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문제, 재정의 역할이 먼저 가야"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년여의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로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과 백두산을 방문했던 순간을 꼽았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경제인 특별수행단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박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진행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그때는 모두가 희망에 차 있었고, (남북) 경제협력을 비롯해 함께 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컸다"며 "그 기억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으면서 한편으론 안타깝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경제단체 통합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상의에도 10대그룹이 다 들어있고, 4대그룹 총수가 상의 회장이 되셨으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답을 대신했다.
양극화 문제 개선 방법에 대해선 재정의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분배를 더 강화하고 그늘에 있는 분들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재정의 역할이 먼저 가고, 그래도 손이 모자란다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퇴임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요약.
-지난 7년 8개월간의 활동 총평.
▶떠날 때가 돼서 떠나는 것인 만큼 기분은 굉장히 담담하다. 시원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다. 단지 2013년 제가 취임한 이래 경제상황이 크게 좋았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기를 끝내고, 이제 성장이란 말을 자신 있게 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였다.
그래서 (냄비 속) 개구리론도 이야기 했었고 골든타임의 Window(기회의 창)가 닫혀가고 있다, 지금 빨리 변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을 여러 번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단기 이슈가 등장하여 장기적인 시각의 이야기가 매몰돼 버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돼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된 것 같다.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개인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뵐 수 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장면이 안 떠날 것 같다. 그 다음은 짐작하시겠지만 평양과 백두산을 다녀온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그렇지만 그때 모두 기억하실 거다. 그때 얼마나 모두가 희망에 차 있었고, 반세기를 넘은 해동(解凍)이라 하나,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비롯해 함께 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할 거다. 그 당시 그랬던 마음과 그때 방문한 평양과 백두산과 그때 가졌던 희망, 이런 게 다 기억에 남고, 정말 소회가 남다르다. 그래서 한편으론 그 기억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으면서 한편으론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다.
그 다음에는 국회를 다닌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의원회관 빌딩 하나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 빌딩 안에서만 제가 7㎞를 걸은 날도 있었다. 국회에서 기업을 도와주시는 법안도 만들지만, 기업을 얽매는 법안도 만드신다. 부탁드리고 설득하면 일이 되기도 하고, 부탁하고 설득했는데도 일이 안 될 때도 있었다. 심지어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안 될 때도 있었다. 그러니 이 모든 게 애증의 관계라 안 할 수 없다.
-청년기업인들을 위한 결실이 샌드박스다. 어떻게 계승됐으면 하는지.
▶사실 제가 샌드박스에 애정을 갖고 큰 의미를 두는 이유는 샌드박스(라는 제도) 때문이 아니다. 재임기간 7년 8개월 동안 가장 많이 절실하게 호소한 게 이제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라는 것 빼고는 못하는 현실, 법이 따라가지 못해 아예 수용을 못하는 사례로는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기술과 사업들이 태동하고, 있는 사업들도 새롭게 융합해 바뀐 모습으로 태어나는 이 시대에는 도저히 그런 법과 제도로는 미래를 담을 수 없다.
그런데 그걸 바꾸고자 했더니 국회에 문을 두드리고 정부를 찾아가서 바꿔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잘 안 됐다. 법과 제도를 바꾸고 일하는 순서가 도저히 이뤄지지 않을 때는 법과 제도를 우회해서 먼저 일을 벌이고, 시장에서 실증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바꿀 당위성을 찾자는 게 샌드박스였다. 그래서 샌드박스를 하게 됐고 대통령께서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제도가 힘을 받게 됐고. 실제로 해보니 그 생각이 맞았단 생각이 든다.
실제로 90개 넘는 업체가 허가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샌드박스 오기 전까지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던 회사들이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아무 문제가 없었다. 법을 바꿔야 할 당위성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샌드박스에 매달렸고 열정을 많이 쏟았다.
앞으로는 최태원 회장이 하시겠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다. 청년창업가에 대해서는 (대한상의) 제도혁신지원실이 있고 최 회장이 잘 돌봐주겠지만, 또 청년사업가들이 저에게 도움을 청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려고 한다. 저에게 전화하거나 도움 청하면 그게 어떤 일이 됐든 몸 사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한다.
-규제개혁 성과와 아쉬운 부분은.
