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사위 구성에는 비협조 뜻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일을 '여론 반발 무마용'으로 규정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에 대해 국민적 반발이나 저항을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를 무마하는 차원에서 추 장관의 사퇴라는 카드를 쓴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데 대해선 "예정된 수순 아니었느냐"며 "대통령이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준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처음부터 윤 총장의 징계안에 대해 재가하겠다는 그런 뜻을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윤 총장이 사실상 문 대통령에 맞선 소송전을 예고한 것을 놓고는 "결코 이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징계사유 자체가 사실상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차례 검증됐다"며 "적법 투쟁, 행정 소송을 통해 대응할 상황이면, 의도한 대로 그렇게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사실상 법무부의 징계 결정을 제외한 모든 판단들은 (윤 총장에 대한)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이미 판정을 한 상태"라고도 했다.
그는 다만 "해임이나 면직은 징계 사유에 비해 과다하다고 해 취소되는 일이 많은데, 정직 2개월이 상대적으로 번복되는 일은 많지 않다"며 "윤 총장에게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총장 입장에선 지금 상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0/12/17/20201202000013_0_20201217084837331.jpg?type=w647)
유 의원은 정부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가동하려는 을에 대해선 "(국민의힘)추천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지, 안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참여 여부는 원칙적으로 추천위원들의 파난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안을 놓고는 비협조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인사위도 야당 추천 인사위원 2명이 없으면 가동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정부여당이)사실상 입법독재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면,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yul@heraldcorp.com
▶환경적 대화기구 '헤럴드에코'
▶밀리터리 전문 콘텐츠 ‘헤밀’
▶헤럴드경제 네이버 채널 구독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