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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 정권의 친노조, 친노동 정책 문제 없을까요? (※친노조 정책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류의 답변 정중히 사절 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716 작성일2019.05.24



안녕하세요?


몇해 전에야 진보정치의 허상을 깨닫게 된 1인 입니다.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최저임금인상 이나 52시간제도 그외 자잘한 친노동 제도가 추가 되었더군요.


기업을 살리겠다. 하시면서 이제야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나 했는데


이젠 갑자기 ILO와 협약비준을 밀고 나간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가 경영자라면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GG선언하고 다 때려 칠 것 같아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이대로 나가도 기업들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2. 기업이 무너져도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3.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반기업정책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4. 기타 현재 노조, 노동 정책의 문제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지식인 여러분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친노조, 친노동계 정책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류의 답변이나 기업이 근로자를 착취하니 평등하게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등의 답변 정중히 사절 합니다.  그런 괘변이나 사회주의적 답변을 믿을 정도로 바보는 아닙니다 ^^)


(※ 친노조, 친노동계 정책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류의 답변이나 기업이 근로자를 착취하니 평등하게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등의 답변 정중히 사절 합니다.  그런 괘변이나 사회주의적 답변을 믿을 정도로 바보는 아닙니다 ^^)


(※ 친노조, 친노동계 정책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류의 답변이나 기업이 근로자를 착취하니 평등하게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등의 답변 정중히 사절 합니다.  그런 괘변이나 사회주의적 답변을 믿을 정도로 바보는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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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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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세르크
우주신
한국사 20위, 북한 동향, 정세 4위, 세계사 1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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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대로 나가도 기업들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답)문제 있죠. 그러니 다들 해외로 나가잖아요? 공장들 죄다 베트남으로 이전하더군요.

2. 기업이 무너져도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자원을 가져와서 가공하여 팔아서 먹고사는 나라에서 기업이 다 무너지면 무얼로 먹고살 건가요? 자원이라도 있나요? 당연하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3.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반기업정책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민노총등의 노조들의 후원으로 정권을 잡았으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반기업정서가 강하기도 하죠.

4. 기타 현재 노조, 노동 정책의 문제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답)노조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동정책을 국가가 채택하고 있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노총만 봐도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노조를 만든 것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지만, 지금은 정치권력화된 것이 문제죠.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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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 공손한 바퀴벌레
수호신
북한 동향, 정세 2위, 대통령선거 4위, 병역 4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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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도 대한민국의 경제나 기업이 걱정되시거든 질문자께서 직접 최저임금만 받으며 평생 살아보십시오.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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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수호신
한국어 2위, 국어 어원, 어휘 3위, 국어 맞춤법, 문법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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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대로 나가도 기업들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기업은 사업하기 좋은 해외로 나가서 기업활동을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반기업 정서와 과중한 세금과 민주노총으로 인해 기업이 제대로 일을 하가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2. 기업이 무너져도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몇 년 못 가서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3.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반기업정책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친중, 종북세력이 언론계와 정치계, 입법계, 사법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기업정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4. 기타 현재 노조, 노동 정책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주노총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권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지 말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노조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한 번은 반드시 겪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조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득권 때문에 노조활동을 한다는 것을 대부분 노동자는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해외로 떠나가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자들은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고 노조임원에 대해 테러를 행하게 될 것이며 다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들어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성장도 이어갈 것입니다. 넘어져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정부가 부정선거를 못하게 해야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94.6% 개표 시 0.5%P, 400표 차이로 강기윤 후보가 우세, 이때 남은 표는 800표이다.
이때 개표장에서는 간식타임이라며 개표를 중단을 했다. 이 과정에서 거센 항의와 몸싸움이 일어났다.
약 20여 분이 지난 후 별안간 여영국 당선 확정이 선언되었다.
800표 모두 여영국에게 간 것이다. 여영국이가 0.5%P 차이로 이겼다.
이러한 일이 이번 창원성산지구 보궐선거 개표에서 일어났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 4.3 부정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보궐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
◇사전투표함 두 개를 늦게 개봉한 이유는 일부 정의당 여영국씨가 도의원 했었던 지역구에 투표함을 두 개 남겨두었다가 늦게 개봉했다.
◇88.4%개표 진행할 당시 정전된 것은 전기 고장이었고 
◇두 번째 94.6% 개표 진행할 때 정전된 것은 간식타임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99.98%에서 정의당 전과 7범 여영국이 앞서 이겼다.
선관위도 스스로 조작하고 투표함 바꿔쳤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 이번 창원과 통영 4.3 보궐선거도 확실히 들어난 표 바꿔치기 부정선거였습니다.
지난 5.9 대선 때도 문재인이 왕창 표 바꿔치기로 가짜 대통령이 탄생되었고요.

