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조주빈이 1심에서 40년을 선고받았지만 n번방과 유사한 온라인 불법촬영물 공유방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들은 제작자는 물론, 시청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엄벌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트위터 등 SNS에서는 아직도 몰카·리벤지포르노 등의 불법 촬영물이 n번방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한 계정은 '무료 음란물 공유'를 미끼로 유료 회원을 모집했다. 무료 나눔을 한다며 디스코드 등 온라인 채팅방 주소를 10여개를 뿌린 뒤 방에 입장한 이들이 많아지면 "희귀자료, 영상 판매 중 문의" 등의 공지를 올려 영상 구매를 유도한다.
무료방과 유료방 차별 관리에 나섰던 조주빈과 유사한 방식이다. 해당 계정이 개설한 10여개의 '무료나눔방'에 입장한 인원만 각 방별로 1000~6000명, 조주빈의 1심 선고가 나온 이날 오전 실제 접속한 이만 160명이 넘었다.
이달 19일에 생성돼 전날인 25일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간 계정도 있었다. 여기에는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영상이 올라왔다. 'VIP' 공유방이라는 해당 계정은 개인영상도 제보를 받는다며 입장을 원할 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달라고 공지를 냈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사진을 올리고 해당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원한다면 글을 남겨달라는 계정을 비롯해 지인 능욕(지인·연예인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통하는 범죄) 계정 등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모두 n번방 사태 당시 성착취물의 공급·유통처로 활용됐던 관련 해시태그 3개만 검색해서 나온 결과다. 이미 한 차례 성착취 문제로 논란이 된 검색어임에도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공유가 계속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제2의 조주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여전한 셈이다.
보는 사람도 처벌 가능…"엄벌 메시지 계속 보내야"여성단체들은 성착취물·몰카 등의 영상 제작은 물론 수요자도 처벌할 수 있다며 엄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조주빈은 자신이 해외에 있다며 잡히지 않는다고 공권력을 비웃었지만 결국 잡혔다"면서 "이처럼 처벌에 대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올 때 비슷한 모방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착취물 제작이) 처벌을 조금 받고 돈 몇억을 벌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 되는데 수익 몰수 조치를 통해 돈도 못 벌고 위험부담이 높은 산업이라는 인식 만들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4항에 따라 해당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수요행위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다"면서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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