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이호령 북한연구실장 : 한국국방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 : 아산정책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1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북 모두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참석해서 1일 점검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북한도 매체를 통해서 남북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언급했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당 정치국회의를 통해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를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본 궤도에 올랐는데요. KBS <공감토론> 오늘은 16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을 전망해 보고 북미대화와 한반도 정세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무진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양무진
네,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 차두현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한범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북한연구실장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호령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 만에 뵙는데요. 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회담이 열리는 날까지 의제와 전략을 더 다듬고 또 세부일정 하나하나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특히 “준비위원회 산하에 회담준비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일점검태세를 갖추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양무진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참석한 게 지난 달 21일 2차 회의 때 참석했고 이제 20일 만에 또 참석했는데 오늘 참석한 이유는 그 안에 준비상황 점검하고 더 잘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양무진
글쎄, 아마 정상회담 하면 대통령이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한 분들 관심, 격려 이런 것 보이면서 앞으로 한 16일 남은 것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에 충분하게 사전에 조율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남북정상회담이 잘 되려고 하면 한미 간에 또 주변국 한일, 한중간에도 충분히 조율하고 …획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남북 차원에서는 통일부, 국정원 또 그리고 한미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 외교부, 이것을 통해서 독려도 하면서 격려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차두현 박사님,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바로 잡아주려고 간 것은 아닐까요?
□ 차두현
네,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미 남북실무회담에서도 그렇고요. 의제나 이런 면이 상당히 근접한 의견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현재 최종적으로 한번 더 힘을 내라는 격려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그런데 조한범 박사님, 북한도 이례적으로 이렇게 장소, 날짜도 밝히고 또 정치국 회의에서 그런 발언도 하고, 특히 미국에서도 5월 말 6월 초,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전체적인 그림들이 딱 그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뭔가 이제 좀 긴장감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준비위원회 참석한 것 같기도 하고요.
□ 조한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미 물밑접촉은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부분에 정점을 찍어준 게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말 6월 초라고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일각에서, 물론 정상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높았지만 확실하게 방점을 찍어줬죠. 열린다, 그다음에 잘될 거다, 라는 식의. 물론 이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북한은 사실 기본적으로 정치국회의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을 하는 형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직 최고인민회의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 남북회담도 얘기를 했지만 더 중요한 게 조미, 그러니까 북미회담이 열린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에서 회담의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오늘 참석하신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준비, 그다음에 그동안 물밑접촉에서 진행됐던 것들에 대한 조율, 이런 논의들이 진행됐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호령 실장님께서는 오늘 대통령 참석한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호령
네, 앞에서 고위급회담도 한 차례 있었고요. 또 경호회담 또 통신실무회담도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실무회담이 통신회담도 있을 거고 또 2차 고위급회담 또 18일 날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중간점검단계에서의 대통령님께서 앞에서 북한의 그러한 반응도 나오고 북미 간에 접촉도 있었다는 것도 미국 측에서도 시인도 하고, 그러한 것이 종합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를 하나하나 짚어보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매일 점검하고 상황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겠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점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준비위원회에 참석해서 독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참석한 준비위원들도 그렇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들도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정말 눈앞에 다가왔구나, 이렇게 실감하고 또 위원들은 더 긴장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감토론>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전망을 좀 해 보고요. 그리고 북미대화, 그런데 양무진 교수님, 왜 북한은 아직 북미대화라고 표현하죠? 북미정상회담이라고 안 하고?
□ 양무진
글쎄, 지금까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이것도 날짜와 장소를 확실히 정하기 전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식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급회담에서 장소와 날짜가 확정된 이후에, 지난 9일 날 정치국회의에서 밝혔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주민들 또는 당 관료들의 충격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북미 간의 실무접촉에서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좀 더 명확해진다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식적으로 북미정상회담, 수뇌상봉과 회담, 이런 형식으로 밝힐 것으로 전망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미정상회담도 한번 전망해 보고 그리고 6자회담 재개 가능성도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오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박사님, 그런데 지금 실무회담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준비상황을 최종 합의가 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차두현
결과적으로 실무회담에서 지금 남북한이 쓰고 있는 언어가 정확하게 의미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은 어느 국가급 행위자나 서로 대화를 할 때는 각 단어들마다 자기들의 편한 해석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외부로 공개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분란이나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완전히 의제나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조율되기 이전에 이미 사실들이 공개가 돼 나갔을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상대방의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준비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의제나 이런 것이 타결되고 나면 정확한 면들이 공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면들에, 그러니까 사실 공개가 좋으냐 비공개가 좋으냐 여러 면들도 있고요.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 쪽도 지금 수뇌상봉, 남북정상회담은 얘기를 하고 있고 북미대화는 또 사실 대화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차두현
이게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비넷 미팅에서, 우리 쪽에서는 각료회의죠. 아예 지금 정상회담 사실 자체를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자체에서 기싸움이 나오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뭐냐면요. 협상에 나서기 전에 일단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마치 합의된 것처럼 먼저 던져놔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 좋다, 이것은 분위기 좋을 걸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비핵화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비핵화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포괄적인 비핵화 방안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 백운기 / 진행
북미대화 부분은 말씀을 좀 아껴주시죠.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두현
네, 지금 마찬가지로 북한 부분도 이런 페이스에 사실은 말리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양무진 교수님.
□ 양무진
우리 앵커님께서 지금 질문하는 것은 남북 간의 정상회담 자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의전이라든지 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밝히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 백운기 / 진행
회담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 양무진
네, 과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있어도 이런 경우 의전,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무회담을 했지만 합의된 것 밝힌 사례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양무진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그러나 참고적으로 과거 두 차례 회담 부분을 보면 아마 의전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접입니다. 영접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지고 경호 문제에 있어서는 경호원들의 근접경호에 있어 가지고 소총, 권총, 총기 휴대가 가능한 것 아닌가, 이것이 상당 부분 논의가 됐고, 세 번째로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생중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분계점 넘었을 때부터 해 가지고 회담 마무리까지 어느 부분에 생중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논의될 것이고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논의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처음으로 이번 남북정상 간에 핫라인 설치라고 합의했지 않습니까? 이 핫라인 설치에 있어 가지고 언제 어느 쯤, 어느 범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시험통화를 하고 회선을 할 것인가,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도통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최고 지도자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평양에 갔을 때 또는 북측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측에 왔을 때는 항상 군의 최고 통수권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통신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하는 광케이블 또 국제선으로 하는 선, 위성으로 하는 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호령 실장님, 이제 양무진 교수님께서 그동안 전례가 밝힌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점들을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서로 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혹시 그런 차원의 문제는 없었다고 보십니까?
□ 이호령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제가 아니라 이번에 그런 실무회담은 경호, 의전, 방송, 그리고 통신, 핫라인 설치와 관련해서 보면 양쪽 정상의 동선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즉, 보안사항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공개를 해 가면서 논의를 해 가는 것보다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비공개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조한범 박사님도 같은 생각이시고요.
