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의 경제적 '(권력)남용과 강압'에 맞서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공조를 다시 강조했다. 뮌헨 안보회의 연설을 통해서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온라인 연설을 통해 "국제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중국 정부의 남용과 강압에 맞서 대응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동일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이후 연례 서방 안보정책 국제포럼인 뮌헨안보회의를 통해 국제 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바이든은 예상한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추진한 대중 압박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임을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시작으로 강제적인 기술이전 금지, 대중 수출금지 등 강력한 대중압박을 계속했다.
트럼프는 까다로운 주요 항목들을 다음으로 미루고 서둘러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했지만 본격적인 합의가 필요한 2단계 협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연기시켰다. 트럼프가 1월 바이든에게 백악관을 넘기면서 2단계 협상은 공중분해됐다.
트럼프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맹들도 무시하고 압박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대중 공동전선 구축에 실패했다.
트럼프의 대중 압박이 실패한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바이든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대서양 관계가 빗나가고 도전받았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유럽과 다시 관계를 맺고자 한다" 말했다.
바이든은 중국 기업들에도 미 기업들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중국 정부의 기업보조금 같은 불법적인 지원, 부실한 회계관리에 계속해서 맞설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기업 지배구조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부패와 독점적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들도 준수토록 하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들에도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해주는 민주적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하며 독점하려 하고, 억압을 일상화하려는 이들에 맞서 반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또 러시아도 겨냥해 "이는 또한 우리가 러시아의 위협에 어떻게 맞설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유럽 프로젝트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의 위협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과 다를 수 있겠지만 모두 현실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은 자신의 이같은 주장이 동서냉전 체제를 다시 구축하자는 것이 아니라면서 "우리 모두는 모든 나라들이 외부의 폭력적인 위협이나 강압 없이 자신의 길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미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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