6.13 지방선거에서도 왕창 표 바꿔치기로 전국적으로 93% 더블어 민주당이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는 대전시, 세종시, 광주시는 100% 더블어 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25곳 중 24곳 구청장이 더블어민주당에서(96%) 당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이번 4.3 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전투표함을 어디에다 누가 보관 했는지? 사전투표함 이동은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잘 지켜라고 하는 격이었습니다.
사전투표함을 개표 마지막에 갖고 와서 제일 늦게 개표를 하였습니다.
사전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하는데 갑자기 현장 생중계하는 TV화면이 정지되었습니다.
88.4%개표가 진행될 때 25분 화면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94%개표 되었을 당시 10분 동안 또 화면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의당 전과 7범 여명국이 504표 차로 이겼습니다.
완전히 고양이가 생선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 사전투표 폐지. 
● 전자개표기 폐지.
● 투표소에서 개표하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전공노에 가입된 빨갱이들과 선관위의 장난질에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어 무법천지가 되어 베트남처럼 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게 될 것입니다.

● 한국당은 5.9 선거와 6.13지방선거 4.3보궐선거 부정선거인 줄 알면서도 
왜 ?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말을 못하는가?
지금이라도 4.3 보궐선거, 
부정선거를 밝혀라...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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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전문가도 아니고 제 생각+지식이 막 섞여있지만 토론하기엔 괜찮은 주제라 한번 써봅니다.

예를드신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도입 중

1. 최저임금상은 기업 영향에는 거리가 쫌 멉니다. 영향이 있다면 자영업자들이지 최저임금 오른다고 기업에 다니는 일반 직장인들 월급이 오르진 않습니다. 기업과는 무관합니다.

2. 주 52시간은 영향이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이 갈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월급이 줄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정책은 실패하고 잘못된 정책이냐?는 의견이 갈릴수 있습니다.

제생각엔 잘못되지않았다고 봅니다. 하루 8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점심시간 한시간 빼면) 하루 9시간근무입니다. 이렇게 정시 출퇴근을 해도 주5일 계산 했을때도 45시간입니다. 주 52시간이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OECD국가중 노동시간이 맥시코다음으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3위일때도 있습니다.)

얼마전 프랑스에서 공무원들 주 5일 강제한 시간이 35시간 입니다. 그에 비하면 주 52시간은 여전히 많습니다. 만약에 직원을 주 52시간 시켜서 회사가망한다면 그회사는 망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인원을 더 뽑아야 되고 아니면 기술연구등을 더 연구해야합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초과수당을 주면서 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아주 해결책이 없지도 않습니다. 주52시간이 강제되지 않는 중소기업에 하청주면 됩니다. 이런구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3. ILO관련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갑자기 하겠다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에 대해 걸고넘어지자면 EU와 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해야되고 ILO쪽에 항의해야합니다.

EU와 자유무역협정이 파기되었을때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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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문을 가지시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1. 이대로 나가도 기업들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 모릅니다. 일반인들이나 솔직히 전문가들도 점칠수 없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일수 있으나 지금 정책이 잘못되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친기업정책노선으로가자고 한다면 이전정부들의 낙수효과를 기대한 친기업정책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제시되야 합니다.

2. 기업이 무너져도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 안되도록 조정해야합니다. 다만 기업살리기를 위해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일 없이 워라벨을 맞춰가며 조절해야하는게 국가가 해야할 일입니다.

3.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반기업정책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 이건 제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어떤 정책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제가 아는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친기업성향입니다. 노동자 편드는척하는거라면 선거기간 표때문입니다.

4. 기타 현재 노조, 노동 정책의 문제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노조가 자기들 배채우기만 이용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노총만 봐도 그렇습니다.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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