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청원 다시 주목…약 7만명 동의
지난달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에 통과해 매월 기초연금을 포함한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일 오후 5시 40분 기준 6만 9003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당시 청원글에서 “혼돈의 연말연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조두순이가 동사무소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승인이 나면 매월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뉴스였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어 “나라에 내는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등 하물며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도 40년 살면서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히 납부했다”면서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하나’라고 느꼈다”고 역설했다. “같은 국민인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니 납득할수가 없다”며 “여태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히는 것도 낭비라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니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 조두순은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 된다”며 올바른 행정에 힘써 달라는 말로 청원을 마무리했다.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복지급여 심사를 통과해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기초연급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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