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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환경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환경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7판 머리말]

환경법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04년 2월에 초판이 출간되었으니 이 책이 세상에 나온지도 어느 덧 1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최신 법률들을 업데이트하고 주요 판례들과 이론들을 반영하는 등 꾸준한 개정 작업을 이어 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지금까지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독자들께 진심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7판에서는 2013년 7월 출간된 제6판의 발간 이후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들을 반영하고, 관련 판례와 이론을 추가?보완하였다. 제6판의 발간 이후 여러 개별 환경법의 크고 작은 개정작업이 있었지만, 특히 주목할 부분은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이다. 2014. 3. 24. 일부개정에서 201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을 제거하고 일부 미흡점들을 보완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였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념을 조정하여 개념상 혼란을 없애고, 토양오염에 따른 피해배상 및 정화책임에 관한 공법과 사법 간의 영역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정화책임자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정화책임의 면책범위 확대와 책임한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도입하고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법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라는 동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한편, 본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법 시험 관련 법률들과 관련 판례들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두었다.
제7판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한현민 씨 등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5년 6월
저 자

제1편 총 론
제1장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
제1절 환경문제와 그 특징 3
제2절 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4
제3절 환경문제의 동향 6
Ⅰ. 지구환경문제와 그 대응 6
1.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6 2. 리우선언과 의제21／7
3.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9
Ⅱ. 국제환경협약의 흐름 10
1. 몬트리올의정서／10 2. 바젤협약／11
3. 기후변화협약／12 4. 생물다양성협약／14
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15
6. 람사르협약／16 7. 사막화 방지협약／17
Ⅲ. 환경과 무역 18
1. 의 의／18 2.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주요내용／19
제2장 환경법 일반이론
제1절 환경법의 개념 21
Ⅰ. 환경법의 발전단계 21
Ⅱ. 공해법에서 환경법으로 22
1. 공해와 공해법／22 2. 공해법과 환경법／23
3. 공해와 환경오염／24
Ⅲ. 환경법의 의의 25
1. 환경법의 대상으로서의 환경／25
2. 환경의 이용·관리·보전에 관한 법／26
3. 환경권 사상을 지도원리로 하는 법／26
Ⅳ. 환경법의 특질 26
1. 공 법 성／26 2. 다양성·복잡성／27
3. 학문관련성／27 4. 기술관련성／27
5. 국제관련성／28
Ⅴ. 환경법의 분류 28
1. 환경헌법／28 2. 환경행정법／28
3. 환경형법／29 4. 환경사법／29
5. 환경소송법／30 6. 국제환경법／30
제2절 우리 나라 환경법의 연혁과 체계 30
Ⅰ. 우리 나라 환경법의 연혁 30
1. 공해방지법 시대／30 2. 환경보전법 시대／31
3. 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별환경법 시대／32
Ⅱ. 우리 나라 환경법의 체계 35
제3절 환 경 권 37
Ⅰ. 환경권의 의의 37
Ⅱ. 환경보호의 헌법적 수용 형태 39
1.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경우／40
2. 객관적 법규범으로 규정하는 경우／40
Ⅲ. 환경권의 법적 성질 41
1. 법적 성질／41 2. 사권성 및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42
Ⅳ. 환경권의 내용 46
1. 국가의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47
2. 환경침해배제청구권／47 3. 생활환경조성청구권／47
Ⅴ. 환경권의 절차법적 보장 47
Ⅵ. 개별환경권 49
1. 일 조 권／49 2. 조망권과 경관이익／54
제4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60
Ⅰ. 예방의 원칙 61
1. 의 의／61 2. 구체화 유형／62
3. 관련규정／63 4. 사전배려의 원칙／64
Ⅱ. 원인자책임의 원칙 73
1. 의 의／73 2. 오염원인자／74
3. 관련규정／75 4. 수익자부담의 원칙 및 이용자부담의 원칙／75
Ⅲ. 협동의 원칙 76
1. 의 의／76 2. 관련규정／77
Ⅳ.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77
1. 의 의／77 2. 관련규정／79
Ⅴ.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80
1. 의 의／80 2. 관련규정／82
제3장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
제1절 개 설 83
제2절 예방적 환경정책수단 84
Ⅰ. 환경계획 84
Ⅱ. 환경기준의 설정 85
Ⅲ. 환경영향평가제도 86
제3절 직접적 규제수단 87
Ⅰ. 신고·등록·표시 등 의무부과 88
1. 신 고 제／88 2. 등록의무 또는 표시의무의 부과／90
Ⅱ. 인·허가제 90
Ⅲ. 배출규제 92
1.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규제／93
2.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운영규제／94
3. 배출허용기준―농도규제와 총량규제／95
4. 배출규제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적 명령·조치／98
Ⅳ. 형사적 제재 98
1. 개별환경법에 의한 처벌／99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102
3. 「형법」에 의한 처벌／109 4. 환경형법의 행정종속성／109
5.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110
제4절 간접적 규제수단 113
Ⅰ. 개 설 113
Ⅱ. 배출부과금 114
1. 의 의／114 2. 법적 성질／115
3. 배출부과금의 내용／116 4. 평 가／117
Ⅲ. 과징금제도 118
Ⅳ. 부담금제도 119
1. 의 의／119 2. 부담금 부과요건／120
3. 환경관련 법령상의 부담금／121
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124
Ⅵ. 환 경 세 125
1. 의 의／125 2. 환경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126
3. 환경세의 유형／127
Ⅶ. 배출권거래제도 128
