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두환 정권 당시 도입된 ‘광역시 제도’와 ‘5만 기준 시 승격’ 등의 도시간 줄세우기 제도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지방 길들이기’였다는 비판 속에 세계화 속 경쟁과 발전을 위한 권역별 ‘메가시티’를 위한 자율적인 광역행정 통합 논의가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경자(민·의정부1)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북도 신설은 선택이 아닌 가야 할 길"이라고 분도론을 띄웠다.
그는 "북부 지역주민들에게도 규모에 걸맞은 합당한 행정, 문화, 복지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그것이 경기도의회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지방분권자치의 정신에도 부합하고 경기 북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분도론 지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5일 같은 자리에서는 분도론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정선(민·부천5) 의원은 분도론이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단골 공약으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된 논리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인구 수나 지역 산업환경을 봤을 때 북부지역이 분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약할 뿐 아니라 지역의 동의 없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쉽게 분열이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터진 '분도론'·'특례시안'…경기 1000년 이래 최대 위기
경기도는 천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고려와 조선을 이어 서울을 에워싼 경기(京畿)라는 지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재정을 자랑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경기도 분도론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추진이 동시에 터져나오면서 행정력과 재정력 두 가지가 모두 축소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도내에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10곳이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법이 통과할 경우 전체 지자체의 3분의1이 특례시가 된다. 수부 도시 수원뿐 아니라 주요 도시가 몽땅 떨어져 나간다. 도내 인구 1천331만명 중 63%인 834만명이다. 지방세 총액은 14조4000여억원으로, 전체 25조원의 57%를 점한다. 내년 1월 시행되면 경기도는 껍데기만 남은 초라한 신세가 될 처지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 처음 논의된 후 33년간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다양한 반대논리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 처음 논의된 후 33년간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다양한 반대논리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1호로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역대 최초로 상임위 법안 상정과 입법공청회 개최 의결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정부발의)'은 당초 인구 10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안에서 50만명으로 지정 대상이 변경돼 상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명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가 대상이다. 인구 50만명 이상일 경우 대통령의 승인만 있으면 특례시가 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 10곳이 대상이다.
이번 국회에서 '특례시안'과 '분도안' 두 가지 모두 통과되면 경기북도는 고양, 남양주 등 2개 특례시와 9개 시·군이, 남도는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안산, 안양, 평택 등 8개 특례시와 12개 시·군으로 나뉘게 된다.
특례시안만 통과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은 10개의 특례시와 21개 시·군으로 나뉘게 되며, 북도 설치안만 통과되면 북도 11개 시·군, 남도는 20개 시·군이 된다.
경기북보 분도와 달리 TK 포함하는 그랜드메가시티 조성하는 영·남권
경기도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전국에는 재결합 바람이 거세다. 대구와 경북, 전남과 광주, 대전과 세종, 충남이 뜨겁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부산·울산·경남을 묶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른바 메가시티를 건설해 수도권을 넘어서자는 당찬 목소리다. 다시 뭉쳐 덩치를 키우고 힘을 기르자고 의기투합 중이다.
통합을 이끌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자신이 제안했던 ‘부산·경남·울산 2단계 통합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과거에도 광역시·도 간 협력 추진사례가 있었지만, 협의안을 만들어 각 시·도로 돌아가면 결국 각자의 이해 때문에 결정과 집행이 어려웠다”면서 “대구와 경북이 2022년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부에 필요한 법·제도적 및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메가시티 플랫폼은 부울경 800만 명 에다 대구 경북 55만 명으로 영남권 1300만 명을 묶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의 법적 기반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타면서 당장 내년부터 지역 행정에 일대 변화가 기대된다.
송철호 울산 시장은 4일 창원컨벤션에서 부산경남권 민방인 KNN과 동남권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지역 대(大) 포럼’에 참석해 동남권이 지리적 여건, 인구, 산업역량 등 어느 면에서 보나 거대한 수도권을 상대하기에 손색이 없는 권역이며, 동남권이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공동경제권을 형성한다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권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전국적인 광역 통합 바람 속에 유독 경기도만 소외론과 차별론 등을 내세운 ‘분도론’이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 다시 제기되고 있어 ‘시대적 변화’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의정부시의회가 의정부시 중심으로 경기북부 11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분리 설치를 위한 ‘분도 추진 구심점’ 역할을 담아 통과시킨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경기도가 의정부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하면서 소모적인 논란과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분도론(分道論)은 철 지난 유행가인가?
경기북부는 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김포·가평·연천 등 11개 시·군을 말한다.
북부를 남부와 분리해 독립된 도(道)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수도권 인구과밀화에 따른 경기도의 행정수요 폭증과 지리적 분리가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주장은 14대 총선을 앞둔 지난 1991년부터 제기, 30년째 이어지고 있다.
