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근로기준법 안 지켜져"
전국 절반 이상 학교 1km안에 성범죄자 거주
미국, 아동 성착취물 징역 600년 선고..우리는?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은영(휴먼앤데이터 소장), 전민기(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 정관용> 숫자로 여론을 읽고 데이터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 이은영> 안녕하세요.
◆ 전민기>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은영 소장부터 어떤 숫자 가지고 오셨죠?
◆ 이은영> 저는 55%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전국 4년제 대학의 재학생 하고 졸업생 4158명 대상으로 조사한 숫자인데요. 올해 하반기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55%가 나왔습니다. 2020년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인데요. 예상 취업률은 한 44. 5%로 응답을 했고요. 55. 5%는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절반이 아마 올해 졸업을 해도 백수가 될 거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2014년부터 5년간 2018년까지 보면 대체로 실제 취업률은 한 60대 초반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걸 고려해 본다면 올해 취업 전망 자체가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 정관용> 역시 코로나 여파군요.
◆ 이은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이 올해 대졸 신규 채용 환경이 작년보다 어렵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어렵다고 한 응답이 지난해보다 29. 4%포인트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난이도가 작년과 비슷하다는 비중은 9. 1%밖에 안 돼서 작년에는 그게 30. 6%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고 작년보다 좋다는 응답은 거의 1. 3%. 거의 없다시피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직장인 자체, 뽑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어서 더 비관적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의 과반인 58. 6%는 올해 하반기 취업 환경이 상반기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상반기가 그래도 조금 더 좋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 정관용> 갈수록 악화되죠.
◆ 이은영> 코로나19에 따른 취업 준비 과정 어려움에 대해서는 채용 기회 감소로 입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38. 1%로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 자체도 확보하기가 어렵다가 25. 4%, 단기 일자리 감소 등 취업 준비의 경제적 부담 증가 18. 2%, 심리적 위축 가중 17.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있는 사람도 해고 당하는 판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 이은영> 그리고 현재 대학생들이 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곳이 공기업이 21. 5%로 제일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정부, 정부 공무원 16. 8%, 중견기업 15. 6%, 중소기업 11. 8%, 외국계기업, 금융기관 이런 순으로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실제 취업할 걸로 예상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가고 싶어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중소기업밖에 못 갈 거야 이러는군요.
◆ 이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코로나 때문에 채용 방식도 비대면으로 바꾸는 회사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식조사도 있었죠?
◆ 이은영> 그것도 같이 한경련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절반 정도는 비대면 채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50. 6%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고요. 부정적인 응답은 21. 4%였는데요. 긍정적인 이유는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는 데 좋다. 그래서 42. 9%로 가장 많이 뽑았고요. 그다음에 채용 진행 단계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17. 1%, 평가 기준의 객관적 공정성을 강화한다 11.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 이유는 대면 방식보다 자신을 제대로 알리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41. 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부정행위 가능성이 증가한다 25. 8%, 시험, 면접 단계의 관리감독 미흡이 19. 4%, 전자기기 고장 또는 네트워크 오류 발생 가능성 12. 3% 순으로 약간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좀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비대면 채용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2배나 된다.
◆ 이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기업들에서 채용 기회나 규모를 줄이고 있죠?
◆ 이은영>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암담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가, 가계, 기업 모두 지금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수준으로 보면 역대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부채는 2198조 원, 가계부채는 1600조 원, 기업부채는 1118조 원으로 전체 다 합치면 4916조 원인데 약 5000조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굉장히 놀랄 만한 숫자인데 이 자료는 국회 기재부 소속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 하고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산을 한 자료예요.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 8000억 원으로 GDP 대비 한 3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이 숫자를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눠서 보면 1인당은 한 1400만 원, 가구당으로는 한 3600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역대 정부별로 취임 첫 해랑 마지막 해 예산 편성을 가지고 국가부채를 점검해 봤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약 143조 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170조 원 정도 늘어났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추계해 볼 때는 417조 원으로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국가부채 증가가 2배 정도 된다 그 말이죠.
◆ 이은영> 그리고 가계부채랑 기업부채도 지금 1000조 원을 넘어서 2000조 원으로 향해 가는 중인데요. 특히 가계부채 중에서는 한 절반 정도 가까이가 주택담보대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한 842조 정도인데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가계부채도 지금 2003년부터 쭉 보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3년에 472조였는데 2008년에 723조 그리고 2013년에 드디어 1000조를 돌파했고요. 지난해가 한 1600조 그리고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면 1637조로 계속 증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증가의 속도죠. 지금 증가의 속도가 특히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좀 가파르다 이 점이 가장 큰 우려점이죠. 하지만 OECD 평균의 국가부채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다만 속도는 우려스럽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전 팀장 또 가져온 숫자는요?
◆ 전민기> 40%입니다. 여러모로 2020년 참 일하기 쉽지 않은 해 같은데. 이미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도 녹록지가 않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거든요. 직장인 39. 9%가 현재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직장갑질119가 전태일 50주기에 맞춰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 1%인데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노동자의 삶은 좀 힘든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 정관용> 직장인 1000명한테 물었더니 10명 중 4명은 근로기준법이 안 지켜진다.
◆ 전민기> 그렇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았습니다. 또 연령대가 낮을수록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적을수록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나 오히려 더 힘든 그런.
