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진행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법원 평가와, 그 평가가 양형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기피신청 등 특검의 반발 끝에 파기환송심 재판이 접수된 지 1년 4개월, 기소가 된 지 3년11개월 만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으며,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월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삼성은 '총수 부재'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사실상 활발한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 등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재계에서는 삼성이 국내 경제계에서 갖는 위상을 감안해 이 부회장에 기회를 다시 한 번 줘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15일 "이 부회장에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냈는데,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여 간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이달 초 법원에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 조성을 위해선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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