이혼소송 중 아내 성폭행한 5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이혼소송 중에 아내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7일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원심에서 선고됐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는 유지됐다.A씨는 지난해 8월 14일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들어가 "아직 부부 사이다.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6월 말에는 살림을 부수며 난동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딸에게까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항소심에 앞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이혼이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이혼 변호사가 본 홍상수-아내 이혼소송 … 김민희와 결혼 가능할까?

배우 김민희와 불륜 중인 홍상수 감독이 결국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연 이혼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홍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이혼조정 소장 수령을 수차례 거부하면서 이혼 의사가 없음을 확고히 해왔다.보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은 이혼 조정이 불성립된 이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고 알려진다.홍 감독이 이혼을 강행하고픈 동기는 단연 연인 '김민희'의 존재다.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2015년 서로의 관계를 인정했으며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연인사이임을 공식화했다.두 사람은 최근 함께 살고 있던 옥수동 아파트를 정리하고 김민희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하남으로 동반 이사했다. 홍 감독의 이혼소송에 대해 법조인은 어떻게 전망할까.이혼전문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홍 감독이 이혼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내 A씨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혼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했다.이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이 되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이 있거나 별거가 아주 오래되어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하지만 이혼이 기각이 된다해도 홍 감독이 아내와 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 부부에게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아내 A씨는 이혼 기각으로 인해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고 허울뿐인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함께한 여섯 번째 작품 ‘강변호텔’로 제71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와글와글] 장인어른 생신 선물로 회사에서 받은 햄세트 내민 사위 편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글에 대한 네티즌의 냉철한 의견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생각해보는 [와글와글]. 이번엔 친정아버지 생신 선물로 남편이 햄 세트를 준 것을 알게 된 A씨의 사연이다.누군가에는 고민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소수의 사연들이 사실은 내 가족이나 친구가 겪고 있는 현실 일지 모른다. 다양한 일상 속 천태만상을 통해 우리 이웃들의 오늘을 들여다보자.A씨는 몇 달 전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백화점 고급 브랜드 화장품을 사드렸다.최근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 A씨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었지만 남편 대신 잘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식사도 직접 차려드리고 왔다.A씨 친정아버지 생신이 며칠 남지 않았던 어느 날.뭘 선물로 드리면 좋을지 퇴근해서 온 의논하려 했는데 남편은 이날따라 늦게 귀가했다."어디 갔다 왔어?""응 처갓집 가서 밥 얻어먹고 왔어.""뭐? 왜 혼자서? 뜬금없이. 낼모레 생신 땐 선물은 뭐 드리면 좋을까?""아, 생신 당일에 내가 약속이 좀 생겨서 선물 미리 드렸어.""정말? 어제까지도 그런 얘기 없었잖아. 아빠 선물은 뭐 드렸는데?" "….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거."A씨는 친정 아빠 생신에 같이 저녁 먹기로 해 놓고 지금 와서 약속 있다는 남편에게 언짢아졌고 선물을 얼버무리는 것도 의아했다. 남편이 어떤 선물을 드렸을지 궁금해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엄마. 이서방 다녀갔다며? 왜 말도 없이 혼자 갔대? 호호호. 아빠 선물 뭐 주고 갔어요?""응. 햄 세트."유선상으로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A씨는 햄 세트라길래 고급 수제햄인가 해서 '무슨 햄?'이냐고 물었다.어머니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스팸."그 말을 들은 A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달려갔다.남편이 장인에게 선물로 내민 햄 세트가 직접 산 게 아니라 회사에서 선물 받아 차에 한동안 싣고 다니던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우스워? 난 시댁에 그렇게 정성껏 했는데 우리 아빠 생신으로 겨우 차에 굴러다니던 햄 세트를 드려?"라고 말하는 A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그러자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다."그게 왜."차라리 '비싼 것만 선물이냐', '장인어른 햄 좋아하시잖아' 등 변명이라도 늘어놓았으면 나았으련만 남편은 너무도 당당했다.A씨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자신의 차를 타고 친정으로 가서 아버지 생신에 한식집 가서 밥 먹고 여름 옷을 사드렸다. A씨는 "며칠이 지났지만 남편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면서 "아이가 없는 지금 차라리 이런 면을 보게 된 것이 다행인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 같은 A씨의 사연에 네티즌들은 "50대 남자인데 참 한심한 남편이다. 어지간하면 이혼하라는 소리 안 하는데 '그게 왜?'라는 반응에 나까지 화가 난다", "부모님이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 상상 간다. 부모님 사랑한다면 그런 취급 받게 하지 마라", "어떻게 생신 선물로 스팸을. 그것도 남한테 받은 걸", "‘응 햄 세트’ 이 부분 너무 가슴 아프다. 사위랍시고 마음에 안 드는 선물 갖다 줬는데도 밥 먹여 보냈을 것 아닌가", "그럴거면 결혼 왜 했는지 궁금하다. 장인어른 스팸 드리려고 결혼했나?",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 글을 보여줬더니 이혼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게 틀림없다고 한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아내가 예쁘면 친정 말뚝에다가도 절을 한다 했다. 글 쓰신 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보여준 것 같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혼전문 이인철 법무법인 리 대표변호사는 "예전에는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남편과 처가와의 갈등 '장서갈등'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부는 평등해야 한다. 시댁에 잘 하는만큼 처가에도 동등하게 잘 해야 한다. 용돈이나 선물도 양가에 비슷하게 해야 갈등이 없다"고 조언했다.이 변호사는 "시어머니에게 20만원 정도 선물을 해주고 처가에는 1/10정도 밖에 하지 않았으며 햄 세트를 그것도 회사에서 받은 물건을 성의없게 장인어른 선물로 주는 남편의 행동은 스팸메일함에나 보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아내와 처가를 무시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이 된 경우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진심을 담은 선물과 마음을 전하는 것이 다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 원장 또한 "부부는 결혼 후 시댁과 친정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최 원장은 "이번 경우처럼 남편의 처갓집에 대한 처우(선물.용돈.방문횟수 등)는 아내에게 서운함을 주고 상처로 남는 문제이므로 향후 남편은 가족일정, 행사에서 양가를 공정하게 처우하며 정치력을 동원해 원만한 가정경영을 하길 바란다"고 코치했다.이어 "아들이나 딸 둘다 효자.효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