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와 뉴스1에 따르면 오는 12일 조두순이 만기 출소를 앞둔 가운데 관련 부처들은 '한국판 뉴딜' 핵심인 스마트시티의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스마트시티의 머리 역할을 하는 통합운영센터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반행위 시 CCTV 영상을 확보, 보호관찰관의 출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안산시에 스마트시티의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발찌와 CCTV 연계 서비스를 제안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기존에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위반행위를 한다는 알람이 발생하면 보호관찰소 직원이 GPS 신호를 추적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이 방식은 관리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GPS 오차, 출동시간 지연으로 소재 확인과 검거에 애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위반행위를 하면 지자체 도시통합센터 CCTV 영상이 국토부 통합플랫폼을 통해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연계된다.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금지행위를 하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위치추적센터)에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는 알람이 전달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식이다.
이후 위치추적센터는 용의자의 GPS 위치를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 전달하고 통합운영센터는 GPS 위치의 실시간 CCTV 영상을 확보해 통보한다. 영상을 확보한 위치추적센터는 현장상황을 파악한 후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동 명령을 내리고 통합운영센터는 현장 상황을 계속 추적해 보호관찰관의 출동을 지원한다. 안산시는 위치추적센터 망이 없었지만 국토부의 기술지원 협업으로 신속하게 망을 구축해 지난 10월29일 운영을 개시했다.
여가부는 안산시 여성안심서비스를 조기 시행한다. 여성안심서비스는 귀갓길 여성, 1인 여성가구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토대로 CCTV 정보를 112·119 등과 연계해 긴급구조를 지원한다. 서울·안양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발 중이지만 안산시도 포함해 조두순 출소 전인 오는 11일 서비스를 조기 개시한다.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도 대책 마련 중이다.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조두순의 위치를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또 매일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 아동 접촉시도 등을 확인하고 주 4회 이상 부르거나 직접 찾아가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관할 경찰서도 '조두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대응한다.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병행한다.
더불어 피해자 안전을 위해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하면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를 시행한다.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CCTV를 올해 안에 32개소 112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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