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징계는 아주 억지로 만든 징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개월 정직’으로 의결하려고 자기들끼리 고심한 흔적이 있다. 일부는 회피하면서 나가고 햇지만 징계위를 소집했으니 어떻게든 징계 흔적을 남겨야겠다고 하는 강박감 속에서 할 수 없이 2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린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아무런 논평 없이 재가해서 징계가 결정됐다, 윤 총장이 오늘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한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추 장관으로서 해야 할 임무가 다 끝난 모양”이라고 짧게 답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일지 묻는 질문에는 “더 이상 장관 자리에 있게는 안할 것 같다. 사의를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치주의는 셧다운 됐고, 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껍데기만 남고 자유주의 정신은 모두 무너져 내렸다”며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세력이 아직도 80년대 사고에 갇혀 수구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이들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나면 법치와 민주적 절차 철저히 무시하는 특유의 일탈된 집단사회를 통해 법치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질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치가 있어야할 국회에 정치가 없고, 정치 중립이 생명인 사법행정에는 정권 편향의 정치가 넘쳐나면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국정농단을 넘는 국정파괴를 당장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정히 촉구한다. 비상식과 야만의 정치가 아닌 집권당으로서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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