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 법치주의 지키기에 최선 다하겠다”
추미애 사임 표명해 홀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
공수처, 검사 인사 등 후속 작업 속 마찰 예상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으면서 25일부터 업무에 바로 복귀할 전망이다. 윤 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악몽같은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밤 집행정지 인용이라는 낭보를 접한 윤 총장은 25일 오후에 출근해 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상황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주말인 26일에도 출근해 업무 보고도 받기로 했다. 징계 효력이 중지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현업에 복귀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인용 소식을 접하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 향후 엄정한 수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당장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윤 총장은 복귀하고 자신만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지금으로선 추 장관은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지는 않고 후임 장관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8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선정과 공수처 출범 작업을 앞두고 있으며, 공수처 출범에 맞춰 파견 검사 인사를 하고 내년 초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도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과정에서 추 장관은 1년 전처럼 검찰 인사를 놓고 윤 총장과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징계 추진에 실패한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내세웠던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의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주요 일지.[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0/12/25/20201224000788_0_20201225083336864.jpg?type=w647)
pdj24@heraldcorp.com
▶환경적 대화기구 '헤럴드에코'
▶밀리터리 전문 콘텐츠 ‘헤밀’
▶헤럴드경제 네이버 채널 구독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