▶성과는 제일 중요한 게 샌드박스법 통과시킨 것부터 시작해서 지원법안을 이끌어낸 것, 그런 게 다 성과다. 아쉬운 점은 큰 물꼬를 바꾸는 점은 못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규제입증을 할 때 왜 이 법이 존치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데 공수를 바꾸자는 것이다. 없애는 걸 기준값으로 하고 왜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다. 그런 큰 물꼬를 못 바꾼 게 안타깝다.
관료들도 감사 때문에 위축되는 게 사실이다. 특별한 케이스에는 면책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개혁과 변화를 주저하지 않게 할 수 있게끔 신분을 보장해주는 형태의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최근 규제입법들이) 기업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개정안, 중대재해법 등 일련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쏟아져서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다. 그런데 기업들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여러 변화는 이 정부만은 아니다. 통상임금 이슈,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이전 정부서 시작됐다.
그중에는 필요한 것도 있고 시대적으로 뒤늦은 것도, 빠른 것도 있을 것이다. 필요성 자체에서 모든 걸 부인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거부감도 심하고 우려도 많은지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딱 전환기다. 과거로부터 해오던 업종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다시 성장하려면 이 업종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시기이고, 더불어서 강력했던 업종들이 신흥국가로부터 잠식당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잘하지만 상당수 기업이 변화에 앞서가지 못하고 있다. 업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환경이 적대적으로 바뀌니 기업들이 예민하고 기업 자체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가 변화를 요구하는 부담이 더 늘어나니까 특히 어려운 기업에선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얼마나 건강하고 성장하고 고도화할 건 어떤 게 있는지 산업 전체에 대한 반성, 새로운 시각, 그에 맞춰서 환경을 바꿔주는 게 필요한 시기다. 결론적으로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기업들이 느끼기에 지난 정부 때부터 단기간에 너무 부담이 많아진 것같이 느끼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근본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필요한 변화를 수용할 만큼 기업들의 체질이 건강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얘기해야할 것 같다.
-기업규제 입법과정서 상의 대응이 문제 있었단 의견도 있다.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어폐가 있고, 성에 차지 않았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결과를 놓고 보면 그분들이 불만이 가지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 대해선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방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정상으로 보면 다른 단체들과의 공동 행동 관련 질문인 거 같은데, 경제단체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토론을 하는 것도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기업을 향해 바꾸겠단 분들 사이에 논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있는데, 관련된 분들도 있고. 사회로부터 일정부분 동의를 받아야 우리의 목소리도 합리성을 갖고 힘을 얻는다. 이슈에 대해서는 대안에 문제는 뭐고 팩트 내놓고 찬반을 논의하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단체들을 합쳐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다른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상의에도 10대그룹이 다 들어있고, 4대그룹 총수가 상의 회장이 되셨으니 그 부분은 자연스레 해결되지 않겠나. 상의에서 만장일치 추대한 건 그런 뜻이 있다고 본다. 4대 그룹의 회장이 (상의) 회장 되셨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후임 최태원 회장 추천 이유도 4대 그룹이어서인가.
▶그게 다는 아니다. 5대 그룹이 우리 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상의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변하지만, 그 정도 규모의 총수가 들어오면 대변하는 영향력이 커지는 건 사실이니 그 부분을 감안했다.
또 그분이 4차 산업혁명에 가까운 업종이다. 이번에 상의 회장 구성하는 것을 봐도 미래산업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미래 방향에 대해 나보다 훨씬 잘 대변하실 수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봤고. (최 회장이) 가지신 생각 중에 사회적 가치나 소위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지 않나.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다.
상의는 '보이스'로 일하는 곳이다. 강연도 하고 제주포럼에 초청도 했지만 강연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걸 보니 잘 하시고,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여러 분들이 추천했다. 그러다보니 만장일치로 추대했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 충분히 나보다 잘 하실 분이라 생각했으니까 마음 놓고 떠난다.
상의가 계속 잘 발전하고 위상도 더 튼튼해지고 대한민국 상공회의소는 정말 훌륭한 단체다가 돼야 우리 회장단 모두가 여기서 봉사한 게 일생의 보람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는 대한민국의 상공업계, 작게는 우리 대한상공회의소, 더 작게는 나 자신까지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분이다고 생각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 달라.
