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덕공항 예타 면제”

입력2021.02.20. 오전 3:01
기사원문
허동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여야가 19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 데 합의했다. 국회 내에서도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는 결국 핵심 특례조항을 그대로 둔 채 특별법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사실상 예타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했다. 특별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가덕도 신공항은 예타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세금이 거대 양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라고 있는 돈이냐”고 성토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 영원한 이별 앞에서 ‘환생’의 문을 열다
▶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동준 기자(hungry@donga.com)

기자 프로필

 허동준 기자
구독자 0
응원수 0

정치부 허동준입니다.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동아일보 언론사홈 바로가기

동아일보 헤드라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