1. 의 의／128 2. 관련법률／129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130
Ⅷ. 보조금 등 재정상 지원 136
제5절 자율환경관리제도 136
Ⅰ. 개 설 136
Ⅱ. 녹색기업지정제도 139
1. 의 의／139 2. 관련규정／140
Ⅲ.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 141
Ⅳ. 환경마크제도 143
제6절 환경보전수단으로서의 비권력적 행정작용 145
제4장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
제1절 개 설 147
제2절 환경피해의 사법적 구제 148
Ⅰ. 개 설 148
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49
1.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150
2. 민법 제75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168
3. 공동불법행위／172 4.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사유／174
Ⅲ. 유지청구권 176
1. 개 설／176 2. 법적 근거／177 3. 요 건／179
Ⅳ. 계약법상의 책임 180
제3절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183
Ⅰ. 개 설 183
Ⅱ. 환경취소소송 184
1. 처 분 성／184 2. 원고적격／187 3. 위 법 성／206
Ⅲ. 행정개입청구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12
1. 행정개입청구권／212
2.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현수단: 부작위위법확인소송／213
Ⅳ. 국가배상청구소송 214
1. 환경보호의무위반과 국가배상: 행정권의 불행사와 국가배상／214
2. 공해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220

제2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1절 환경정책기본법 개설 227
Ⅰ. 환경정책기본법의 연혁 227
Ⅱ. 환경정책기본법의 성격 228
1. 법체계상의 성격: 기본법／228
2. 법내용상의 성격: 원칙상 정책법, 예외적으로 규제법 내지 집행법／229
Ⅲ. 환경정책기본법의 구성 229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230
Ⅰ. 목적 및 기본이념 230
1. 목 적／230 2. 기본이념／231
3.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용어 정의／231
Ⅱ. 환경정책 주요당사자들의 책무 232
Ⅲ. 환경법의 기본원칙 233
1. 예방의 원칙／233 2. 원인자책임의 원칙／233
3. 협동의 원칙／234 4.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234
5.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234
Ⅳ.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235
Ⅴ. 환경기준 235
1. 의 의／235 2. 설정과 유지／235
3. 법적 성격과 기능／237 4. 배출허용기준／239
Ⅵ. 환경계획 241
1. 의 의／241 2. 법적 성질／241
3. 환경계획의 종류와 내용／242
4.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246
Ⅶ. 기본적 시책 246
1. 환경상태의 조사·평가／246
2. 환경정보의 보급,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247
3.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248
4. 환경과학기술의 진흥／248
5.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248
6.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및 경제적 유인수단／249
7.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249
8.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250
9.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250
10.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251
11.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과 특별종합대책의 수립／251
12. 영향권별 환경관리／252
13.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252
Ⅷ.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253
1. 분쟁조정／253 2. 피해구제／253
3.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253
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257
Ⅹ.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258
ⅩⅠ. 환경정책위원회 258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261
Ⅰ.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261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 및 동향 263
Ⅲ.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265
1.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지원기능／265 2. 합의형성기능／265
3. 유도기능／266 4. 환경관리기능／267
Ⅳ. 환경영향평가법제의 법적 성격 267
제2절 우리 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정 269
Ⅰ. 환경보전법 269
Ⅱ. 환경정책기본법 269
Ⅲ.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 270
Ⅳ.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70
Ⅴ.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 272
Ⅵ.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272
제3절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내용 273
Ⅰ. 개 설 273
Ⅱ. 환경영향평가법 총칙 274
1. 정 의／274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277
3. 환경보전목표의 설정／278
4.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과 원고적격／278
5.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280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280
7. 영향평가실시 및 평가서 작성주체／281
8.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결정 방법／282
Ⅲ. 전략환경영향평가 283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283 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절차／284
Ⅳ. 환경영향평가 290
1. 환경영향평가의 대상／290 2. 환경영향평가의 절차／295
3.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312
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15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315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절차／318
Ⅵ.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320
1.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320