□ 조한범
그런데 이게요. 지금 전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상당한 정도의 물밑접촉, 비밀접촉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2007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모든 과정이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조한범
그러니까 전에 전례가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그 전례를 전례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 조한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이전에 어떻다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초로 몇 걸음 되지는 않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 백운기 / 진행
남쪽으로 오는 거죠.
□ 조한범
한국 땅을 밟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후반부에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게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나올 북미정상회담하고 정확하게 2개가 겹쳐요.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그런데 문제는 이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의 수준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수준이 결정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의제들이라는 게 만일에 사전에 공개되고 논의가 진행되면 상당 부분 충돌하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러한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실무회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호령 실장님, 일단 18일 날 남북고위급회담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큰 정리는 다 그때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 이호령
그렇죠.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의제방향으로 논의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방금 조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공고화,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슈는 전부다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터뜨려야 될 것인가, 하면 모두 다 동의하는 게 바로 비핵화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핵화 부분에 보다 집중적인 큰 합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추가적으로 더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작년에 대통령이 신베를린선언을 통해서 북한에게 제안했던 5가지 요구 중에 우선적으로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고 4가지를 제안을 했었죠. 그중에 지금까지 실현되고 있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작년에 정전협정 64주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상호 무력도발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자, 그럼 군사회담 부분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하나는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부분에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남북상호 간에 무력도발이나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부분과 연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작년에 쉬운 것부터 하자고 한 4개 중에 2개를 실현시키지 못한 것을 이번 회담을 하면서 선물로 이 두 가지 부분도 보여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차두현 박사님,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저런 물밑접촉을 계속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CNN이 보도하고 그리고 확인도 되지 않았습니까?
□ 차두현
네.
□ 백운기 / 진행
지금 남북 간에는 실무접촉도 하고 고위급회담도 하는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 외에 또 물밑으로도 이렇게 얘기하는 채널이 있을까요?
□ 차두현
남북한 간에 말입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 차두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그동안에 물밑접촉들이 효과를 거둬서 그게 결실을 거둬 가지고 올 초부터 실질적으로 당국 간 대화가 이뤄진 거예요. 원래 물밑접촉들은 양측이 공개하기 어려운, 다시 말해서 의제가 굉장히 복잡해서 서로 접점을 찾기 힘들거나 아니면 컨택포인트 자체를 식별하기가 어려울 때 원래 확보가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남북한 간에는 이미 기존에 대화통로 자체가 정례화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실무회담 결과들 자체도 의제나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합의사항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또 물밑접촉을 벌인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넌센스죠.
□ 백운기 / 진행
양무진 교수님, 굳이 접촉이나 회담 하면서 비공개로 하고 그러는데 물밑접촉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 양무진
이미 알려진 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남북한 개선, 이게 발표 난 이후에 아마 제3국보다도 판문점에서 접촉을 많이 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일종에 접촉의 주체랄까요? 주체라는 것은 아마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정부부처가 좀 움직였다고 보여 지고 또 그 이후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이미 다 알려진 것 아닙니까? 접촉을 많이 했고, 또 그리고 우리 측이 평양에 특사가 갔다든지 또는 공연단이 갔을 때도 그 당시에 단장, 부단장 다 보면 다 접촉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했다고 보여 지고 그러나 지금 현재 의제 또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선언을 할 것인가 성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합의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거의 큰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안 풀려 가지고 물밑접촉을 더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 차두현
다만, 아까 미북 간에 얘기됐던,
□ 백운기 / 진행
네, 차두현 박사님.
□ 차두현
네, 미북 간에 물밑접촉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신에서 보도되는 것과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약간 수정을 가할 필요는 있어요. 마치 지금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게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동안 거의 미북 간에 물밑접촉이 없었다가 지금 3, 4월 이후에 갑자기 확 횟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도가 돼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워싱턴 쪽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그런 접촉은 이미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지, 이게 갑자기 본격적으로 횟수라든가 이게 급수가 갑자기 확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 하면 과거에 그냥 대화채널을 확보하고 서로 극단적인 어떤 오해 불식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유지돼 오던 라인들, 대표적인 게 뉴욕채널도 있고요. 뉴욕채널에서도 북한의 뉴욕대표부라든가 국무부 인사들만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활용돼 왔던 접촉라인들이 지금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저는 물밑접촉 아마 정상회담 직전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물밑접촉이 되고 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게 한미 그다음에 남북, 이 삼각조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려진 대로 이번 정상회담, 남북, 북미 특징이 뭐냐면 공식라인보다는 정보라인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폼페오 전 CIA 국장, 지금 국무장관의 내정자죠.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서훈 국정원장 라인, 북한은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면서 지금 통전부장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왜 이런 정보라인이 가동이 됐냐면 지금 아주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비핵화, 평화체제, 이것은 사실은 동북아시아 안보질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근본적인 신안보질서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지나게 되는데 지금 몇 번의 실무회담이나 혹은 공개된 채널만 가지고는 난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제 핫라인이 설치가 되면 내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해결하면 된다, 이 말 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사전에 풀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회담 직전까지 물밑접촉은 계속 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조한범 박사님 말씀은 제가 정리하자면 이렇게 들리는데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회담이나 접촉은 공식 실무접촉이라든지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정리하고 북미회담의 중재역할을 하기 위한 접촉은 계속 물밑접촉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 조한범
당연하죠. 남북미 간에 조율을 위해서는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지금 혹시 경호, 의전, 방송, 통신 또 보안, 이렇게 분야별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상회담 전까지 만약에 이견이 있거나 좀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한데, 양무진 교수님,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 양무진
글쎄, 저는 큰 원칙과 방향 또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의지,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위원회에 와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길라잡이다, 이렇게 평가했지 않습니까? 또 통일부라든지 기타 주무부서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이런 준비상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혹시나 우발적인 충돌 같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어떤 부분에서.
□ 양무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양측의 지도자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양측의 지도자의 뜻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피로감에 젖은 군인들, 접경지대 군인들이 우발적인 충돌이 있으면 이 또한 이것이 뭐냐면 연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당국 간에 잘되고 있지만 혹시 언행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세세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철두철미하게 대비하면 정상회담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잘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의외의 돌발변수만 준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차두현 박사님도.
