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탄핵해야" vs 與 "임 판사, 탄핵 잘 했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김유승 기자 =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대북 원전, 판사 탄핵,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원전 관련 의혹 제기와 더불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원전 의혹 제기를 일축하면서 임 부장판사의 녹음이 부적절하다고 방어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남북 정상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대해 "USB 열람은 정상간 오고간 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여야 대표한테만이라도 공개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사가 없나"고 질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상부의 특별한 지시 없이 공무원이 대북 원전 추진 계획을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며 "야당이 지극히 합리적, 상식적 문제를 제기했는데 대통령부터 구시대 작태다, 색깔론이다라고 하니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벌떼처럼 야당 대표를 겁박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USB에)원전 관련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며 "USB 문제도 그렇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도 그렇고 제가 아는 한 이것이 문제가 될 사안이 없고 제가 국회를 나오기 전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과 관련해서 산업부 직원이 문건을 만든 것에 대해 야당의 문제제기가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경위를 묻지도 않고 정치공세를 한 것은 상대방에 그런 반응(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야당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해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 프레임인 사법농단조사를 주도해 법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검찰을 법원에 끌고 들어왔다"며 "김 대법원장이야말로 사법을 권력에 예속하고 법관독립을 파괴하고 법원을 정치판으로 만든 책임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총리는 "국무총리가 사법부 수장에 대해 말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 부장판사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면서 방어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불법 도청해 폭로했고 이것을 보니 탄핵소추를 정말 잘했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엘리트라 할 수 있는 부장판사가 불법심부름센터도 하지않는 불법도청을 해 폭로한 것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은 마치 한 건 잘 걸렸다는듯 박수치는 것을 보고 부끄럽다"며 "이런 파렴치한을 국회에서 편들어주고 변호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006년 2월 이후 15년 만에 대정부질문에 나와 부동산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눈길을 끌었다.
홍준표 의원은 "(현 정부가)부동산 정책을 25번째로 발표했다"며 "노무현·문재인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이명박·박근혜 시절 부동산은 안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과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국민께 사과말씀 드렸고 대통령과 저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가 이유불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이 잘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바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은 그보다 5~10년 전에 주택에 대한 정책이 그렇게 된 거라고 봐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현 정부에)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과거 유산에 의해서 현재의 어려움이 겪는다고 해도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를 해소할 책무는 현재 혹은 그 당시에 집권하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답했다.
여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을 꼽으며 지원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공급 대책과 관련해 야당과 투기 세력이 공격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라며 "앞으로 몇 년 뒤 (오히려)과잉 공급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가격 상승도 걱정되지만 가격 폭락 사태가 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에게 이런 상황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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