2.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320
3.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321
Ⅶ.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및 환경영향평가사, 보칙 등 322
1. 환경영향평가의 대행／322 2. 환경영향평가사／323
3. 보 칙／323 4. 벌 칙／324
제4절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324
제5절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326
Ⅰ.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의 종류와 성질 326
Ⅱ.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시(不實施)와 승인처분의 효력 326
Ⅲ.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상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328
1. 일반적 기준／329 2. 실체상 하자의 유형별 고찰／331
Ⅳ.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333
제3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1절 대기환경보전 개설 335
제2절 대기환경보전법 338
Ⅰ. 개 설 338
Ⅱ. 대기환경보전법 총칙 340
1. 대기오염물질／340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과 온실가스／340
3.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상시측정／341
4. 대기오염도 예측·발표／341
5. 대기오염경보제／342
6.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344
7.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344
8.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345
9. 황사피해의 방지／345
Ⅲ.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346
1. 배출허용기준／346 2.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해제／349
3.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351 4. 규제조치／355
Ⅳ.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361
1. 연료의 규제／361 2. 비산먼지의 규제／363
3.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365
Ⅴ.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368
1. 제작차에 대한 규제／368 2. 운행차에 대한 규제／371
3.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377
Ⅵ.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378
1.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378
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378
3.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379
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 등／379
5. 과징금 처분／379
6.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지원／380
7. 저탄소차협력금의 부과／380
제3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381
Ⅰ. 개 설 381
Ⅱ. 법률의 주요내용 383
1. 국가 등의 책무／383
2.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383
3.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385
4.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391
5.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394
제4절 악취방지법 395
Ⅰ. 개 설 395
Ⅱ. 법률의 주요내용 396
1. 총 칙／396 2. 악취에 대한 규제／397
3. 생활악취의 방지／400 4. 검사 등／401
제5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02
Ⅰ. 개 설 402
Ⅱ. 법률의 주요내용 403
1. 적용대상／403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404
3.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405
4.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405
5. 개선명령／406 6.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406
7. 실내공기질의 측정／406
제4장 물 환경의 보전
제1절 물 환경보전 개설 407
제2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10
Ⅰ. 개 설 410
Ⅱ. 오염총량관리 412
1.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412
2.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413
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413
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413
5. 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414
6.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415
7. 오염총량초과부과금／415
8. 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416
Ⅲ.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416
1. 상시측정 및 수질·수생태계 조사／416
2.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417
3.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417
4.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418
5. 국토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의 반영／418
6. 배출 등의 금지／419
7.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420
8. 특정 농작물의 경작권고 등／420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421
10.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421
11. 낚시행위의 제한／422 12. 수질오염경보제／422
13.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422
14.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423
15.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423
Ⅳ. 점오염원의 관리 425
1. 배출허용기준／425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427
3. 규제조치／431 4. 폐수종말처리시설／435
Ⅴ. 비점오염원의 관리 437
1.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437
2. 관리지역의 지정 등／438 3. 관리대책의 수립／439
4. 시행계획의 수립／439 5. 농약잔류허용기준／440