□ 차두현
네, 물밑접촉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물밑접촉이라는 게 지금 미북 간에 5월이나 6월로 예정된 미북정상회담 정보라인들의 물밑 의제교환이라든가 의견교환은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것은 한미정보라인을 통해서 그다음에 남북한 간에 채널을 통해서 서로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공유하는 가능성은 틀림없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되는 대로 한국이 완전히 미국하고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중계를 하기 위한 중계 목적의 물밑접촉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낮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물밑접촉 가능성에서 정보당국자나 청와대에 물어봤을 때마다 이것 자체에 전해들은 것은 직접적으로 그 절충안을 마련해서 미국하고 북한한테 주고 그다음에 미북이 만나는 게 아니라 미북이 만난 결과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 받은 차원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지금 사실 우리가 중재를 한다는 것은요. 중요한 이견이 발생을 해서 전체 회담의 판 자체가 지금 위태롭게 됐을 때 이것을 개입한다는 거지, 지금 제3의 중재안을 서로 끌어내서 하는 이런 간접적인 삼각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간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문제될 부분 없다고 보십니까?
□ 조한범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류에 보면 사실상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갈 정도로 남북, 북미회담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지뢰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점진적으로 실무회담을 통해서 정상회담에 합의한 게 아니고 최고 지도자가 이미 목표를 정해 놓고 회담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문제들이 봉합이 된 채로 회담은 열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건너뛰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만 자꾸, 세부적인 것을 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랜드마크만 딱 해결이 되면 건너가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많고 합의가 어렵고 불안정한 요소들은 있겠지만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자체는 순항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양무진 교수님께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의외의 돌발변수만 조심하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한범 박사님은 곳곳이 지뢰밭이다, 그러셨습니다. 이호령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호령
네, 이번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북미회담도 그렇고 남북회담도 그렇고 다 모든 게 탑다운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실무회담을 통해서 차곡차곡 올라갔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규착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합의를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과 달리 모두가 탑라인에서 모든 것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하고 크게 크게 가자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순항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특히 실무회담과 관련해서 경호, 의전, 통신, 보도, 이것과 관련해서도 뭔가 충돌될 수 있는 사안이 뭐가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통신과 보도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역사적인 하나의 현장의 모습을 놓고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에 대놓고 실무라인에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통신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는 남북정상 간에 핫라인이 아니라 남북 간 핫라인이었죠. 그래서 국정원과 북한의 정보라인 간에 통신 축이었다면 이번에는 그야말로 정상 간의 핫라인 설치의 문제와 관련해서 설치에 합의를 하고 상징적으로 한번 통화를 하고 그 이후가 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후의 관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작동되지 않았을 때 예비선 구축의 문제라든지 이후에 뒤따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디까지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에 포인트를 맞춘 그런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물론 의제라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부분들은 또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지만 실무회담에서 지금 짚어볼 부분들이 예를 들면 아까 경호 문제에 총기 휴대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즘에 우리 남쪽은 무슨 중요한 행사 같은 것 있으면 헬기 띄우고 드론 같은 것 띄워서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구속될 때만 해도 유리창에 사람 오가는 것까지 다 드론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여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판문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안이 아주 엄격한 곳인데 드론 띄우는 것, 그것 북한이 받아줄까, 그것도 궁금해요. 양무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
글쎄, 방금 우리 앵커께서 잘 말씀했는데 판문점이라는 것은 비무장지대 아닙니까? 특히 경호원이라도 총기휴대가, 권총 같은 것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1차 정상회담 할 때 우리가 평양 갈 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북측에는 신뢰를 하고 또 모든 신변보호를 다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굳이 총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또 우리 측에서는 신변보호하는 일반적인 신변보호와 경호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해서 한 두세 차례 논란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총을 가지고 갔는지 안 가지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드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 보면 유엔사의 관할이기 때문에 유엔사의 모든 허락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마 유엔사가 우리 측에 일임을 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드론 띄우고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남북한이 합의를 다 해 가지고 그런 보안, 또 그런 것이 혹시 예를 들어서 드론 띄워 가지고 충돌된다든지 땅에 잘못 떨어지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다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철저한 대비를 할 것이다,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로 올 것인가 아니면 차량으로 올 것인가, 더 나아가서 거기에 부부동행할 것인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기자들이, 되게 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 만족을 시킬 것인가. 특히나 제일 마지막에 남북한에 정상 선언을 한다든지 성명, 이런 것 할 때 이게 보면 어느 수준까지 공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마 보도 부분에서 핵심적인 사항이고 또 의전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영접과 관련된 핵심사항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지금 양 교수님 말씀대로 거기가 지금 위치상으로는 DMZ거든요. 엄밀히 보면 비무장지대 안입니다. 그러면 아주 많은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데 비무장지대 안에는 경호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단발사격 이상이 가능한 소총은 원래 휴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소총은 안 되고요. 권총과 격발식소총만, 정전협정에 그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실무적으로 걸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우리 예술단이 평양에 갔을 때 취재제한을 했죠. 김영철 부위원장이 사과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 우발적 사고가 아니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그게 우발적 사고였다면 정말 몇 명 목줄,
□ 백운기 / 진행
그것도 우발적일 수가 없고 사과도 우발적일 수가 없는 거죠.
□ 조한범
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 이유는 딱 하나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제일 신경을 쓴 게 이미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표출하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보도를 생중계 한다고 보면, 그러니까 평양에서 우리 기자들을 보도를 하게 했으면 원하는 모습 다 찍어서 남한에 생중계를 했겠죠, 보냈겠죠. 그러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이번에도 보도가 아마 제일 난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측은 정말로 역사적인 장면을 생중계하고 싶을 거고 그러나 북측에서는 물론 욕심은 나겠죠.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보여 주고 싶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찍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호도 문제지만 아마 보도 부문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차두현
일단 지금 드론 얘기를 하셨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차두현 박사님.
□ 차두현
드론 부분하고 이미 취재를 하려면 남북한 합의뿐만 아니라 지금 정전협정의 관리체계를 맞고 있는 유엔사를 먼저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것은 좀 전에 조한범 박사님께서 반입 가능한 무기들, 권총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전협정 당시에 체결된 문건으로는 보총이, 한국어 번역본은 보총이에요.
□ 백운기 / 진행
보총.
□ 차두현
네, 그다음에 영어로는 라이프리 돼 있고요. 이게 정전협정 체결한 이후에 8월 달에 구체적으로 무기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봤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대부분 보병들이 가지고 있는 총이 단발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상황에 적용을 하게 될 때는 일반적으로 자동사격만, 본대 공용화기로 사용되는 것만 아니면 사실은 자동이냐 단발이냐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드론 같은 무기들은 군사전용이 가능한 무기들이란 말이에요.
□ 백운기 / 진행
드론을 무기라고 보십니까?
□ 차두현
군사전용이 가능한 물품이란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는 유엔사에서 일단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방송용 드론도?
□ 차두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먼저 어느 정도의 방송기기를 우리 내부적으로 허용할 건지 먼저 방침이 된 다음에 얘기돼야 되지, 지금 드론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북한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좀 오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유엔사 쪽에 먼저 알아봐야 된다.
