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정치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정치권 '사면론' 촉각

강세영 기자 ksyung@seoul.go.kr 2021-01-14 16:54

【 앵커멘트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는데, 정치권에서는 사면론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은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선고까지 합치면 박 전 대통령은 22년을 복역하게 되고,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만기 출소는 2039년에 가능합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은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사면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도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면론을 띄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을 내세워 사면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했고, 친박계 의원들은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이라며 대법원 선고에 정당성을 부여했는데 사면을 언급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사면 결정권을 쥔 문 대통령의 입장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TBS 강세영입니다.

#박근혜_징역22년확정 #문재인신년기자회견 #이명박박근혜사면론

▶TBS 뉴스 유튜브로 보기
http://asq.kr/7amnNcyreA7wP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