6.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440
Ⅵ.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440
1.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441
2. 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441
Ⅶ. 폐수처리업 442
1. 폐수처리업의 등록／442 2. 등록의 취소 등／442
3. 과징금 처분／443
제3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3
Ⅰ. 개 설 443
Ⅱ. 법률의 주요내용 445
1.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445 2. 가축분뇨의 관리／445
3.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액비의 살포 등／446
4. 가축분뇨의 이용촉진／447 5. 가축분뇨의 공공처리／447
6. 가축분뇨 관련 영업／447
제4절 하수도법 448
Ⅰ. 개 설 448
Ⅱ. 법률의 주요내용 450
1. 하수 및 하수도의 개념／450 2. 하수도의 관리체계／451
3.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등／451
4.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453
5.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454
6. 분뇨의 처리／455 7. 비용부담 등／457
제5절 수 도 법 458
Ⅰ. 개 설 458
Ⅱ. 법률의 주요내용 460
1. 수도의 정의／460 2.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460
3. 상수원보호구역／461 4. 수도사업／464
제6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67
Ⅰ. 개 설 467
Ⅱ. 법률의 주요내용 468
1. 수변지역의 지정·관리／468 2.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472
3.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477 4. 수질개선사업／478
5. 재원의 확보 및 관리／478 6. 물이용부담금／479
7.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480 8. 한강관리수계위원회／481
제7절 지하수법 482
제8절 먹는물관리법 485
제9절 하천수의 사용 487
Ⅰ. 개 설 487
Ⅱ. 민법상 하천수 사용 488
1. 민법상 하천수 사용권／488
2. 하천법과 민법상의 하천수 사용권／488
Ⅲ.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 489
1.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489
2.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491
Ⅳ. 하천수 사용에 있어서의 이익의 충돌 및 그 해결 492
1. 하천수 사용허가와 기득수리권／492
2. 기득수리권 및 물분배에 관한 개선방안／494
제5장 자원순환형사회와 폐기물 관리
제1절 개 설 497
Ⅰ. 우리 나라 폐기물관련법제의 현황 및 체계 497
Ⅱ. 자원순환형 사회의 대두 500
Ⅲ. 독일과 일본의 폐기물법제 501
1. 독 일／501 2. 일 본／502
3. 양 법제의 유사점과 차이점／503
제2절 폐기물관리법 505
Ⅰ. 개 설 505
Ⅱ. 폐기물의 개념 507
1. 폐기물의 개념정의 및 판단기준／507
2. 폐기물의 개념과 재활용／511
3.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제외／513
Ⅲ.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514
1. 예방의 원칙／514 2. 발생지처리 내지 근접지처리원칙／514
3. 폐기물자원화우선원칙／515 4. 협동의 원칙／515
5.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발생자책임의 원칙／515
6. 폐기물정보공개 및 주민참여의 원칙／516
Ⅳ. 폐기물의 분류 516
Ⅴ.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520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520
2. 폐기물처리책임의 배분／522 3. 폐기물 처리원칙 및 기준／526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529
5.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입폐기물의 처리 등／535
6. 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한 조치명령／536
Ⅵ.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540
1. 폐기물처리업／540 2. 폐기물처리시설／546
3.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551
Ⅶ.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552
1.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준수의무／552
2. 허가취소·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보관폐기물
처리명령／553
3.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554
Ⅷ. 대 집 행 557
제3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58
Ⅰ. 개 설 558
Ⅱ. 법률의 주요내용 560
1.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560
2.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561
3.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562
4.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재사용 촉진／566
5. 폐기물의 재활용촉진／569
6.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574
제4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75
Ⅰ. 개 설 575
Ⅱ. 법률의 주요내용 576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576
2.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577
3.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577
4.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579
5.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581
6. 공제조합의 설립／582
제5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83
Ⅰ. 개 설 583
Ⅱ. 법률의 주요내용 585
1.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585
2.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587
3. 폐자동차의 재활용／590 4. 재활용업의 등록／592
제6절 기타 관련법률 593
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593
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94
Ⅲ.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595
1. 개 설／595 2. 법률의 주요내용／596
제6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1절 개 설 598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 599
Ⅰ. 개 설 599
Ⅱ.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604
1. 총 칙／604 2. 토양오염의 규제／620