□ 양무진
지금 경우에 있어서 의전뿐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비무장지대, 거기 가까이 있는 군부대들의 총기, 중화학무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봉인시키고 그것 지금 올스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초유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다 검증을 해야 되고 양측 다 그런 부분이 가장 복잡한 그런 게 있고, 그다음 2000년 제1차 정상회담 할 때 본래 12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하루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기되게 돼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때도 보면 뭐냐 하면 김정일 위원장이 순안공항에 직접 나오는 것, 그것이 뭐냐면 빨리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최고 지도자의 일종의 신변보호와 관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연기됐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4월 27일, 이렇게 하더라도 신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더 잘 경호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루 연기 가능성, 이렇게 하면 또 온갖 억측이 다 있겠죠. 어떻든 간에 그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호령 실장님, 그러니까 남북 양측 간에 서로 약속되고 검증된 경호인력 외에 무장병력은 일체 배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약속한다든지 그래야 되겠죠?
□ 이호령
충분히 그래야 되겠죠. 일단 비무장지대라고 하지만 그곳에서는 무기가 집중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정상이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와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 경호의 문제에 가장 우선적인 방점이 놓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준비과정에 어떤 점들 짚어봐야 될지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221 쓰시는 분입니다. “지금 보면 벌써부터 너무 핑크빛인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상회담 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준비했으면 합니다.”
6499님 “남북대화는 통일, 안보, 경제, 외교 가리지 말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1260 쓰시는 분 “백악관 보좌진이 인권을 말한다는데 그러면 체제를 건드리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까요? 기선제압용일까요?”
3030님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하는데 필요한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잘 밟아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chem2424 아이디 쓰시는 분 “정담회담 잘 되서 가을이 왔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3373님 “고자세였던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제제재에 숨 쉬지 못한 결과는 아닐까요? 북한정권을 살려두고 대화한들 무슨 큰 이득이 있겠는지요? 저는 아쉽습니다. 조금 더 밀어붙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23님 “국민 모두 하나가 돼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7549님 “핵문제가 걸려있는 한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일이 극적으로 해결될 거라는 기대는 안 합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290 쓰시는 분 “과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까요?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결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북한은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8004 쓰시는 분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핵폐기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평화협정도 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975님 “모든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트럼프, 어떤 누구를 돋보이게 하는 회담이 아니라 비핵화, 평화를 얘기하는 회담이 됐으면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남북정상회담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준비상황 점검해 봤는데요. 이제 의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일단 이번 의제는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 비핵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북미정상회담이 잡혀 있는데 거기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디딤돌 역할만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이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
지금까지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 가지고 고위급회담, …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죠. 그러나 대부분 6자회담, 지금 비핵화와 그것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이 세 가지의 의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주제로 해 가지고 회담한 것은 처음이죠.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북한의 비핵화, 이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를 하려고 하면 북한 또한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체제보장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비핵화와 체제보장, 그리고 평화정착, 이 세 가지의 트랙은 하나의 톱니바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적 목표를 만약 세운다고 하면 큰 원칙과 방향은 비핵화와 평화협력 선언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남과 북이 협력한다, 이것을 줄이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력선언,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남북관계,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고, 왜 그러냐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무슨 경제협력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있는 상황에서는 진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할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큰 원칙과 방향의 비핵화 평화선언을 한다면 5월 말, 6월 초에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선언을 재확인하고 좀 더 구체적인 한 4가지 정도의 타임스케줄, 이행로드맵, 이 정도 나오는 선에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만 가지고 비핵화라든지 핵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의했을 때 북한 측이 그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가장 큰 관건 아니겠습니까?
□ 조한범
지금 정치국회의이나 아니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용어는 이렇게 갈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이것은 김일성, 김정일 선대에서 유훈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이것은 말할 수 없죠. 시민들에게는.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아마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정상회담 직전 또는 북미정상회담 직전까지 물밑접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북미정상회담에 비핵 평화체제 합의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는 논의가 미국이 원하는 수준을 또 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그다음에 물밑에서 이면합의된 내용들이 북미정상회담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북한이 일련의 핵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못 막았으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핵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을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술은 확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청취자 분이 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용어는 다르겠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는 나올 거고 또 한반도의 평화체제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 교수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 뭐냐면 아마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획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담은 공동선언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 제목을 저보고 지으라고 그러면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하는 남북공동선언’ 이 정도로 잡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확고한 의지를 담은, 물론 디테일은 못 들어가죠. 확고한 비핵화 의지,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항구적 평화체제, 그다음에 여기에 연동된 남북관계 발전, 이런 방향성은 잡힐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북미정상회담은 디테일한 부분들의 합의가 나오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차두현 박사님.
□ 차두현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사실 남북정상회담은 지금 전반적으로 의제가 조율되고 있는 면이나 이런 면에서 특별히 돌발변수가 생겨 가지고 이게 굉장히 나쁘게 끝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하고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가 어느 정도 다뤄지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겠지만 주요 키워드가 어떻게 표명되느냐에 따라서 미북정상회담에는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밑접촉이 되든 어떻게 되든.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만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북미 때 확실하게 비핵화 약속 했다는 거거든요. 포괄적인 비핵화 일정 제시할 거다.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얘기될 수가 있는 것은 결국 10.4 선언에서도 간접적으로는 비핵화 얘기들은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협력 자체의 용어가 되면 그 용어가 반복되는 형태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북정상회담까지 갈 길이 조금 멀 수가 있고요. 비록 상징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포괄적 혹은 완전한이라는 말이 들어간, 포괄적이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그다음에 확실한 선언,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해서 결국은 아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용어하고 한국이 얘기하고 있는 조건들, 그다음에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절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단계적 비핵화라고 그래서 이게 줄줄 꼭 늘어질 필요는 없어요. 일정한 시한이 있다면. 그렇다면 포괄적이고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합의, 이런 정도 표현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져서 구체적으로 시한이라든가 이런 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단순히 이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협력, 이 정도 표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게 북미로 가기 전까지 물밑조율도 엄청나게 일어나야 될 거고 조율과정이 과연 순조로울 수 있을까도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게 가능할 거다, 라고 계속 각료회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사실은요. 나는 이것 받아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되도록 남북정상회담 때도 이것 중에 일부는 받아내서 선언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들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두현 박사님. 지금 북미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공동선언이 됐든 공동성명이 됐든 합의문이 됐든 간에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문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북미정상회담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꼭 같으면 몰라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차두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또 그 해석을 놓고 조율을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면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지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포괄적 비핵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딱히 북한매체가 기존과는 달리 반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전히 분명히 각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가장 자신들이 유리한 조건들을, 이것은 협상에서 당연한 얘기고요.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일단 비핵화와 관련된 원론적인 타결만 보고 나머지 구체적인 모든 사항들은 북미회담으로 이월시킨다는 자세로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미북회담 자체도 상당히 변수가 많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 백운기 / 진행
