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野, 공수처장 추천 '집행정지' 신청?…추천위원장이 대법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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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29. 오전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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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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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인으로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 중 한 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최종 지명하며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국민의힘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효화를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뭐 재판청구야 자유지만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이고 추천위원 전부 법률가들이다"라는 말로 에둘러 비판했다.

◇ 이찬희 "집행정지 신청은 자유지만 위원장이 대법관· 위원모두 法전문가인데"

이 회장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니까 가능은 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 할지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후보추천 과정에 대해 "김진욱 후보자(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가 1차에서 5표를 얻어서 추천되었고 2차 투표에서 이건리 후보자(국민권익위 부위원장)가 5표 얻어서 최종적으로 두 분이 추천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김진욱, 이건리 후보자의 검증 정도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까지 저희가 알아볼 방법은 없었지만 세금 문제, 사건 수임 경위, 재산 문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선 충분히 검증이 이뤄졌다"고 사생활, 도덕적 부분을 제외한 공적 영역에서의 검증은 마쳤다고 밝혔다.

◇ 공수처장 탄생해도 공수처 출범 늦어질 수도…野, 인사위 출범 지연시키면

한편 이 회장은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고 공수처가 빨리 출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공수처 검사를 임용하거나 전보하거나 그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있다"며 "거기에도 야당 추천에 2명 위원이 있는데 야당이 추천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 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자칫하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전의 상황처럼 야당이 비토를 놓기 시작하면 공수처 인사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 회장은 "법률적 쟁점 떠나서 여야간 원만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지 주목된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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