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정치

민주당 지도부 '위헌판사 탄핵' 동참…소추 가결 가능성

김승환 기자

rookie@tbstv.or.kr

2021-01-30 08:45

프린트
임성근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에 당 지도부가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제(29일) 이탄희 의원 등이 준비하는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에 동참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음달(2월) 1일인 모레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이 아닌 개별적 판단에 따라 자유투표를 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체 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수인 151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안 통과 사례가 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