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대로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약속했던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해 놓고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말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오늘 발언 중 논란이 될 부분들을 조정린 기자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오늘, 국무회의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국민의힘은 "법까지 바꿔 공수처장마저 입맛대로 지명하려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당초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박주민 / 민주당 의원 (지난해 4월 26일)
"(합의한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있어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백혜련 / 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21일)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방식으로 돼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미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상태로 출범하기 때문에 끝없는 정쟁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법조계에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공수처법 24조 2항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경 수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독소조항이 될 거라 지적합니다.
특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권력 수사를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9일)
"검찰이 수사하니까 이것을 막고 피하기 위해서…그것도 안심이 안돼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기사람 심어서 사건 빼앗아오고"
고 노회찬 의원의 2016년 발의한 공수처설치법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하고,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조정린 기자(dreamsl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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