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 지성호 의원 "삐라, 北주민에 알권리 보장"

북한 꽃제비 출신이자 '목발 탈북'으로 잘 알려진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지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삐라(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지 의원은 "북한 주민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북한 정권은 탈북민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제하는 법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고 중단 촉구를 하는 게 맞다"며 "북한 정권에만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은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뿌렸다.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에 함께 매달아 날렸다.대북전단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 등 비난 문구 등이 담겼다. 이 단체는 김 위원장을 규탄하기 위해 대북전단 100만장을 추가로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 의원은 "내가 국회 정보위원회에 들어가서 미처 체크 못 했던 작은 실수도 다시 한번 걸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앞서 지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다가 국회 정보위원회·국방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김여정 '대북전단' 경고 반색한 김홍걸 "협박 아닌 대화 신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관련 담화에 대해 "협박이 아니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여정 부부장이 과연 대북전단 정도의 작은 일 때문에 직접 나섰겠느냐"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북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나라사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먼저 노골적으로 남측에 교류재개를 제안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이번 성명은 협박이라기 보다는 우리측에게 '당신들이 성의를 보여주면 우리도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북측의 말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보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들이 우호적인 태도로 바뀔 수 있다는 숨은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 적대행위 감행'이란 제하의 개인 명의 담화를 표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대북전달 살포와 관련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남조선 당국이 이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것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북 미사일 놔두고 삐라만 막나" 대북 저자세 외교 논란

정부가 북한 항의에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 야권에선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던 정부가 왜 대북전단만 막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자 통일부는 불과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률 정비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뿌렸다.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에 함께 매달아 날렸다.북한은 이 같은 행위가 남북합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2조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북한은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남측에 대북전단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개성공단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까지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GP총격까지 가한 바 있다. 북한은 GP총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해명조차 거부했다. 더 심각하게 남북합의를 위반해온 북한이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