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 탓하지만…이명박·오세훈은 서울 집값 잡았다"

'월성 1호기' 감사 결론 이틀째 못내…다음주 또 회의

감사원이 전날에 이어 8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 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감사위는 오는 12일 감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감사원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 주재로 위원회를 열고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으나, 결국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는 다음 주 감사위 의결을 거친 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감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자 법정기한을 넘긴 지 8개월 만이다.감사원이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관련 사안은 15일 감사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탈원전 사업'과 관련성이 높아 에너지 관련 산업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한수원은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월성 1호기 감사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한 감사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월 감사위에서 이례적으로 9일과 10일, 13일 사흘간 보고서를 심의했으나 감사보고서 채택을 보류한 바 있다.최재형 원장은 당시 감사보고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담당 감사국장을 교체하고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해당 과정에서 월성 1호기 감사가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며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여권과 야권에서 최재형 원장과 나머지 5인의 감사위원을 문제 삼으며 '끼워맞추기' 감사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으나, 감사원은 모든 감사위원들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감사 결과를 심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北, 공무원 사살했는데…종전선언 다시 꺼낸 문 대통령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만찬 화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국의 협력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며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후 보름 만에 종전선언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야당은 발끈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북한, 평화, 종전을 향한 대통령의 끝없는 집착에 슬픔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며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평화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면, 평화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 소모적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반박했다.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이 땅에서 전쟁 위험이 사라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유화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이유다. 나쁜 행동을 했음에도 보상해주는 것은 그런 행동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정부 발표로 북한과의 공동조사 등 피격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지난 6월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대적 관계로 선언하고 지난달에는 공무원까지 피격했다”며 “이에 대한 해결 없이 종전선언을 얘기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단계별로 과정을 밟았어야 하는데 북한의 어떤 행동에도 한국 정부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란 나쁜 사인을 줬다는 평가다.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전선언은 북·미 양측 지도자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톱 다운’ 방식 해결책이다. 미국 민주당은 톱 다운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박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yykang@hankyung.com

文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유명희 후보자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어려운 여건에서 선전했다”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최종 결선 라운드에 진출했다.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한국 후보가 최종 결선 라운드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1995년),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2013년)이 도전한 적은 있지만 최종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후보의 경력이 훌륭하지만 유 본부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으니 상대적 강점을 살려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어떤 부분에서 지원 노력을 해야할지 의견 있으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유 본부장은 “대통령께서 앞장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1주일의 격리기간이 끝나면 찾아 뵙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유 본부장의 선거를 돕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대통령이 가장 앞에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청와대 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략적 움직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친서를 보내 주요국의 의사결정 전에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통령은 “친서뿐이 아니라 필요한 나라와는 통화도 하겠다.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시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35개의 나라에 친서를 보냈고, 5개국 정상과 통화를 했다. 친서와 정상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질서 속에서 성장해 왔고,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이 WTO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유 본부장이야말로 WTO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회복력과 대응력을 갖춘 기구로 만들기 위한 적임자임을 역설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대변인은 "대통령뿐 아니라 박병석 국회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최고위급 지원 외교에 나섰고, 결국 유 본부장이 최후의 2인으로 진입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정부는 ‘진인사(盡人事)’하고 ‘대천명(待天命)’한다는 자세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겸허히 결과를 기다리고자 한다"고 말했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