이호령 실장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북미정상회담에서 그게 더 진전된 결과로 나온다면 그것은 상관이 없지만 아직 우리가 미국이 어떤 정도의 합의를 계산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비핵화 합의를 이뤄냈는데 그게 북미대화에서 그대로 적용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 이호령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런 상황에서 곧 한 달 뒤에 북미정상회담이 있는데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고 그 내용을 한 달 뒤에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이호령
이런 것 같아요. 남북정상회담이든 미북정상회담에서든 공통의제가 비핵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앞에 포괄적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포괄적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비핵화와 관련돼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전과 다르게 빠르게 핵폐기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큰 딜을 통해서 동시에 해야겠다, 그러면 세 개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본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용어가 ‘포괄적인’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폐기와 관련된 그러한 용어가 들어가야 우리가 말하는 남북 간에 정상선언이 됐든 비핵화와 평화와 관련된 어떤 문구를 만들었을 때 이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 줘야 우리가 말하는 어떤 디딤돌의 역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북미 간에 비핵화와 관련된 정상선언이 됐든 합의문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우리가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6.15 정상회담과 10.4 선언을 보면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정상 간에 만나서 합의문을 만들어 낸다면 비핵화와 관련된 단어를 넣음으로 인해서 이전과 다르게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성을 갖고 있고 단순히 중재자의 역할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거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보여 주고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평화인 것 같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을 한반도에서 정착을 시키고 고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간에 무력도발이 없어야 되고 상호간에 위협이 없어야 되고, 그럼 결국에는 그것이 비핵화 부분과 같이 나아갈 수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저도 앞에서 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핵화 부분과 평화라는 그 두 개의 키워드는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 비핵화 부분과 보다 더 우리의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폐기와 관련된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시점과 관련된 부분도 한층 더 나간다면 좋겠죠.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그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행의 문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차두현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단어가 들어간다면 가능한 조기에, 그다음에 포괄적이고 확실한 비핵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 폐기과정을 포함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단계적이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포괄적이고 확실한 비핵화라는 것은 입구도 있지만요. 출구로 나갈 때 완전히 핵폐기가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받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이게 단계적 비핵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 어느 정도 행동을 하느냐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과정 자체가 끊겨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을 얘기하는 동시적 단계적인 것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단계적 비핵화를 하되, 가능한 조기에 포괄적이고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 이런 표현들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남북정상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느 수준까지 합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조한범
모호한 형태라면 제가 보기는 의미가 없죠.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외교가에서는 흔히 속된 말로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회담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열렸다는 얘기는 정상회담에서 결렬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럼 지금 가장 큰 모험을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거든요. 지금 이렇게까지 거대한 노선변경을 하고 있는데 정상회담에서 결렬이 된다? 그럼 굉장히 궁지에 빠지게 되죠, 대내적으로.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공격 명분을 더 주게 됩니다. 저 강경한 진영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중요한데 사실 처음에 우리가 시장에 가서 거래를 할 때 물건 파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 받고 싶은 가격을 말하지 않거든요. 부풀려서 말하거든요. 역시 사는 사람은 저 사람이 받기 어려운 낮은 가격을 얘기,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측의 입장 차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첫째는 재선이고 더 가깝게는, 국내정치적으로 본다면요. 올 하반기에 중간선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기한은 박을 겁니다. 내 임기 내에 비핵화한다, 포괄적 일괄 타결이라고 하는 합의는 받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중간선거라고 하면 결국 뭔가 손에 포괄적 일괄타결을 잡고 단계는 정하겠죠. 그런 다음에 가을 선거를 위해서는 또 선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결국 미국인질 3명 내지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 화성15형 전량폐기 정도, 그러니까 아주 가시적인 것들을 받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까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미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일련의 핵기술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선비핵화 조치를 해도 크게 손해 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포괄적 일괄타결, 단계적으로 정해 놓지만 동시적인 행동은 아니고 어느 정도 선제적인 신뢰조치를 취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양무진 교수님.
□ 양무진
지금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이 부분에서 포괄적 단계적 접근이라는 것은 비핵화 하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핵화 하나를 두고 어떻게 포괄적인 합의가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와 또 체제보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 평화협정도 관련되겠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통틀어 가지고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자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걸로 자꾸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동결, 불능화, 폐기,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단계적 접근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핵화 하나만 가지고 일괄 타결 동시 행동,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이런 평화 부분에 대해서 큰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북미회담에서는 그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제가 구체적인 이행로드맵과 타임스케줄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북한은 예를 들어 그렇게 합의에 대한 재확인을 하고 난 뒤에 NPT체제에 복귀하고 영변핵시설 모두가 조치를 다 취한다, 이런 게 들어간다면 이게 구체적인 이행이란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그러고 나면 북한에 있어서는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미국은 뭘 할 것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은 숙의를 위해서 협상을 시작한다, 이게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서로 원하는 것을 다 알려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중재를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가장 중요한 의제인 비핵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평화체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호령 실장님, 좀 쉽게 말해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 몫으로 비핵화 부분을 좀 남겨놓을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호령
방금 양무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가 포괄적이다, 일괄적 타결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사실상 평화체제 구축, 그다음에 북한의 관계정상화, 미국 간의 관계정상화,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그때 9.19 합의를 통해서 담은 그 내용들이 보상의 패키지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과의 비핵화 부분과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행되는 그 과정에서의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들이 참여하는 그것들이 다 많이들 남아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이 부분을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핵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이행할 것인가에 플러스, 저는 미국이라면 한 가지 더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북한은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죠. 그것과 관련된 과학자들이라든지 기술자들은 수천 명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핵폐기를 달성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비핵화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신뢰성을 줘야 이 부분이 핵폐기라는 것과 북한이 정상국가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과 관계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 잘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전에 마치 우리가 2.13 합의로 해서 불능화 갔다가 중단됐던 것처럼 지금 또 핵폐기라고 하지만 핵폐기에서 다시 또 거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 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차두현 박사님.
□ 차두현
네, 아마 그 과정들, 관련 과학자들이라든가 기술의 완전 폐기 문제는 아마 최종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 백운기 / 진행
최종 단계라면 북미정상회담?
