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키워드] 공수처 강행·위태로운 병상·홍남기 재신임·강경화·판사사찰 재배당·검사 술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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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09. 오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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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9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공수처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독재와 날치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저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할 방침이지만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기로 하고 장외투쟁도 예고해 충돌이 이어지겠습니다.

◇ 위태로운 병상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수도권의 병상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집에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컨테이너식 이동병상을 150개를 설치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도 내일 이천에 332개 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열기로 했지만, 여전히 병상은 모자란 상황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어 병상은 물론 병상에 투입할 의료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자칫 병상 부족 사태가 1차 대유행 때처럼 악화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 홍남기 재신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홍남기 부총리에게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으며 내년에도 잘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르면 연말 연초에 장수 장관 중심으로 추가 개각 명단이 나올 거란 관측이 있었고, 홍 부총리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의 격려가 사실상 홍 부총리를 재신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충분히 협의하라고 지시하며, 변 내정자에게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 강경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강 장관의 북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발언은 '망언'이라고 했는데요.

김 부부장은 오늘 담화를 내고, 강 장관이 우리의 비상방역조치에 주제없는 평을 하며 망언을 쏟아냈다며 남북관계에 스산한 냉기를 불러오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5일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며 코로나가 북한을 더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판사사찰 재배당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법무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감찰부 수사가 위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습니다.

대검은 그동안 해당 사건 수사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알 수 없는 경로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입수한 뒤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사실상 윤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그러자 대검은 법무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여 서울고검에 불가피하게 배당했다며, 지금이라도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임 검사를 승인해달라 맞불을 놨습니다.

◇ 검사 술접대

검찰이 라임 사태로 구속된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대로 술집에서 현직 검사 술 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18일 총 536만 원에 이르는 술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돈을 낸 김 회장과 검사들을 소개한 변호사, 그리고 접대받은 검사 중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함께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은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접대 금액 100만 원에 미달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내부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CPTPP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PTPP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이후 일본 등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 협력체인데요.

내년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복귀가 점쳐지고 있어 우리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지난달 서명했는데요.

이후 미·중 간 균형을 위한 CPTPP 가입 방안이 거론되온 바 있습니다.

◇ 강용석 8시간 조사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강용석 변호사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 방송에서 문 대통령이 한 남성과 악수하는 사진을 놓고 대통령이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 당했는데요.

강 변호사는 '다른 언론들은 안 하고 자신들의 '가로세로 연구소'만 특별히 고발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3개월간 네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어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선 경찰, 검찰이 부른다고 다 나갔다가는 가세연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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