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박원순·낙태죄 쟁점
오늘(24일)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끝으로 이제 3일간의 청문 정국이 막을 내리는 건데요. 정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여야 공방이 뜨거웠던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은 다음 주에 논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박준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저와 함께 정치부회의에 합류한 류정화 반장, 4일째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고 있지요.
류 반장이 코로나 읽어주는 여자, '코읽녀'라면 저는 청문회 읽어주는 남자, '청읽남'입니다. 오늘로 3일째 어김없이 청문회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청문회 정국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정영애 여가부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핵심만 뽑아 스피디하게 읽어드립니다. 청읽남이 뽑은 3가지 하이라이트 첫 번째 #박원순·오거돈입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과 부산시장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 장례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5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정 후보자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맞다고 동의한 겁니다. 여가부가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른 것도 잘못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여당 입장에선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소신 발언을 한 셈입니다. 다만 박 전 시장이 가해자냐는 물음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탁현민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이거 많이 보셨죠? 누가 쓴 건지 아시죠? 탁현민 지금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쓴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 그 정도입니까?]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왜곡된 성 인식에 의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후보자, 야당의 찌르기 공격 다시 한 번 받아 쳐냈습니다. 야당 측이 정 후보자에게 과거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쓴 저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장면인데요. 탁 비서관의 왜곡된 성인식이 드러나는 글이라고 한 겁니다. 김정재 의원,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탁 비서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할 생각이 있냐까지 물어봤는데요. 정 후보자 여기서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탁 비서관 경질 대통령께 촉구할 생각 있습니까?]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그 부분은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요구한다면요?]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인사수석으로서는 해야 할 업무이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전혀 이야기할 바가 아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그러니까 지금 이미 새로 임용하신다면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번에는 앞서 보신 1, 2번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낙태죄입니다.
[정영애/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제가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서명한 100인 중의 1명인 것은 사실입니다. 낙태를 법률로써 처벌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권이라든지 재생산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일주일 뒤죠. 31일 자정이 지나면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낙태죄는 폐지됩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일단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초기 14주까지는 무조건 처벌하지 않도록 한 법안을 입법 예고했었죠. 하지만 여성계, 종교계 등 여러 곳에서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상황이 되면서 국회가 손을 놨습니다. 정부 입법안을 포함해서 낙태죄 관련 6개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낙태죄 폐지를 대체할 개정법안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 이 와중에 정 후보자가 낙태죄 폐지는 맞다고 생각을 밝힌 건데요. 정부 입법안도 마뜩치 않다는 느낌이죠. 새로운 대체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년보다 분위기가 좀 덜하긴 합니다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 시간을 잠깐 1914년 이맘때로 돌려볼까 합니다.
▶ 영화 'Merry Christmas'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프랑스 북부의 독일군 점령지역. 프랑스, 영국 연합군은 독일군과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참혹한 전장의 한 가운데, 얄궂게도 크리스마스는 찾아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독일군 진영에 캐럴이 울려 퍼지자, 이를 듣고 어느덧 마음이 누그러진 영국군, 백파이프 연주로 화답합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향해 겨누던 총부리를 거두고 양쪽은 한데 어우러져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진짜 영화 같은 일이지요? 하지만 실제 1차 세계대전 때 있던 일입니다. 하지만 2020년 여의도는 20세기 초 전쟁터만도 못한 걸까요. 여전히 엄혹합니다. 여야는 오늘도 변창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망언 시리즈에서 드러난 의식의 천박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전의 기관 운영과 관련된 부정 비리로 비추어 볼 때 또 정책 방향이 김현미 전 장관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그 정책을 오히려 더 답습하고 강화하려는 그런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을 사람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정의당마저 '데스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문회 결과 변 후보자는 장관으로선 부적격이라는 겁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일련의 문제 발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됩니다.]
국토교통위 회의가 최전선이었죠. 치열한 막판 기싸움이 벌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 청문보고서에 대해 그간 제기된 의혹이 모두 빠지고 국토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내용만 적힌 편파 보고서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치원생도 이런 보고서는 안 쓸 것"이라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 처음에는 누가 뭐라 하든 '마이 웨이'로 보고서 채택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일단 이달 28일로 보고서 채택을 미루기로 했는데요. 그간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부적격자를 줄줄이 낙마시켜왔던 정의당의 '데스노트', 아직 효력이 살아있는 걸까요?
3일간 청문회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뷰해보자면요.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로 말입니다. 야당은 첫날부터 전해철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 민정수석 시절 특혜 사면 등 도덕성 이슈 검증에 집중했죠. 하지만 그간 제기된 의혹을 뛰어넘을 만한 한 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당 측에서 칭찬마저 나왔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지난 22일) : 후보자가 훌륭하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물어볼 게 특별히 없습니다.]
지인 채용, 아빠 찬스, 법인카드 과다 사용 등 막말 논란 외에도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변창흠 후보자. 여당의 비호 덕분이었을까요? 구의역 김군 관련 막말 논란을 제외하고는 역시 야당의 '뒤집기 한판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건 두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변 후보자의 사과 퍼레이드죠.
그리고 여성의 화장과 아침밥 발언도 변 후보자로선 의혹을 해명하는 도중에 오히려 자승자박을 한 셈이었죠.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먹질 않는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진선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어제) :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요. 성인지 교육의 기회를 조금 더 갖게 노력하시겠다는 다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해철 후보자와 권덕철 후보자는 이제 더 이상 후보자가 아닙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한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오늘부터는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검증대 선 정영애 소신 발언…여야 변창흠 놓고 막판 기싸움 >
박준우 기자 (park.junwoo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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