3.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626
4.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629
제7장 소음·진동의 관리
제1절 개 설 631
제2절 소음·진동관리법 632
Ⅰ. 개 설 632
Ⅱ. 소음·진동관리법의 주요내용 633
1. 총 칙 ／633 2. 공장소음·진동의 관리／635
3. 생활소음·진동의 관리／639 4. 교통소음·진동의 관리／642
5. 항공기 소음의 관리／644 6.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646
7.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646
제8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1절 개 설 648
제2절 자연환경보전법 650
Ⅰ. 개 요 650
Ⅱ. 목적, 기본원칙 등 652
1. 자연환경보전법의 목적／652 2.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652
3.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653 4. 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 등／654
Ⅲ.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655
1. 개 설／655 2.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655
3.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658
4.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금지행위, 중지명령 등／658
5. 토지 등의 확보 및 매수／663
6.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및 우선이용, 생물권 보전지역의
지원 등／663
7. 자연유보지역／664 8. 자연경관의 보전／665
9.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665
Ⅳ. 생물다양성의 보전 667
1. 개 설／667 2. 자연환경조사／668
3. 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670
4.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671
Ⅴ. 자연자산의 관리 671
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671
2.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672
3.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672
4. 생태관광의 육성／673 5. 생태마을의 지정 등／673
6.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674
7.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674
8. 생태통로의 설치, 조사 등／675
Ⅵ. 생태계보전협력금 676
1. 의 의／676 2. 부과대상／676
3. 부과 및 징수／677 4. 용 도／678
5. 반환 및 지원／678
제3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78
Ⅰ. 개 설 678
Ⅱ. 법률의 주요내용 681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한 시책 등／681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682
3.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685
4.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관리／686
5. 야생동물 질병관리／687 6. 생물자원의 보전／687
7. 수렵 관리／687
제4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9
Ⅰ. 개 설 689
Ⅱ. 법률의 주요내용 690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690
2.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691
3.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693
제5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696
Ⅰ. 개 설 696
Ⅱ. 법률의 주요내용 698
제6절 자연공원법 699
Ⅰ. 개 설 699
Ⅱ. 자연공원법의 주요내용 701
1. 자연공원의 지정 등／701 2. 자연공원의 지정절차／701
3. 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702 4. 공원위원회／703
5.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703 6. 용도지구／703
7. 행위허가／704 8. 생태축 우선의 원칙／705
9. 원상회복 및 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705 10. 행위의 제한 등／706
11. 지질공원의 인증·운영／707
12.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의 징수／708
13. 국립공원관리공단／709
제7절 습지보전법 709
Ⅰ. 개 설 709
Ⅱ. 습지보전법의 주요내용 711
1. 습지보전의 책무／711 2. 습지에 대한 조사／711
3.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712 4. 습지지역의 지정 등／712
5. 기타 습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714
제8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714
제9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715
Ⅰ. 개 설 715
Ⅱ. 법률의 주요내용 717
1. 자연환경자산／717 2. 국민신탁법인의 설립／718
3.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718 4. 보전협약／719
제9장 환경분쟁조정
제1절 개 설 721
Ⅰ.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의의 721
Ⅱ.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연혁 722
1. 환경보전법에서의 환경분쟁조정제도／722
2.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서의 환경분쟁조정제도／723
3. 환경분쟁조정법에서의 환경분쟁조정제도／723
제2절 환경분쟁조정법의 주요내용 725
Ⅰ. 목적 및 적용범위 725
Ⅱ. 환경분쟁조정위원회 726
1. 중앙조정위원회／726 2. 지방조정위원회／727
3. 사 무 국／728
Ⅲ. 환경분쟁조정 통칙 728
1. 조정의 신청 등／728 2. 신청의 각하, 피신청인의 경정／729
3. 관계행정기관의 협조／729 4. 선정대표자／730
5. 참 가／730 6. 대 리 인／730
7.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731 8. 조정절차의 위임／731
9. 절차의 비공개／731 10. 환경단체의 조정신청／731
Ⅳ. 환경분쟁조정의 유형 및 내용 732
1. 알 선／732 2. 조 정／733 3. 재 정／735
Ⅴ.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738
제3절 환경분쟁조정사례 739
Ⅰ. 환경분쟁조정 현황 739
Ⅱ. 주요 사례 740
1. 고속도로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배상 신청사건／740
2. 고가철도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건／741
3. 공동주택 층간소음피해 배상결정／742
4. 지하철 철도소음피해 배상결정／743
5. 고속도로 소음피해 배상결정／744
6.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전·월세, 하숙피해 배상결정／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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