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및 방역 조처를 31일 발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안내 공지를 통해 "2월 1일 이후(에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 등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 오후 4시 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지난 28일 광주 서구 시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며 줄 서 대기하고 있다. 2021.1.28 iso64@yna.co.kr[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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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선교회 교육시설 내 감염사례 이어져…총 344명 확진
IM선교회가 전국 곳곳에 운영 중인 교육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IM선교회가 전국 5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7개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총 344명이 확진됐다. 전날 발표된 340명보다는 4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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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총리 "백신접종에 차별 안돼…공정·투명 진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백신 접종에 지위 고하, 빈부 격차, 국적, 성별 등을 놓고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는 크게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백신 접종을 진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종의 우선순위와 시기, 접종할 백신을 선정하고 그 과정을 공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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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국민의힘 지지율 한주새 7%p 하락…여야격차 줄어"
오는 4월 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주일 사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지난주 14%포인트였던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도 7%포인트로 좁혀졌다. 한국갤럽이 26∼28일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울경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22%, 국민의힘 지지율은 2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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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다음달 초 검찰 고위인사 단행…장관 첫 시험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단행할 검찰 인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른바 `추-윤 내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2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해 오는 2월초 쯤 윤 총장과 만날 계획"이라며 "검사 인사를 할 때는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어 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34조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에 관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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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살소년 여행가방 감금살해 여성 항소심 징역 25년…"살인 맞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가두고 위에 올라가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성모(41)씨의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내렸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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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최숙현 가혹행위에 중형 선고…김규봉 감독 징역 7년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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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게임스톱 대란'에 국내서도 거래량 2위…거래 일부 차질도
미국 증시가 게임유통업체 게임스톱(GME)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와 헤지펀드의 '전쟁'으로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게임스톱 거래량이 해외주식 중 2위로 치솟았다. 또한 미국 내 일부 증권사가 게임스톱 거래를 일부 제한하면서 이와 연계된 국내 증권사에서도 거래에 일시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예탁원을 통한 게임스톱 주식 결제액(매수+매도)은 1억274만달러(약 1천146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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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검사에게도 판결 결과 준다…대법원 규칙 개정
형사 판결을 비롯해 사법부의 재판 기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도 받아 볼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공수처법 시행에 따라 정비한 형사소송규칙 등 8개 대법원 규칙을 관보에 게재했다. 규칙 개정은 기존 `검찰청 검사'를 `검찰청 검사 또는 공수처에 소속된 검사'로 바꾸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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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대위변제액 작년 1조원 돌파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발생으로 공공·민간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한 금액이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0년 HUG가 대위변제 한 금액은 7천895억원, SGI서울보증이 대위 변제한 금액은 5천300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기관의 대위 변제액을 합하면 1조3천195억원으로, 대위변제 금액이 작년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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