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국정농단 사법절차 마무리된 박근혜, 이제 참회하라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국정농단 사법절차 마무리된 박근혜, 이제 참회하라
-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확정… 대통령이라도 잘못 저지르면 벌 받는 것 당연해
- ‘대기업 150억 뇌물’ ‘35억 특활비’에 사과 없이 옥중서신 발표… 특별 사면 거론해선 안 돼

동아일보 : 朴·李 사면, 여론만 의식 말고 통합·포용 위해 결단하라
-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확정된 재상고심 판결,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한 법적 상태 돼
- 문 대통령, 큰 정치 위한다면 저울질 말고 신속히 사면해야… 朴·李 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

조선일보 : 文 최악 결정 ‘탈원전’의 추진 과정 감사를 주목한다
-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범위 따르지 않은 文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하위계획이 상위계획 무시한 위법성
- 국가 중대 에너지 정책 전문가·여론·국회의 숙려과정 대신 비전문가 470여 명 설문조사로 결정해

중앙일보 : 전직 대통령 사면,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내길
-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에 靑·與·野 원론적 반응, 24년만에 반복된 두 전직 대통령 수감에 국격 걱정 일어
- 사면 요구 거세지면 여야정쟁·국민분열 심화될 것… 사면권 가진 文 대통령이 상황 수습해야

한겨레신문 : 박근혜 형 확정, ‘국민 동의’없는 사면 안된다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기소 3년 9개월 만에 최종 사법 단죄… 보수 야권 사면 주장 나와
- 판결 확정 직후 사면 요구, ‘법 앞의 평등’ 저버리는 행위야… 국민 의견도 ‘사면 반대’가 커

매일경제 : 4년만에 형 확정된 박근혜, 빠른 사면 바람직하다
- 형 확정 후 정치권 사면 논의 이미 활발한데 靑 “선고 직후 사면 언급 적절치 않아”
- 국민 통합 생각한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 朴·李 사면으로 좌우·진보보수 소통 계기 마련하길

한국경제 : 온 나라가 빚더미… 자산인플레 속 ‘K자 양극화’ 실상
- 지난해 가계·기업 대출잔액 연간 증가폭 집계 이후 최대… ‘영끌대출’ ‘빚투’ 주요인으로 분석돼
- 국세 수입 줄고 재난지원금 등 지출 늘어 껑충 뚠 정부 부채… 정부와 한국은행 책임감 있는 대응 필요해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