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한 가운데, 임직원들의 고액연봉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사회계에선 수신료 인상 거부는 물론 '수신료 폐지 운동'으로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김종문 시청료납부거부운동본부 본부장은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의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방송을 만든다면 국민이 수신료 2500원을 아깝다고 거부를 하겠냐"며 "정권 초부터 김제동 프로그램 등 편향적 프로그램이 편성돼 왔다"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현재 KBS의 방송을 보면 공영방송이 아니라 국영방송에 가깝다"며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하는) 상황에서 수신료를 전기료에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준조세적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억대 연봉 KBS 수신료 안 내는 방법' 'KBS 수신료 행정소송 불가능한가' 등 수신료 납부 거부와 관련된 글이 올라오고 있다.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 수령한다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킨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조두순 부부가 받게 되는 복지급여는 만 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 30만원, 배우자와 함께 기본 생계급여 62만원(2인 기준)과 함께 주거급여 26만원 가량 등 총 120만원 가량이다.
시는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고,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국 딸 조민 의사 안돼" 임현택 회장 고려대 부산대 총장 고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부산대 총장과 의학전문대학원장, 고려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정인 부산대총장과 신상욱 의학전문대학원장,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직무유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1심 재판부에서 조민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음에도 고려대 총장,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은 조민에 대해 학위 취소 내지 합격 취소 처분 등을 내려야 할 법률상 의무 내지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조민의 의사 국시 응시 및 합격을 만연히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3월 논의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2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페이스북에 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며 "최근 방역상황도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경기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상황도 감안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내일 저녁부터 중부지방 많은 눈…최대 15㎝ 쌓인다
3일 저녁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온다.
기상청은 3일 저녁∼4일 새벽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오고,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2일 예보했다.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가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은 3일 저녁에서 4일 이른 새벽,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남부지방은 3일 늦은 밤에서 새벽 사이 눈 또는 비가 온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동해안 제외) 5∼15㎝, 서울·경기 서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 3∼10㎝, 충남권과 충북 남부, 전북권, 전남 북동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산지, 서해5도, 울릉도·독도 1∼5㎝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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