□ 차두현
그러니까 지금 패키지로 얘기한다면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제일 마지막 단계죠. 제일 마지막 단계고 그동안 성공적으로 비핵화가 이뤄진 사례들을 보면 물리적인 폐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관련 정보라든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이라든가 핵기술, 그다음에 관련 인력까지를 다 리스트를 넘겨주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 이전을 한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일단 평화체제 문제는 지금 주로 남북한 간의 얘기고 비핵화 문제는 오히려 미북정상회담 몫으로, 만약에 그렇게 접근을 했다면 제가 얘기하는 게 미북정상회담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북한 쪽에 대해서는 포괄적 타결을 위해서 이 정도의 확실한 비핵화 약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동의를 이끌어내고요. 오히려 평화체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이 최종적인 비핵화, 이제는 이 정도의 담대한 보상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오히려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미북정상회담의 성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요. 오히려 평화체제는 한국이 주로 담당하고 비핵화는 미국, 이렇게 별도 분리전략으로 나가면 오히려 엇박자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지금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꼬였는데요. 이쪽에 맞춰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비핵화라고 하는 의제와 관련해서 남북정상이 북미정상회담과 전혀 다른 합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북미정상회담을 남겨놓고 우리가 다 해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남북이 합의하는 게 가장 모양새 좋은 또 실속 있는 비핵화 합의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 차두현
그러니까 저는 남북은 핵심원칙만 합의하면 되고요. 구체적인 과정이나 주고받을 카드, 단계별로 주고받을 카드,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 단번에 미북정상에 다 나올,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했을 때 어떤 보상까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얘기들은 미북정상회담에는 나올 수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쪽으로 넘기는 거죠. 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아웃라인은 우리가 잡는 거죠. 범위는. 그리고 내부속살은 북미정상회담이 채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비핵화 프로세스가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호령 박사님이 말씀하신 궁극적인 비핵화는 결국 관련된 기술인력, 과학자들까지 모두 전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90년대, 95년이지만 그 당시 16억 달러, 지금으로 보면 아마 10배 이상 가치일 겁니다. 그래서 모두 전직을 시키고 직업훈련까지 다 해 줘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북한이 안 받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칙적인 포괄적 일괄타결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화체제, 비핵화 다 들어가지만 평화체제는 아주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요. 그런데 비핵화는 투명성이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그동안 교과서적인 절차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랜드마크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 얘기가 될 거고 결국 남북정상회담도 그러한 주요한 랜드마크의 범위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비핵화 부분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이제 평화체제 살펴보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평화체제 합의는.
□ 양무진
글쎄, 이게 평화체제, 이것은 범위가 아주 크죠. 예를 들어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또 지금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규범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제도, 이런 총체적인 용어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변국과 협조가 돼야 되고 특히나 이런 평화체제에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큰 것이 대화와 교류고 여기에 추가된 게 군사적인 긴장완화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남북정상회담하면 적어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합의는 돼 있잖아요. 또 그리고 특히 평화체제하고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합의를 이끌 것이고 여기서 핵심적으로 논의될 사항이 서해 NLL 부분도 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까지만 가더라도 저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호령 실장님, 군사적 긴장완화는 사실 그동안 정상회담에서도 여러 번 합의가 됐는데 이번에는 좀 실효적인 보장방안 같은 것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호령
그렇게 나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우리가 휴전선의 경계 또 옆으로 바다로 이어가면 NLL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지금까지의 북한의 도발을 봤을 때 여기를 휴전을 하고 평화의 선을 그어 놓은 것을 항상 침범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평화를 만들어 가자, 그럼 저는 오히려 보면 이 평화체제로 가기 전에 앞서서 지금 그어진 선부터 존중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평화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남쪽으로 북쪽으로 점점 공간이 넓어지면 그것이 결국에는 군사적인 신뢰구축과 또 한반도의 평화번영으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남북이 좀 뒤로 빼자는 말씀인가요?
□ 이호령
아니요. 지금부터는 휴전선과 NLL, 기존에 있던 그러한 경계선에 대한 안정화 작업부터가 거기에 대해서 상호 확증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도발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을 하면서부터 이제 신뢰구축이 쌓이면 그 뒷부분부터 평화의 지대를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차두현
몇 가지 전제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일단 평화체제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평화체제의 형식, 과연 협정으로 하거나 선언으로 한다면 주요 당사국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것부터가 안이 틀리, 그런데 그동안 남북한 관계에서 문제점들이 의제에 평화체제 얘기도 못 꺼내게 했단 말이에요. 아마 1단계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비핵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평화체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딜리버레이션의 작업들, 서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견을 교환해 보는 방식이 있을 거고 이게 지나서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폐기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 단계, 그게 임박한 단계에 와서는 네고시에이션, 본격적으로 누가 참여하고 이런 협상들이 이루어 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런 정치적인 평화조성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평화조성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역순으로 생각하면 돼요. 결과적으로 역순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일단 그동안 계속적으로 긴장을 조성시켜온 원인이 뭐냐, 그것을 원래대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정전체제가 안정화가 돼야 돼요. 평화가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정전협정 위반행위들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이런 것 얘기했지만 남북한 육해성 경계선은 협의에 따라 다시 확정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앞에 전제가 그 기존의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서로 믿음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능하느냐면 NLL이든 MDL이든 군사분계선상에서 서로 월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들을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남북한 간에 기존에 합의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NLL 같은 경우에서는 서로 식별 가능하게 국제상선용 공통주파수를 사용해서 통신을 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안 해 왔거든요. 지키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전관리체제, 그동안 정전회담들 자체도 지금 안 열려 왔거든요. 기존 군사…를 부활시킬 거냐, 아니면 다시 제3의 대체협의를 만들어 낼 거냐, 일단 정전체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평화체제로 가는 방안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지금 군사력을 얼마나 뒤로 물리느냐,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뒷부분에 있는 논의들,
□ 이호령
이후의 논의죠.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합의 예상하십니까?
□ 조한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교과서적인 답은요. 지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화협정은 종전선언입니다. 지금 전쟁이 안 끝났거든요. 그다음에 불가침이죠. 서로 불가침.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저런 것들은 사실은 군비통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결적 군비통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군사력을 뒤로 물리거나 NLL을 다시 하거나 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들어가죠. 그다음에는 관계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는 지금 정전협정 당사자에 미국이 들어가 있으니까 북미수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남북 간에 특수한 관계니까 남북연락사무소가 서울과 평양에 생겨야 되겠죠, 북일수교하는 거고, 이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딜레마는 이 그림은 역시 북미관계 합의에 나올 비핵화에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번에 만일에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원칙만 합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궁극적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에 동의하고 전쟁을 제도적으로 끝내는데 합의한다, 이 정도가 될 것이고, 다만,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은 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무적인 조치들이죠. 그러니까 적대행위 중단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적인 태세들을 일부 완화한다든지 하는 이 정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북미정상회담에서 기본적인 틀이 잡히면 이제 국제적인 틀 속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 백운기 / 진행
네. 남북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인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토론해 봤는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미정상회담 있는 게 오히려 참 다행이다, 잘됐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평화체제의 완성은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남북정상회담에서 아무리 그런 부분을 의견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북미정상회담이 약속돼 있지 않다면 예정돼 있지 않다면 결실을 맺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양무진 교수님, 북미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안전판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 양무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북한에게 완전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체제보장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라고 한다면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뜻을 먼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전하고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북미 간에 간접적인 의사소통이 돼야죠. 의사소통이 잘되면 결국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 비핵화와 체제보장 이게 되는 것이죠. 이 체제보장 문제가 어느 정도 돼야만 평화협정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평화체제도 구축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북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체제보장인데 이 체제보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체제보장을 잘 그것 하는데 북한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체제보장으로서는 불가침협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미 간에.
