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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무투표제 반대측의견 반박

1. 투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2. 투표를 안 하는 것 또한 의사 표현이다

 

3. 투표가 의무화 되면서 벌금등을 피하기 위해 고려 없이 아무나 찍을 수 있다

 

4. 헌법상 자유로운 투표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5. 굳이 의무 투표제가 아니어도 투표율을 늘릴 방안이 있다.


이 질문에 반박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내공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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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22 조회수 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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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87%최근답변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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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 투표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국민이라면 참여의 의무가 있다

- 투표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투표율을 보면 선거마다 다르지만 대통령선거를 제외하면 최근 선거 평균이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100명중 60명이 투표를 하는 것과 같고 그 60명중 31명이 투표한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것인데 수치로 보면 결국 100중 31명이 투표하여 당선된 것과 같다.

-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가 42,479,710명 이었고 문재인대통령이 13,423,800명의 득표로 당선 되었으니 국민들의 대표성 역시 31.6% 정도라고 볼때

-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선거든 국민의 대표는 결국 31%정도의 지지만있으면 당선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대표성도 31%정도 밖에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도 참여하도록 하여 대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분들이 하는 국가 정책에 따라 경제, 복지, 우리가 받는 교육에 큰 영향이 미치는데 대표성이 낮은 사람들이 충분히 국민을 대변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투표를 안 하는 것 또한 의사 표현이다

- 투표를 안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사 표현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귀찮아서 안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안한다. 그리고 정확한 의사 표현은 뽑을 사람이 없으면 기표를 안한 무효표를 던지는 것이 의사 표현이지 아예 투표를 안하는 것은 의사표현으로 보기 힘들다.

-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사는게 어렵다고들 하고 결국은 정치인들 책임이라고 하는데 왜 그 정치인들을 투표하는데 참여를 안하고 의사표현을 했다고들 하나? 그건 결국 어렵게 살고 부당하게 살아도 의사표현 안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3. 투표가 의무화 되면서 벌금등을 피하기 위해 고려 없이 아무나 찍을 수 있다

- 고려없이 아무나라도 찍어야 한다. 결국 고려없이 찍은 정치인들이 죄를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킬때 생기는 문제들을 체험을 해봐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 투표는 좀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라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

- 과거 이런일(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상황 등)이 발생했을때 국민관심이 얼마나 높아졌었는지 경험해보지 않았나

- 그리고 투표하게 되면 관심이 없던 사람도 투표 전날 검색이라도 한 번 해보고 투표할 것이다.

4. 헌법상 자유로운 투표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 헌법을 이유로 든다면 이 주제의 토론은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었고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 토론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투표가 의무화가 되서라도 투표율을 높여 정확한 대표자를 뽑자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에서 투표가 그만큼 중요한 행위라는 것에 있다.

-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이 국민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 의견이 반영되면 헌법 역시 개정할 수 있는 것이 국민투표이다. 이만큼 투표의 힘이 크다.

5. 굳이 의무 투표제가 아니어도 투표율을 늘릴 방안이 있다.

-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국가에서 여러가지 방안들을 시행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사전투표제도도 생기기도 했다. 여러가지 방안에도 크게 늘지 않는 것이 투표율이다. 여러가지 정책 중 결국 의무 투표제가 가장 투표율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끊임 없이 논의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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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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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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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개표 시 0.5%P, 400표 차이로 강기윤 후보가 우세, 이때 남은 표는 800표이다.
이때 개표장에서는 간식타임이라며 개표를 중단을 했다. 이 과정에서 거센 항의와 몸싸움이 일어났다.
약 20여 분이 지난 후 별안간 여영국 당선 확정이 선언되었다.
800표 모두 여영국에게 간 것이다. 여영국이가 0.5%P 차이로 이겼다.
이러한 일이 이번 창원성산지구 보궐선거 개표에서 일어났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 4.3 부정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보궐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
◇사전투표함 두 개를 늦게 개봉한 이유는 일부 정의당 여영국씨가 도의원 했었던 지역구에 투표함을 두 개 남겨두었다가 늦게 개봉했다.
◇88.4%개표 진행할 당시 정전된 것은 전기 고장이었고 
◇두 번째 94.6% 개표 진행할 때 정전된 것은 간식타임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99.98%에서 정의당 전과 7범 여영국이 앞서 이겼다.
선관위도 스스로 조작하고 투표함 바꿔쳤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 이번 창원과 통영 4.3 보궐선거도 확실히 들어난 표 바꿔치기 부정선거였습니다.
지난 5.9 대선 때도 문재인이 왕창 표 바꿔치기로 가짜 대통령이 탄생되었고요.

6.13 지방선거에서도 왕창 표 바꿔치기로 전국적으로 93% 더블어 민주당이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는 대전시, 세종시, 광주시는 100% 더블어 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25곳 중 24곳 구청장이 더블어민주당에서(96%) 당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이번 4.3 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전투표함을 어디에다 누가 보관 했는지? 사전투표함 이동은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잘 지켜라고 하는 격이었습니다.
사전투표함을 개표 마지막에 갖고 와서 제일 늦게 개표를 하였습니다.
사전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하는데 갑자기 현장 생중계하는 TV화면이 정지되었습니다.
88.4%개표가 진행될 때 25분 화면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94%개표 되었을 당시 10분 동안 또 화면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의당 전과 7범 여명국이 504표 차로 이겼습니다.
완전히 고양이가 생선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 사전투표 폐지. 
● 전자개표기 폐지.
● 투표소에서 개표하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전공노에 가입된 빨갱이들과 선관위의 장난질에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어 무법천지가 되어 베트남처럼 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게 될 것입니다.

● 한국당은 5.9 선거와 6.13지방선거 4.3보궐선거 부정선거인 줄 알면서도 
왜 ?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말을 못하는가?
지금이라도 4.3 보궐선거, 
부정선거를 밝혀라...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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