◇ 정관용> 취약한 노동계층일수록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다.
◆ 전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은 직장 내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을 보니까 노동시간과 휴가 이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51%.
◇ 정관용> 휴가 안 주고 장시간 노동시키고 이런 거다 이거죠?
◆ 전민기> 그리고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이런 임금체불이 48%, 모성보호가 32. 8%. 그러니까 임신한 여직원이 이렇게 쉬어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전태일이 일하던 1970년대에 비해서 2020년 노동자의 삶과 처우가 개선됐는지 묻는 질문에 63%가 처우가 좋아졌다 답했고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26. 2%.
◇ 정관용> 안 달라졌다가 26. 2?
◆ 이은영> 굉장히 높네요.
◇ 정관용> 50년 전하고요?
◆ 전민기> 3. 5%는 나빠졌다, 오히려. 이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3년간 처우개선이 됐나에 대해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1. 2%로 개선됐다 48. 8%에 아주 근소하게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근로기준법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아직 많지 않아요?
◆ 전민기> 저도 세세히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하고 향상하기 위한 거고. 사용자가 자기 힘 남용하지 않도록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38. 9% 그리고 68. 6%는 학교나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배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질119는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 외치면서 분신한 지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에게까지 좀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도 이것과 관련해서 좀 근로감독관을 증원한다든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겠다고 했습니다.
◇ 정관용> 여러 차례 저희 프로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유럽의 우리가 선진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심지어 초등학생한테도 누구는 사장, 누구는 노조위원장 이렇게 맡겨서 노사 협상 교육을 시켜요, 초등학생부터. 그것만큼 중 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 이은영>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노동조합 얘기만 꺼내도 이상한 교육한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이것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 이은영> 맞습니다.
◇ 정관용> 다음 또 전 팀장 가져온 숫자.
◆ 전민기> 1km인데요. 이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12월 13일 만기출소인데 이제 정말 거의 한 달여 남았는데 여전히 아동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좀 멀게만 느껴지게 만드는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학교 가운데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이 전체 절반을 넘는다고 해서 굉장히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 이은영> 놀라운 숫자인데요.
◇ 정관용> 학교에서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 전민기> 이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 자료를 봤더니 전국 1만 2077개학교 가운데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가 6552개 학교, 무려 54. 3%로 집계됐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성범죄자알림e에 공시된 성범죄자 거주현황 분석한 결과라고 하는데 지역별로 보면 특히 서울의 경우는 10곳 가운데 9곳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서울이 전체 1342개 학교 가운데 1187개, 88. 5%가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분석돼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 다음으로는 대구, 광주, 부산, 대전인데 다 70%를 상회했고요. 학교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 정관용> 사실상 대도시는 학교와 학교 간 거리가 1km 안 돼요, 대부분.
◆ 이은영> 맞아요, 가까워요.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은 또 학교 주변에 살잖아요. 그리고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특히 거주지 부근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지잖아요. 조두순의 경우도 그랬고.
◆ 전민기> 그렇죠. 조두순도 범행 당시 피해 아동 집 반경 1km 이내에 살았잖아요. 얼마 전 우리 방송에서 조두순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해 봤더니 한 달 동안 12만 9000건이나 언급이 됐고 역시나 출소와 관련해서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고 특히나 피해자 그리고 피해 가정과 관련해서 또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많이들 우려하고 계신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렇게 걱정들 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자 가족들이 이사를 가고 싶다, 이사 가겠다고 했고 성금도 꽤 모였죠?
◆ 전민기>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가 피해자 하고 가족들 돕기 위해서 모금운동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2000여 명 정도가 모금에 참여했고 1억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전달한다고 하니까.
◇ 정관용> 훈훈한 소식이에요, 이건.
◆ 전민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소장 마지막 가져온 숫자는?
◆ 이은영> 저 600년 가져왔는데요. 미국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이 징역 600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 정관용> 600년?
◆ 이은영>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건데요. 매슈 타일러 밀러 라는 남성인데 지난해 2월에 체포되기 전까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세 이하 아동 2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102개를 제작했거든요. 앨라배마주 북부 연방지법에서 이 행위에 대해서 아동성착취물 제작혐의로 징역 600년을 선고했어요.
◇ 정관용> 종신형이죠.
◆ 이은영> 이건 종신형으로도 부족하죠. 사건을 수사했던 FBI 수사관은 그의 범행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역겹다. 그리고 우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유년시절을 강탈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12세 이하 아이와도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유예가 사실 또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은영> 형량도 굉장히 좀 높지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다가 미국 송환이 불허되면서 만기출소가 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도 관련 기록이 하나 있다면서요?
◆ 이은영> 조선왕조실록에 성범죄 관련한 재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죄수 김잉읍화라는 사람이 8살 난 여아를 강간했는데 교형에 처한다고 나왔다고 해요.
◇ 정관용> 교형이 교수형이죠?
◆ 이은영> 목을 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양형기준이 이런 비판 여론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발표됐는데 최대 29년 3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해 놨는데 600년 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숫자가 적어서.
◇ 정관용> 미국의 미성년자 아동 성착취물 징역 600년 또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이런 걸 살펴야 됩니다. 여기까지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고맙습니다.
◆ 이은영> 감사합니다.
◆ 전민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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