□ 양무진
그렇죠. 우리는 이미 남북 간에 불가침에 대해서는 선언하고 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불가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위협을 하지 마라, 재래식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마라, 이것이 불가침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체제인정입니다. 상호존중해야죠. 이것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북미 간에 수교를 해야 된다, 이게 들어갑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자꾸 일부 사람들이 경제보상,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경제보상, 경제보상 얘기하는데 북한의 실질적인 주장, 워딩 그대로 보면 미국이 남북 간에 북일 간에 북한과 유럽 간에 경제협력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방해를 놓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경제제재를 해제하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경제제재의 해제와 경제보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먹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해 놓고 조금 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증유 줬다, 식량 줬다고 하면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다시 또 핵을 만들고, 이게 먹튀 논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먹튀 논쟁이 본래 북한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 협상을 하면서 협상을 이끌고 그 협상을 계속 주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경제보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되면 앞으로 북한도 아마 먹튀논쟁 없애고 경제제재, 여기에 집중할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끝으로 남북관계 의제 짚어보고 북미회담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차두현 박사님,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방안 이런 것도 아주 핵심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제들이 남북관계 관련해서 올라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차두현
지금 일단 경제협력문제는요. 국제제재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비핵화 일정이 확정이 되고 일단 북한의 초기약속이행이 이루어져야 그동안 나머지 비핵화 사례들 보면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흔히 리비아나 이런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일단 6~7년 이상 제재가 시행된 이후에 제재해제가 논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장 가까운 제재가 남북한 간에 보면 북한 대북제재가 작년 연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고려를 할 때 당장 대규모 경제협력 이것들이 논의되기는 힘들고요. 흔히 기대하듯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이것도 조금은 먼 뒷날의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평화체제에서의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신뢰구축이라는 면들이 논의될, 정치군사적인 신뢰구축하고요. 그다음에 비정치적인 교류협력들, 그러니까 이번에 평창에서 얘기됐던 스포츠 교류, 그다음에 인도주의적인 문제의 해결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산가족 전면 재상봉, 서신교환, 그다음에 정례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정치적 교류협력과 인도주의적 문제해결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 군사적인 신뢰구축 문제들은 지금 이미 1월에 남북고위급회담할 때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고 군사실무회담도 하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역시 앞으로 군사회담을 해 나갈 때 가장 먼저 해결해 나가야 될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이면 정상회담은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지금 당일회담이에요, 어떻게 보면.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그 전에 다 접촉을 해서,
□ 차두현
그렇게 아무리 사전접촉을 하고 조율을 해 놓는다고 해도요. 지금 하루에 회담을 해서 하기에는 지금 나머지 부분들까지 얘기하기는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기본 원칙선으로 얘기가 될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은 남북관계 어떻게 합의 예상하십니까?
□ 조한범
지금 남북관계에 적극적인 쪽은 오히려 북한입니다. 우리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요. 그러나 딜레마는 결국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서 북미 간에 합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공식화되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실은 6.15 공동선언이나 10.4 선언은 사실 남북FTA에 가까울 정도로 경제회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준수하면 사실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합의하고 향후 이것이 진전되면 기존에 합의들을 이행해 나간다만 해도 사실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역시 방향성만 잡겠죠. 그러나 그낭 오기는 너무 공허하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항상 남북합의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선도형 사업들에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북미정상회담과 연동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첫째,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나아가서는 날짜를 박는 거죠.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언제 개최한다, 그다음에 채널을 군사회담 포함해서 다각화한다, 그다음에 인도적 사업이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합의하고 언제 실시한다, 그다음에 비정치적 지금 예술단, 가을이 온다 벌써 되지 않았습니까? 스포츠 교류. 그다음에 아까 평화체제 부분에서 말했던 당장에 할 수 있는 군사적인 신뢰구축 조치들이 있거든요. 상호 비방 중단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격형 태세의 평화적인 형태로의 전환을 위한 초기조치,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호령 실장님 전망 들어볼까요?
□ 이호령
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비핵화와 관련돼서 선언을 하고 그 이행해 가는 전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인도주의적인 지원,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사업 중에 가장 큰 게 이산가족 문제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교류 부분인 거죠. 다양한 스포츠, 학자들, 예술단 교류, 이런 교류 부분은 별 문제 없이 대북제재라는 그 큰 틀을 건드리지 않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를 진전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합의했던 사항들을 잘 준수시켜 감으로 인해서 남북 간에 신뢰구축 부분을 이행해 나간다는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북한핵문제와 관련된 대북제재의 큰 틀을 흩뜨리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무진 교수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사실 지금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또 그것을 의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 양무진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것을 국내에 천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차 박사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혹시 남북관계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런 개성이라든지 금강산, 이런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를 들어서 한반도 신경제 무슨 지도라든지 또는 뭐냐 하면 10.4선언에서 경제협력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논의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천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조한범 박사님께서 잘 말씀했는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비핵화니 평화니 이런 것 제외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기회담을 잡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제가 보기에도 지금 북미정상회담 끝나고 꼭 다시 한 번 만나야 될 것 같은,
□ 양무진
그렇죠.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양한 대화 또 다방면의 교류, 이것은 기본이겠죠. 또 그리고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에 있어서 군사적인 신뢰구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대화와 교류 하는데 군사적 신뢰구축이 없다고 그러면 불균형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서 군사당국회담, 이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우리 이호령 박사님도 이산가족 말씀했는데 지금 이번에 뭡니까? 남북한에 예술단, 스포츠단 서로 교류하면서, 물론 분위기 조성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이산가족 문제, 이것이 상봉을 하고 심지어 고향방문단까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남북관계뿐만 아니고 한반도의 이런 평화체제 분위기에 얼마나 기여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남북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다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통큰 결단을 하도록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네, 악간 생뚱맞은 얘기 같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평양사죄발언에 천안함을 얘기한 대로 계속 천안함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판을 깨려는 게 아니고 지금 남북관계를 막는 가장 큰 조치는 5.25 조치거든요. 그런데 5.25 조치는 북핵문제가 아니에요. 천안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는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거고 그러려면 천안함을 우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제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의외로 이번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인 남북제안을 할 수도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362 쓰시는 분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통일은 급하게 추진할 건 없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0183님 “우리는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평화라는 상징적 단어보다는 종전선언 같은 구체적 액션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61 쓰시는 분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비핵화 약속 하에 주한미군 철수 같은 합의는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비핵화 한다고 쳐도 핵같은 비대칭전력은 한 번 만들어봤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나라 안보에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7549님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가 맞는 말 아닌가요?”
4799님 “핵은 숨길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단계별 포괄 비핵화 등 난제가 산적하기 때문에 아예 비핵화보다는 최종 단계 목표인 평화협정과 한반도 통일을 의제로 정했으면 합니다.”
