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인이 재판
그것이 알고싶다 나왔던 정인이 양부모 재판 어떻게 되었나요? 형량 얼마나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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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의 답변입니다.
정인이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기본 양형이 10~16년입니다.
여기에 가중 요소가 부여ㄷ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치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의 기준이 낮다고 하네요.
한국 법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정인이와 양부모가 그것이 알고싶다 이전에 EBS '어느 평범한 가족'편에 출연했던 적도 있어요. 진짜 소름 돋습니다.
= 위는 정인이와 양부모가 EBS에 출연했던 내용입니다.
(+ 당일 행적, 부검 결과)
2021.01.13.
지식인 채택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99%최근답변 2021.11.11.
중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중이며 재판 결과는 ytn 등 속보를 통해 곧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살인죄 적용되었으니 10년 이상 구형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01.13.
6번째 답변
정인이 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기본 양형이 10~16년입니다.
여기에 가중 요소가 부여ㄷ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치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의 기준이 낮다고 하네요. http://m.site.naver.com/0K3OY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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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