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플랫폼노동자TF 팀장을 맡고 있는 임종성 의원(광주을)과 한국노총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플랫폼·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꾸준히 지적돼온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접근성을 떨어트려 온 ‘전속성’ 문제도 논의했다.

토론회는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 가운데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특고 개념 규정을 정비, 특고의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건별 보험 가입·징수 및 보상체계 개편, 보험료 부담방식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 유상석 서울시플래폼라이더협의회 정책팀장,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장, 오태웅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등은 새로운 시대에 맞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임 의원은 "최근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로 보았듯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울타리밖에 내몰려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산재보험은 노동자에게 최후의 방패다. 산재보험 확대는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첫걸음인 만큼 산재보험 특고노동자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