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수사 속도 낼듯…청와대 침묵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으로 총장 권한을 다시 회복하게 됐다.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로 징계 결정에 이어 대통령 재가로 17일부터 정직 상태가 된지 8일만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위기를 벗어난 윤 총장이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여권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 겨냥한 수사 속도 낼듯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정비에도 발 빠르게 나서는 모습이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다음날인 25일 오후 대검찰청에 출근해 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현안을 챙기고, 주말인 26일도 출근해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향후 윤 총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옵티머스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집행정지 심문에서도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서 2개월 간의 검찰총장 부재는 큰 차질을 초래한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윤 총장이 지난 복귀 이후 바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을 챙겼던 만큼 업무에 복귀하면 원전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침묵…여당 "깊은 유감"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야권은 환영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와 여권은 다소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표현했다.
이어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오늘은 입장 발표가 없다"고 밝혔다.
김봄이 기자 b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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