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서 “윤성여 씨 무죄 구형…진범은 이춘재”

입력 2020.11.19 (19:46) 수정 2020.11.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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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에서 재심 청구인 53살 윤성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이 사건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윤 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증 증거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한 자백, 그리고 피고인의 체모와 사건 현장의 체모가 동일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은 경찰의 폭행·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면서 "국과수 감정서에도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한 점에 대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심모 형사는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가혹행위 등에 대해 인정하고, 현장 검증에서의 위법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했다"며 "이 재판에서 국과수 감정서에 대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오류'가 아니라 '조작'이 있었다고 밝힌 검찰의 의견과 관련, 우리도 조작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수사 경찰관들에 대해 "저는 용서하고 싶다"며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해도 성경에는 용서라는 구절이 항상 나온다. 백번이고 만 번이고 모든 잘못을 용서하라고 한다.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재판이 끝나면 저는 좋은 사람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며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에 대한 재심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2차례를 합쳐 지난 2월부터 이날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를 포함해 21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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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9 19:46:22
    • 수정2020-11-19 19: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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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에서 재심 청구인 53살 윤성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이 사건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윤 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증 증거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한 자백, 그리고 피고인의 체모와 사건 현장의 체모가 동일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은 경찰의 폭행·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면서 "국과수 감정서에도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한 점에 대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심모 형사는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가혹행위 등에 대해 인정하고, 현장 검증에서의 위법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했다"며 "이 재판에서 국과수 감정서에 대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오류'가 아니라 '조작'이 있었다고 밝힌 검찰의 의견과 관련, 우리도 조작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수사 경찰관들에 대해 "저는 용서하고 싶다"며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해도 성경에는 용서라는 구절이 항상 나온다. 백번이고 만 번이고 모든 잘못을 용서하라고 한다.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재판이 끝나면 저는 좋은 사람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며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에 대한 재심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2차례를 합쳐 지난 2월부터 이날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를 포함해 21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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