-앞으로 상의가 대기업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것으로 봐도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그 반대다. 대기업의 목소리를 더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에는 중견 중소기업에 집중한다고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거나 대변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한다.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동안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웠고,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 제일 피해를 보는 기업이 한계업종과 작은 기업들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집중했는데 이제 최 회장이 오시고 코로나도 벗어날 테니까 그동안 제대로 대변 못해드린 대기업 의견을 상당 부분 대변하겠구나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등 기업부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론이 기업편이 아니었다고 보시는지.
▶그런 건 아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여론이 어느 편이었다는 것 보다 입법부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했으면 안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얘기다. 여론이란 것은 제가 보는 여론과 입법부 쪽에서 보는 여론이 다 다르지 않나. 내 주변에 계신 기업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땐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입법부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이건 해야 된다고 해서 하신 거 아니겠나. 그런걸 보면 우리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그랬으니까 입법부에서 그렇게 강행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분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통과될 것이라 보는가.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난) 그날엔 그렇게 느꼈다. 그 이후 만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미안해서라도 통과될 거 같았는데 안 되면 또 낙담하게 될 것 같다.
-새 회장단 구성에 조언했는지.
▶새로운 회장단의 구성은 최 회장의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된 것이다. 나도 조언을 하긴 했지만 내가 한 조언은 다른 것이었다.
-최근 우리 사회 분배정의 실현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나 생각은.
▶이익공유제는 성과공유제라고 과거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분배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건 분배가 정의롭지 못하다기보다도, 정의로우냐 아니냐의 이슈가 아니다. 극화의 결과에 따라서 고통에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사회안전망을 통한 직접적인 분배정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 최저임금만 해도 직접적 분배라고 볼 수 없다, 재정과 사회안전망을 통해 직접적 분배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가 좋든 싫든 분배를 더 강화하고 그늘에 있는 분들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그걸 재정의 역할로 할 것인가 민간이 자발적 역할로 할 것인가, 이 논란이 벌어진 거라고 보는데 절대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재정으로 열심히 하는데도 손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이 사회를 위해 돕자,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게 아직 확신이 없는 상황인데, 번 곳에서 좀 빨리 내놓으라고 하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양극화 문제는 분명히 개선돼야 하고, 그 부분엔 재정의 역할이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퇴임 이후 행보는.
▶우선은 내 자리에 있는 소임을 다할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 이사회 의장으로서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내 소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해 보겠다 하면 분명히 정치한다고 할건데, 정치에는 뜻이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거나 젊은이들의 꿈을 도와줄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아직 정하진 못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인프라코어 의장으로 남은 소임을 다하는 동안 보다 좋은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볼 것이다.
-정치 쪽 러브콜이나 임명직 제안이 온다면.
▶정치는 나한테 맞지 않는다. 기업을 한 사람은 특히 나처럼 치열하게 기업한 사람은 기업인으로서 살아온 수십년 동안 내 머릿속에 거의 기계처럼 굳어진 사고가 있다. 효율과 생산성과 수익성을 따라가는 굳어진 사고다. 그런데 정치의 영역은 생산성과 수익성으로 재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정치는 공급이 우선할 때가 많고 효율과 생산성을 통해서 앞으로 갈 때 거기에 낙후되고 해당되지 못한 사람들을 더 돌봐야 될 때도 있는 게 정치다. 앞으로 나가는데 익숙하기에 사고와 기반이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다.
-요즘 퇴임인사 다니시는데 대통령을 뵙거나 연락은 있었는지.
▶인사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늘 하는 얘기지만 대통령이 어느 분이시든 그분의 정치 철학이 나와 맞든 틀리든 대통령은 그 자리 자체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가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을 가는 경우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게 그것이다, 민의와 투표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을 모시고 왔다는 것이 진짜 큰 자부심의 원천이다.
-최근 기부 문화 확산과 젊은 기업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빨리 성공해라. 빨리 성공하면 기부금도 많아진다(웃음). 제2의 이병철 회장님, 제2의 정주영 회장님 이런 분들이 이 시대에 나와야 한다. 당대의 자수성가로 10대그룹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기업인들이 10대그룹 중에 6개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지금의 10대그룹이 잘못되라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의 10대 그룹도 최선을 다해서 가지만 이보다 성장이 빨라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기업들의 성과급 불만 등의 변화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케이스는 모르겠지만, 성과급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기업이 경청하는 건 좋은 변화가 아니겠나. 그런데 표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무리하면 안 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건전한 대화를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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