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발표한 지 2년이 됐지만 아직도 공공기관 고객센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어려운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센터 책임자인 공단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달 1일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각 기관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부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까지도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은 예정에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희 지부 부산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같은 사회보험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은 직접고용이 이뤄졌다”며 “공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도급사는 원청인 공단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단은 전국 7개 고객센터를 11개 업체에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지부 지역별 지회들은 민간위탁업체와 지난 5월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달 15일 전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다음달 1일부터 파업할 예정이다.

노·사·전 협의기구를 구성해도 민간위탁업체 비정규 노동자 참여는 쉽지 않다. 서울교통공사는 협의기구 참여 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콜센터 업무를 120다산콜재단이 통합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했으나 고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논의가 무산됐다. 서울시는 이후 기관별로 직접고용을 추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불거졌다. 협의기구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 4명 자리를 놓고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 고객센터 노동자가 가입한 희망연대노조가 각각 5명·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민간업체 소속인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참여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근로자위원 구성에 대해 노조끼리 “자율협의”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연대노조는 “정규직 전환 논의과정에서 노노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직접고용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서울교통공사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