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국정운영체제와 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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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국정운영체제와 정부혁신

  • 저자
    임성근
  • 출판
    한국행정연구원
  • 발행
    2017.12.31.
책 소개
▶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분권형 국정운영체제와 정부혁신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책 정보

책 정보

  • 카테고리
    행정/고시/정치
  • 쪽수/무게/크기
    324689g171*252*20mm
  • ISBN
    9788957046944

책 소개

▶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분권형 국정운영체제와 정부혁신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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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임성근]
제1절 연구의 배경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이론적 논의 [임성근]
제1절 선행연구 10
1. 국정운영 관련 연구 10
2. 정부혁신 관련 연구 13

제2절 국정운영체제와 정부혁신의 개념 17
1. 국정운영체제 17
2. 정부혁신 25
제3절 분석의 틀 30

제3장 우리나라 국정운영체제 [임성근]
제1절 국정운영체제의 변화 34
1. 제헌헌법 34
2. 제3차 개헌과 의원내각제 35
3. 1987년 헌법체제 36
4. 평가 37

제2절 국가 수준 국정운영체제 39
1. 국정운영 주체 39
2. 국정운영 주체의 보좌기관 43

제3절 지방분권화 관점의 국정운영체제 47
1. 사무분권 수준 47
2. 재정분권 수준 51
3. 인사분권 수준 55
4. 종합평가 56

제4장 해외 국정운영체제 사례 [임성근ㆍ정재각]
제1절 미국 58
1. 국가 수준 국정운영체제 58
2. 지방분권화 관점의 국정운영체제 67

제2절 프랑스 78
1. 국가 수준 국가운영체제 78
2. 지방분권화 관점의 국정운영체제 89

제3절 독일 99
1. 독일 분권형 국가 운영체제 99
2. 지방분권화 관점의 국정운영체제 116
3. 평가 및 시사점 121

제4절 오스트리아 123
1. 국가 수준 국정운영체제 123
2. 지방분권화 관점의 국정운영체제 131
3. 평가 및 시사점 137

제5절 일본 140
1. 국가 수준 국정운영체제 140
2. 지방분권화 관점의 국정운영체제 154
제6절 해외 국정운영체제 비교 160

제5장 정부형태와 정부운영 설문조사 [임성근]
제1절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166
1. 조사개요 166
2.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169

제2절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184
1. 조사개요 184
2.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89

제3절 소결 243
1. 국정운영체제 243
2.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 영향력 244
3. 지방분권 수준 244
4. 정부운영 핵심가치 245
5. 정부혁신 관련 정책 지지도 245
6. 사회혁신에 대한 지지도 245
7. 공무원의 직무 자율성 246
8. 혁신 행동 24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임성근]
제1절 분권형 국정운영체제 구축방안 248
1. 분권형 국정운영체제의 필요성 248
2. 분권형 국정운영체제 구축 방안 249

제2절 혁신형 국정운영체제 구축방안 259
1. 혁신 내용과 비전의 명확화 259
2. 권한 위임형 조직 혁신 260
3. 플랫폼 정부 261
4. 사회혁신의 협력자 261
5. 혁신형 국정운영체제 모형 263

참고문헌 _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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