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 대책에도 집값·전셋값 못잡아 ‘경질’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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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4일 단행된 개각으로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2017년 6월 임기를 시작한 후 1264일만이다.
김 장관은 정치인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거쳤을 뿐 국토교통 관련한 뚜렷한 이력은 없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면서 장관직에 올랐다. 하지만 재임 기간 내내 집값, 전셋값 모두 잡지 못하고 시장 불안을 야기한단 비판에 시달렸다.
김 장관은 24번의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보유세·거래세 부담을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넓혀갔다. 분양가상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도 도입했다. 전월세대책으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시행했다. 동시에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를 지정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 공급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수요를 못 따라가는 공급에 집값은 계속 올랐고, 전월세대책의 단기 부작용으로 전월세값도 치솟으면서 원성이 높아졌다.
‘말실수’도 여러 번 구설에 올랐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무책임한 발언이란 평가 속 인터넷에선 ‘빵투아네트’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의 긍정평가는 39%로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평가 이유의 22%를 차지한 건 부동산정책이었다. 결국 문 대통령도 국면전환을 위해 김 장관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셈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김 장관 교체가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전문가로서의 한계가 분명했고 마지막까지 우왕좌왕했다”며 “혼란이 지속됐는데 이제서야 장관을 바꾼 건 한참 늦었다”고 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는 “정책 기조를 공급으로 전환할 때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야 했다”며 “김 장관이 만 3년 넘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지치기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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