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9% ‘개혁 취지’ 공감하지만
그중 71%가 ‘절차적 흠결’ 지적
총선 여당 찍은 47%도 부정 평가우리나라 국민 60%가량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 중 70%는 절차·방법에 무리가 있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들어 정부·여당이 속도 내려는 ‘검찰개혁 시즌2’는 얼마나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 국민 다수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한겨레>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지난 12월27일부터 사흘간 벌인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41.9%는 “취지는 옳았지만 절차·방법에 무리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취지와 절차·방법 모두 잘못됐다”는 응답이 33.9%로 뒤를 이었다. “취지와 절차·방법 모두 옳았다”는 응답은 17.2%였다. 검찰개혁 대의에 공감하는 이들은 59.1%에 이르지만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70.8%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검찰개혁 동의 여부를 떠나 응답자 75.8%가 절차와 방법의 문제를 지적한 셈이다.
이런 여론의 큰 줄기는 여야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도 “취지와 절차·방법 모두 옳았다”와 “취지는 옳았지만 절차·방법에 무리가 있었다”가 42.5%로 동률을 이뤘고,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었다는 유권자 가운데서도 46.6%가 “취지는 옳았지만 절차·방법에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념성향상 진보층에서도 “취지는 옳았지만 절차·방법에 무리가 있었다”(46.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은 국민들이 꼽는 핵심 개혁 대상이었다. 2020년 6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개혁 과제를 묻는 질문에 검찰개혁을 답한 비율은 34.1%로, 정치제도개혁(21.5%)·관료개혁(11.1%)·재벌개혁(8.8%) 등 여타 개혁과제를 압도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격화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지속적 갈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잦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무리한 검찰총장 징계 시도가 이어지며 검찰개혁의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019년 패스트트랙 정국과 2020년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과정에 여야 정쟁이 계속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피로감이 쌓였고, 더구나 그 과정에서 추 장관의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가 진행되면서 검찰개혁의 순수성이 훼손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검찰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여론이 과반이라는 점에서는 개혁과제에 대한 시대정신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 역시 입증됐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각종 검찰개혁 어젠다가 동시다발로 추진되면서 개혁 과제별로 추진 상황이 들쑥날쑥하거나 세밀하게 조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며 “전체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의 로드맵을 재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어떻게 조사했나
조사 일시 2020년 12월27~29일
조사 대상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조사 방법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
응답률 24.4%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표본 추출 후 가중값 부여
(2020년 11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조사 기관 ㈜케이스탯리서치
조사 의뢰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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