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비판적 입장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대통령으로서 자폐적인 국정운영, 비합리적인 인사로 인해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해 내는 데 실패했고, 그것이 정권을 취약하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지도자로서의 박근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상 지지하는 편이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냈고,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받은 것은 물론, 개성공단 폐쇄 등 초강경 대북 제재조치로 북한을 압박한 정책, 반(反)대한민국 사관으로 도배질 된 현행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새로 편찬하려 했던 시도 등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성과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붕괴되었다. 이른바 사실적 근거가 희박한, 날조된 ‘최순실 게이트’로 폭발한 촛불광란 사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판결 덕분이다. 그 전 과정은 거의 모든 언론의 악의적이고 선동적인 날조, 가짜뉴스 양산, 의도적인 오보를 토대로 한 마녀사냥 식, 인민재판 식 날림 탄핵이었다.

나라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든 박근혜 탄핵은 유무죄가 성립되건 말건 일단 대통령의 직무부터 정지시켜놓은 다음, 그 후에 탄핵 사유를 찾아 나선 무법의 광란이었다. 그렇다면 거대한 한 판의 푸닥거리였던 이 사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 친중·종북·반미·반일 정책에 의한 전통적 우방관계 파괴 및 한미동맹 파산, 공산화 직전의 전체주의적 문화대혁명 사태, 소위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사법 난동, 사회주의적 정책 시행으로 인한 경제 대붕괴의 쓰나미가 전 국민을 덮치고 있다.

박근혜 탄핵사건을 복기하면 놀랍게도 다음 다섯 가지 사건이 뚜렷하게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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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향해 '레짐 체인지' 선언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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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 국가 전복 시도했던 통진당 해산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 전복까지 시도하려 했던 이적(利敵) 정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국회까지 진출한 통진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고,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 수뇌를 구속했다.

북한의 3대 세습 군주 김정은은 “남조선 괴뢰도당의 원내에 진출한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통진당이 해산되자 ‘노동당 간부회의(2015년 1월 5일)’에서 대남부서에 “남한의 선거에 직접 개입하라”면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현재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통일로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세력들은 친북 좌파로 인식되여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다. 선거에서 지지률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군들이 모색하고 만들어야 하다.… 우리 쪽 사람들이 남조선 정당들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게 된다면 그 때 가서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철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

②김정은 정권 향해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선언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2월 10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레짐 체인지를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레짐 체인지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북한의 현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 등 기존 지배층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정치 변동을 뜻한다. 또 지배계층의 근본적 교체가 없을 경우 외부 또는 내부의 힘에 의해 권력이 교체되도록 외교·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박근혜는 김정은을 향해 “당신 정권을 뒤엎어 자유민주체제로 만들겠어” 라고 간접적인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그로부터 8개월 후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횃불을 앞세운 좌익세력들의 난동 사태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북한의 로동신문을 비롯한 선전매체들은 촛불난동사태를 적극 부추기고 응원했다.

③좌익 사관으로 떡칠이 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폐기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오랜 고심 끝에 당시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채택하여 교육 중이던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를 대체하기 위해 국정 한국사 교과서 편찬의 칼을 빼 들었다. 당시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던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는 좌익 전체주의, 반(反)대한민국·친북 사관의 결정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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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 봄부터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교육되기 시작하면 좌익 전체주의적 사관, 반대한민국·친북 사관은 설 땅을 잃게 된다. 박근혜의 국정 한국사 교과서 편찬 결정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왜곡하려는 세력에 대한 역사전쟁 선포였다. 문제의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완성 단계에 이를 무렵 촛불 광란이 시작되었다.

④종북·친중 세력들의 반대 무릅쓰고 사드 배치 결정

박근혜 대통령은 오랜 논란 끝에 2016년 7월 8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요격체제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2017년 말 주한미군에 사드가 공식 배치되었다. 이 미사일이 배치되면 북한의 핵미사일은 발사되어도 중간에 요격을 당하게 되므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사드가 배치되면 가장 타격을 받게 될 세력은 북한과 중국이다. 그들은 한 몸이 되어 박근혜 정부에 대한 파상공격을 감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종북 세력들의 공격을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자 북한은 그 다음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강행했고 약 한 달 후인 8월 24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어 9월 9일에는 제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핵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국내의 좌파·좌익·종북세력들이 총궐기하는 와중에 탄핵 사태가 터져 나왔다.

⑤송민순 회고록 파문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장관을 지냈던 송민순은 2016년 10월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발간했다. 이 회고록에서 송민순은 작심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비화를 폭로했다. 노무현 정부가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북한에 의견을 물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사건에 깊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송민순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다른 참석자들은 기권을 주장하여 논쟁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북한은 “북남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왔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북측의 압력에 밀려 기권했다.

회고록 내용이 보도되면서 문재인의 친북적 행태와 관련하여 “북한과 내통하여 북한에게 결재를 받고 국가 정책을 정하는 종북 좌파의 핵심 몸통” 등 격렬한 비판과 비난이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의 서청원 의원은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것은 국기(國基)를 흔들만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도 NLL(북방한계선) 논란 등으로 큰 타격을 받은 바 있어 이대로 가다간 대권 주자로서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와중인 2016년 10월 jtbc에 의해 ‘비선 실세’ 최순실 사건이 폭발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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