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요즘같은 중국발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세계환경단체에 중국발 스모그에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세계환경단체 #중국발미세먼지 #대한민국 #법률 #아시아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3
  • 채택률45.5%
  • 마감률72.7%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9.03.05 조회수 1,850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25점을 드립니다.
2번째 답변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china smog란 공식명칭을 정해서 민간차원에서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단시위등으로 압력을 가하고 세계언론에 호소해서 전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중국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할듯하네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3번째 답변
seag****
채택답변수 38
시민
프로필 사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미세먼지에 대한 의문점 중 하나는 미세먼지의 주범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중국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습니다. 취재진은 이같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발 미세먼지의 발원지 중 하나로 꼽히는 허베이성의 대표적인 두 도시 스좌장과 탕산을 직접 찾아 확인했습니다.

베이징 남서쪽 지역의 신흥공업지대 스좌장은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집중돼 있는 최대 산업단지입니다. 중국 정부는 석탄 보일러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면서 2017년에만 4400여개의 굴뚝을 폭파시켰습니다.
탕산은 석탄과 철광석 매장량이 세계 최대 규모인 광산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철강 공장이 가동을 멈췄고 공장이 폐쇄됐습니다. 경제발전보다 깨끗한 공기가 더 중요하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오염물질 발생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미국의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미국 시카고대학 에너지정책연구소는 “중국의 오염물질 농도가 획기적으로 낮아졌으며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좌장 굴뚝 폭파 장면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 저감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은 더 심해지고있을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미세먼지 현상을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취재팀은 북한의 오염물질도 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주장에 주목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올 2월 평양 시내의 모습. 강변을 따라 늘어선 화력 발전소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수력발전소와 화력 발전소를 가동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사정 상 갈수기인 겨울과 봄에는 수력 발전을 할 수 없어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습니다. 압록강변 혜산이나 남양과 같은 지방으로 갈수록 연료난이 극심해 땔감을 직접 연료로 사용합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내려옵니다.


북한 화력발전소

그동안 이같은 북한의 오염물질은 미세먼지 집계에서 간과돼 왔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것은 미국 NASA 전문가들이 국내 연구진과 함께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보고서에 수록돼 있었습니다.
2016년 5월10일부터 6월10일까지 한달동안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를 모델링해본 결과 국외 요인으로는 산둥 22%, 북한 9%, 베이징 지역 7%, 상하이 지역 5%, 랴오닝 등 기타지역이 5% 였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는 양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지역보다 많은데 그동안 미세먼지 정책에서 북한 요인을 생각하지 않아왔던 것입니다. 이 수치는 3년전 측정한 것이기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발 미세먼지가 10%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물론 한두번의 측정으로 북한발 미세먼지가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협력 시대를 맞아 북한의 에너지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이럴 때 북한에 빨리 대기 오염 측정장비라도 기증을 하고 측정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정리: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즘의 중국발 미세먼지는41%정도 되고요 북한발 미세먼지는 9%정도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4번째 답변
jane****
채택답변수 21
중수
프로필 사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1번째 답변
11ka****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96
수호신 열심답변자
프로필 사진

환경 1위, 환경생물학 1위, 생태학 6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국의 공해산업이 중단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 까요?

중국이 미세먼지를 발생 시키면서도 모르쇠 자세를 갖는 것은 중국의 정체(政體)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국민은 사회에 종속된 노동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라는 고용주가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그 사업의 중요성은 생산이지 노동자의 건강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목표달성이 돼야 그 다음에 노동의 질향상을 위해서 노동자를 챙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대 이유는 국가가 강력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발판을 위해서는 오히려 노동자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집단이 추진하는 산업요체는 국제경쟁에서 비교적 수월한 공해성 산업을 독점하여 최대한의 이익창출로 비약하여 미국에 뒤지고 있는 부강을 추월하겠다는 비장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판에 노동자의 건강이 뭐 그리 대수냐? 더구나 한국은 국가 대표가 바짝 쫄아서 혼밥을 하면서도 "中國夢을 같이 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국민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다못해 국민을 진정으로 챙기는 언론이라면 과대 포장으로 젊은 이들에게 겁만 주지 말고 무슨 수를 써서도 패닉상태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이라도 줘야할 것이 아닌가? 누구라도 현실적 困苦를 벗지 못한다면 정신적 위안이라도 얻어야 할 것아닌가!


그런데 언론이라는 곳이 엉뚱한 선동으로 국민의 시선을 다른데로 돌리는 것에만 열나게 놀고 있는 것이 진정 우리의 불행입니다.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장미빛 공약...."나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미세먼지를 최소한 30% 감면되도록 할 것이다".....

"이문제를 현안으로 해서 중국에 분명하게 제기할 것이다"...... 30%감소는 하늘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움부터 뻥!! 그런데 이게 뭡니까?  <중국몽=현안 제기> 가 맞나요? 


질문의 답 :

미세먼지 중에서 중국관련 문제는 중국이 그러한 산업을 중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해산업을 중국은 포기할 의사가 없으니까 중지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지 시키기에는 우리힘이 택도 없지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지금 미국이 중국과 무역 대결에서 대타협이 아닌 중국이 굴복하지 않고 버티다가 꺾어지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래야 폭망각이고 그러면 자연히 공해산업도 운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자신의 문제:

중국발 미세먼지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내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그나마도 정책적인 추진이 중요한데 지금의 정황이 어떤가요?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이 문제만은 국민/국가 차원이므로 정책이나 정당이나 좌나 우나... 협력해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언론 매체가 제역할을 하려면 백가쟁명을 제대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을 모두 합쳐서 걸러낸 결론으로 정책을 한다면 누가 감히 반기를 들 수 있을 까요?


그렇게 하기위한 첫단추가 언론이 선동질로 본질을 흐려서 국민의 판단력을 왜곡시키는 것 부터 없애야할 것입니다. <지나간 후면 애닯다 어이하리......>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2386709919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