북부권의 지자체 한 단체장은 “한강 이북은 수도권에 접경지, 상수원보호구역이 막아선다. 산악지역이 많고 중첩된 규제로 개발 여건이 열악하다. 독립된 광역지자체가 아니라서 발전이 더디고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다”라며 “수원 사무실에서 연천군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온라인 민원상담을 한다. 세상이 그만큼 달라졌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를 둘로 나눠 경기북도를 설치하자는 '분도(分道)'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2018년 6월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취해온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이 지사는 19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질문에 “북부지역의 재정자립과 자립기반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당장의 분도 논의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 분도 준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분도를 한다면 북부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북부지역의 중첩된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선 규제 완화, 후 분도 논의에 무게 추를 뒀다. 그는 “최종적으로 분도 결정은 도민 이익을 고려해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물리적 거리는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경기 북부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군사와 수도권 규제에 따른 것으로 분석한 이재명 지사는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없는 분도는 북부의 재정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지사는 “분도는 북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지 피해가 가면 안 된다. 북부가 발전이 안 된 이유는 남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군사ㆍ수도권 규제 때문이다. 분도를 한다고 이런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재정적으로 분명히 나빠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 남ㆍ북부 도민 1인당 세입ㆍ세출 예산 현황’을 제시하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남부지역 주민 1인당 세입은 95만원, 세출은 87만원이다. 1인당 세입만큼 세출을 사용하지 못한다. 반면 북부는 세입이 1인당 79만원, 세출이 102만원이다”며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북부에 기반시설 투자도 산업유치도 상황개선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근본적으로 도민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행정 구역 분할이 논의돼야 한다”며 “자리 만들기 목표를 위해 주민 삶이 나빠지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둘로 쪼개는 '분도(分道)' 시기상조?
이런 가운데, 경기도를 둘로 나눠 이른바 경기북도와 남도를 만들자는 분도(分道)와 관련 중심지역 지자체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정기반 마련 등을 거쳐 추진돼야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주목 받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26일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기북부 지역 인구는 현재 350만 명으로 인구수로 보면 서울과 경기 남부를 제외하고 세 번째 규모로, 분도 주장은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 지역 재정 현실이나 주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하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아직은 시기상조다”고 했다.
그는 분도를 위한 선결 과제로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파주를 비롯한 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북부 6개 시·군을 ‘접경지역 성장 촉진권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주시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분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경기북부는 전국 18개 광역 시·도 중 재정자립도는 15위, 1인당 지방세 징수실적은 16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분도의 목적이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때 재정기반 마련과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분도에 대해 “장기적으로 분도를 해야 하나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달 19일 도청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 분도에 대한 입장 질의에 “경기도 분도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며 “분도를 한다고 할 때 북부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유로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들었다. 이 지사는 “북부가 저발전하는 것은 군사규제나 수도권규제 등 때문이고 분도해도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나빠질 게 분명하다”며 “장기적으로 분도해야겠지만, 산업유치나 소득수준 향상 등 근본적으로 도민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하고, 자칫 자리 만들기 등 그런 목적으로 해선 안된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분도를 해야 하겠으나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북부지역에 재정투자나 산업 유치 등을 통해 소득수준을 최대한 높여서 해야 하며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남부보다 북부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수장인 장현국 의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분도론은 의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첨예한 사안이다. 북부지역이 분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며 분도론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해선 안 된다. 신중하게 접근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쉽게 의견을 개진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분도론’ 대신 오히려 통합해야
이와 함께 인천과 부천, 김포, 시흥을 통합해 제1의 광역시를 만들자는 최근 인천발 통합론에 거센 반발도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부천·시흥·김포는 각각 규모만 따져도 대도시권에 속하고 성장하는 도시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조차 통합은 원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를 둘로 나눠야 한다는 분도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인천과 경기도 부천·시흥·김포를 통합해 인구 500만명의 제1광역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20일 보도자료에서 "인천과 부천·김포·시흥은 서해와 접해 있고 생활·문화권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통합되면 규모의 경제가 발휘돼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4개 도시가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주거·교육·교통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포와 접한 인천 서구에서 서구청장과 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시당위원장은 특히 인천과 김포의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김포는 경기도와는 한 뼘도 연접하지 않고 대부분 인천과 접해 있고 서울과 붙어 있다"며 "김포는 인천 서구와 강화군 사이에 끼어 있어 도시 통합은 물론 도시 개발 등에 있어서도 인천과 김포 모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분도가 논의되는 이번에 통합을 실현하지 못하면 인천의 도시 통합은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행정구역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천시와 부천·김포·시흥 통합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인천시장 재임 때인 2014년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려면 인구가 500만∼1천만명은 돼야 한다"며 "부천·김포·시흥이 인천에 편입되면 인천 인구가 500만명에 가까워져 도시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당 내 ‘평화와 문화발전 특위’를 구성한 이유 중 하나는 각 지역의 특화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특위 논의 과정에서 경기남부·북부의 발전 전략들이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기 특성에 맞는 특화전략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
권정선 의원은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북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와 주민자치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선거 때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여 오랫동안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이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듯 이해관계에 따라 제기된 행정구역 개편 논의로 인해 경기도는 주민 의사는 배제된 정치 논리로 인해 사분오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특히 선거를 앞두고 툭하면 분도론이 불거졌다. 찬성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반대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북부 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정치권에서 분도에 관해 좀 더 연구하고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열린다.
한편,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열린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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