5510님 “이산가족 상봉이 제일 급하다고 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다보니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서둘러주세요.”
두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3369님 “트럼프도 김정은도 해법을 가질만한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도 비핵화만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8010님 “우리 정부는 말을 너무 앞세우지 말았으면 합니다. 비핵화나 정상국가 진입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가시적인 실현 이후에야 가능한 꿈일지도 모르죠. 또 경제지원은 일이 진행되고 난 후에 언급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묵묵히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북미정상회담도 한 달 보름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5월 말 6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까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본 궤도에 오른 느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간단하게 장소가 어디가 될 것 같은지 예측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차두현 박사님,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 차두현
네, 지금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징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미국 국내 언론이나 여기에 비추는 것 자체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본 전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의회나 아니면 미국 언론들한테 얘기해 온 것은 결국 제재가 통했다, 자기 리더십하고 제재와 압박 때문에 북한이 결국은 비핵화를 약속하고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자기가 평양에 가거나 판문점에 와서 김정은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스타일을 구긴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볼 때 원래 백악관에서 워싱턴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트럼프가 바라는 목표일 거고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비핵화라는 선물을 가지고 워싱턴까지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게 트럼프의 아마 최선의 목표라면 차선의 목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애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동거리가 거의 비슷하게, 북한과 미국이 이동거리가 거의 비슷하게 이동하는 제3의 장소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지역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싱턴에서 거의 중부유럽 쪽, 스위스라든가 북부유럽 쪽 스웨덴 이렇게 날아가는 거리하고 북한에서 거기로 가는 거리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자리를 아마 미국은 선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몽골의 울란바토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유럽 쪽 생각하십니까?
□ 차두현
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 지금 평양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준비한다고 성조기 달고 평양시내 누비면 감당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 조한범
북한은 감당합니다. <공감토론>이 좀 부담스러운 게 나오면 꼭 이렇게 예측을 하게 하고요. 거기다 또 부담스러운 게 백 앵커님이 기억력이 좋으세요. 제 생각에는 결국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갈 때 1박4일이라고 하는 아주 기형적인 여행을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두 번 봤습니다. 급하게 갔거든요. 제가 보기에 두 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갈 수 있느냐,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갈 수 있느냐,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일단 운송수단부터 시작해서 갈 비행기가 일단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김정은이 타는 비행기는 미국까지 한 번에 못 간다면서요?
□ 조한범
못 갑니다. 못 가고 그러면 초청하는 비행기를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탑니까? 도청도 다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또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줄 선물이 없어요. 약속만 받아내는 거지.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가면 줄 게 있거든요. 인질 3명 석방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뭔가 가시적인 손에 쥘 게 필요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반기 중간선거 때문에.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화성15형 ICBM이거든요. 이것 지금 상태는 깡통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줘도 김정은 위원장은 손해가 안 나거든요. 그럼 양손에 이것을 준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양일 가능성이 높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가는 대신에 확실한 선물을 이고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무진 교수님은 맨 마지막에 여쭤보기로 하고 이호령 실장님은 어디 전망하십니까?
□ 이호령
일단 아닌 곳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3국에서 만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둘 다 그야말로 세기적인 만남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상징성을 부각시키는데 제3의 장소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것부터가 별로 상징성을 반감시키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워싱턴이냐 평양이냐의 문제가 대두되고 또 하나의 장소가 한반도에서의 DMZ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평양 쪽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고이즈미 총리도 북한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올브라이트도 평양을 방문했었는데 그때도 클린턴이 갈 수 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 간 걸로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평양에 가서 선물을 갖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모양새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평양, 갈 수 있을까요? 미제 원수, 웬수가 이렇게 오는데 아무리 정상회담 한다고 해도 트럼프 오는데 연도에 시민들이 인민들이 성조기 흔드는 것 상상이 안 되는데, 양무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양무진
지금까지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관련해 가지고 알려진 것 제가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제3국을 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 한국은 판문점, 이것을 선호하는 것 같고,
□ 백운기 / 진행
우리 쪽은요.
□ 양무진
그렇죠. 북한은 평양을 선호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셈법이 아주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담보, 적진해 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의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한 대로 평양 개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 조한범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수괴가 평양을 갈 수 있냐, 이 부분인데요. 작년 말부터 북한 내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이 김정은 위원장이 큰 승리를 거뒀다, 조만간 미국이 무릎을 꿇고 들어올 거다, 이런 소문들이 고위층에서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 갈 수 있습니다.
□ 차두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만약에 만에 하나 평양을 가게 된다면요. 그것은 거의 북한이 경천동지할 정도의 비핵화 약속을 준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겠죠.
□ 차두현
지금 얘기되는 화성15호 자체는 미국에서는 발사 실패한 무기체계로 보고 있어요. 워싱턴에서 그 정도 얘기가 오가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평양을 간다? 저는 상상하기 힘들 걸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미국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도 가서 억류 미국인들 데려왔어요. 두세 명 데려가는 것 자체로 결국 국내 정치에 몰려있는 트럼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과거에 결과적으로 비핵화 약속 했다고 그래 가지고 오바마나 부시가 트리폴리 간 적이 없었고, 트럼프가 테헤란 간 적이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은 이제 또 보죠.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남북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해 봤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은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남북정상회담 잘 되고 또 북미정상회담 잘 이어져서 이번에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성과 있으면 합니다. 짧게 남북정상회담에 바라는 말씀 한 마디씩만 듣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 양무진
어차피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라잡이라고 했습니다. 큰 틀을 큰 원칙방향의 비핵화, 평화체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화도 중요하지만 이산가족, 이러한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네, 아까 빵 터졌는데요. 아까 트럼프도 김정은도 능력이 안 된다고, 지금 제일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이 험난한 협상 국면에서는 때로는 악동 노릇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서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차두현 박사님.
□ 차두현
네, 어떻게 보면 남북정상회담 지금 굉장히 성찬이 차려진 만찬장과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결국은 항상 어떤 성찬장에 가서 사이드메뉴에 젓가락질을 자꾸 하다 보면 본 메뉴는 충분히 먹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결과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표현이 구체적이든 상징적이든 간에 기본 원칙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두 개에 관한 기본 길은 확실히 잡아놓는 것이 이것이 본 메뉴고요. 이것이 원활하게며 미북정상회담까지 중재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메인메뉴에 집중해라,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이호령 실장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이호령
네, 이번에 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이어가는 징검다리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당사자이다, 라는 것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번이 첫 번째로 열리는 정상회담이고 그 이후에 연속회담이 있다 할지라도 첫 번째에 바로 우리가 당사자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메인디시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한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 확실하게 입증하는 그런 회담이 돼야 되겠죠.
오늘 토론 함께 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님,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위원님,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님,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북한연구실장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개형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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