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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 탄핵 가결이랑(급해염)
저기염...

①대통령 탄핵가결이란 무엇인가여..????

글구염.....

②그 후에 일어날 일들과

또...

①,② 대한 생각두 써야 되는데...

좀 해주세혀 급해염(3월 18일 3시안으로 빨리 해주세혀 내공 마니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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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jung****
작성일2004.03.16 조회수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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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멋진친구
채택답변수 121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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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정당, 사회단체, 선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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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탄핵가결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찬성통과)할 수 있고,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즉 위치만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가지는 모든 권한을 박탈당합니다. 외교권,국군통수권, 행정수반으로서의 관리감독권 등. 그래서 지금은 국무총리가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아야 마무리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탄핵을 찬성하여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대충 말해, 회사에서 짤리는 거죠)됩니다. 탄핵심판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중 6인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 이하일 경우 국회의 탄핵안은 폐기되고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통과되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안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2) 그에 대한 생각은?

이것은 말그대로 본인의 의견을 묻는 것 같은데..
탄핵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 간략하게만 보죠.

탄핵찬성의 입장
가)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봄: 열린우리당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
나) 국정파탄: 국가원수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잦은 말실수와 1/10발언등으로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해 왔다.
다) 경제파탄: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경제회복방안없이 계속 방치하고 있다.
라) 개혁세력의 양분: 노대통령의 극단적 편가르기(자신을 지지하느냐 마느냐)가 국가를 혼란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으므로 노대통령의 리더십은 비판받아야 한다.

탄핵반대의 입장
가) 선거법위반: 선거법위반은 대통령이 탄핵당할만큼 중대한 법률위반이라 볼수없다.
나)국정파탄: 국가운영에서의 어려움은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사사건건 반대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 경제파탄: 경제의 어려움은 전임대통령이래도 실시된 경제정책의 여파이기에 현재의 노대통령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며, 경제정책이 탄핵대상이될수 있을 지언정 경제가 어렵다고 그 자체가 탄핵대상이 될 수는 없다. 경제가 어려우면 대통령은 무조건 탄핵되어야 하는가?
라) 수구세력의 저항: 기존 기득권, 보수-수구 세력이 노대통령을 인정하지않고 모든 방면에서 방해하고 있으므로 개혁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러한 기득권 세력부터 근절해야되며 이렇게 되면 노대통령이 원하는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년은 개혁에 짧은 시간이었다.

이런 몇가지 상충점이 있어요. 이러한 면을 자기 생각과 결부해서. 잘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도움 됬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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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sa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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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 대한답은..

간단명료하게 답하자면..

대통령 직을 파한다는 뜻이예요.

대통령이 잘못을 했으니.. 그 잘못을 한 대통령은 대통령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2번은..

제 의견이 좀 첨가되었는데..

아마 대통령 탄핵이 완전히 통과되면..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겠죠..

그리고 1,2번은 님의 생각을 써주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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