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정부·여당을 비판해온 금태섭 전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배제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킨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출연한 금태섭 전 의원은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검찰개혁에 주력해왔다. 검찰개혁은 윤석열 쫓아내기이고 조국 수호와 동의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의제로 정부가 사회를 1년간 끌어온 것이 맞느냐"면서 "정부가 일관성을 잃은 것도 문제다. 윤석열을 임명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서 뽑았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똑같이 대해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친문 계열에서는 '소일거리 하던 윤석열을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했으니 감사할 줄 알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함께 출연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그간 폭주해온 당정청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며 "판결 주문에 '대통령의 신청인에 대한 정직 처분을 정지한다'고 명시됐다. 삼권분립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