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플랫폼,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확대”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플랫폼노동자TF팀장을 맡고 있는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과 한국노총이 ‘플랫폼?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최근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꾸준히 지적돼온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문제에 대한 논의는 물론,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접근성을 떨어트려 온 ‘전속성’문제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이 주목된다.
 
해당 토론회는 2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 가운데,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또한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 ▲유상석 서울시플래폼라이더협의회 정책팀장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장 ▲오태웅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함께 정책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와 임종성 플랫폼노동자TF팀장, 박정, 박상혁 국회의원이 각각 공동 주관을 맡는다.
 
토론회 주관을 맡은 임종성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최소한으로 예상하는 대리운전기사가 16만 3천 명인데 반해, 산재보험 가입의 자격 조건인 전속성을 갖춘 대리운전기사는 13명에 불과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환경도 노동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낡은 전속성 기준만 내세워선 안 된다. 새로운 시대엔 그에 걸맞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최근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로 보았듯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울타리밖에 내몰려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산재보험은 노동자에게 최후의 방패다. 그리고 산재보험 확대는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첫걸음이니 만큼 산재보험 특고노동자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해당 토론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발맞춰,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