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취소...향후 성사 가능성은?

입력2018.05.25. 오전 9:34

수정2018.05.25.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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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준 / 우석대 초빙교수, 오경섭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로 예정이 됐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소식이 전해진 것은 어젯밤 늦게였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북한이 미국과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또 밝혔습니다.

중대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가 다시 반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dj를 논의할 정상회담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렸는데요. 먼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취소 발언 내용부터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북한의 최근 발언을 근거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한 정상회담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취소는) 북한은 물론 전 세계에 엄청난 좌절입니다. 남·북한의 모든 한국민은 조화롭고 번영되며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자격이 있으며, 그 밝고 아름다운 미래는 핵무기 위협이 제거될 때만 가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건설적인 대화와 행동에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가장 강력한 제재와 최고의 압박이 계속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거나, 이후에라도 열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임박한 정상회담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취소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현상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김계관이라든가 최선희 부상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볼턴이라든가 펜스 부통령에게 퍼부은 그런 엄청난 분노와 적대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화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일 수 있죠. 미국 입장에는 펜스 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욕질을 한다는 거는 자기에게 한 것이나 똑같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몸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욕을 퍼부어서 어떻게 내가 김정은 위원장 얼굴을 맞대고 웃으면서 대화를 하겠느냐, 지금은 아니다, 다음에 보자 그런 식인데. 그러나 조금 깊이 들여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은 양국 간의 불신이 너무너무 심하고, 첫째는. 그다음에 말대로 북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70여 년간 이상 적대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풀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대감정이 아직도 근본적으로 남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역시 이번에 구체적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비핵화 방식 그다음에 체제 안전 보장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가볍게 생각했을 수지도 모르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특히 미래의 핵 만드는 것, 풍계리 저걸 폐쇄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ICBM 장거리 정도, 장거리 ICBM입니다. 그런 정도 폐기하면 미국이 조금 안보리 제재도 해제해 주고 대북 경제 제재도 해제해 주겠다는 그런 좀 나이브한 생각을, 순진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미국이 의외로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CVID, 완벽하게 핵을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건 과거, 현재, 미래 핵 다 없애야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확실한 검증을 해야 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이 모두 다 들여다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경한 입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김계관이나 최선희가 상당히 불쾌하고. 더군다나 리비아식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것은 곧 체제 안전 보장이 아니고 종국에는 카다피를 민중폭동에 의해서 죽이도록 뒤에서 사실은 미국이 선동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불일치감, 너무 너무 심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 지금 불일치가 심한 상태에서는 지금 당장 정상회담 해 봐야 아무 성과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쇠락이 되는... 차라리 지금 중지를 하면 어느 정도 박수를 받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워싱턴에 너무 많은 반대파들이 있잖아요.

회담 하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잠깐 연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 입지를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회담 취소를 언급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기를 기다린다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놨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언제든 북한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면 편지나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이번에 성명을 냈는데 이 성명의 내용에도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표면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대화를 할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지금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게 물밑에서 과연 잘 절충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고는 하지만 그 앞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제재와 압박은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다면 대화에 더 무게를 둔 겁니까? 제재와 압박 쪽에 더 무게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기존의 입장과는 크게 바뀌지 않은 건데요.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도 제재와 압박은 지속한다. 그리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와 압박은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특별히 달라진 입장은 아닙니다.

[앵커]
북한의 반응도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서 북미 회담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전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아무때나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좀 짚어보겠는데요. 첫 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기야 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김계관 제1부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김계관 제1부상은 이미 이제 볼턴을 공격할 때 한번 써먹은 카드죠. 그래서 볼턴을 사정없이 공격을 했는데 김계관과 볼턴은 6자회담 시기에 만나서 회담을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알죠, 상대방에 대해서. 어쨌든 김계관은 그 당시에 북한 외교를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김계관을 내세운 것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네가 조금 악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다시 네가 직접 결자해지 차원에서 네가 풀어라 이런 입장으로 아마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완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한 톤은 아니에요. 디어 체어맨, 이런 디어라는 말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정중한 편지가 속내보다는 훨씬 완곡하게 표현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도 완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분노나 노골적인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냥 조금 불만의 표시를 한 것인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받아들이십니까? 너무 나간 것 아닙니까, 조금 진정하십시오, 그런 얘기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직도 마음이 열려 있고 특히 트럼프의 방법, 트럼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조금 말싸움은 있었지만 잘만 되면 아주 극적인 타결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자기들은 너무 뜻밖의 일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그렇게 지금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좀 한 풀 숙이고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어떻게 보면 화투판을 뒤엎은 거거든요. 게임을 하다가 지금 포커 게임을 하다가 판을 좀 엎는 조금 과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온건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금명간 뉴욕채널이 됐든 어디가 됐든 물밑 접촉을 통해서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다만 오 박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비핵화의 방식과 범위, 속도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일치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전의 트럼프 대통령 반응을 보면 단계별 해법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타협에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타협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별 동시적 해결. 그리고 김계관 제1부상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잖아요,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계별 그런 해법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정이 누그러지면 물밑접촉을 통해서 비핵화 방식에도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김계관 제1부상의 이름으로 나온 담화 내용 보면 그에 앞서서 김계관 부성도 냈지만 최선희 부상도 역시 입장을 내는 어제 성명 발표가 있었었는데 이거와 비교해서는 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내용이 순화돼 있고 표현도 아주 점잖은 방식인데 말이죠. 북한이 무언가 트럼프를 설득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북한이 이번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내놓은 담화는 성명이죠. 이 성명은 상당히 완곡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톤이나 논조가 처음에 김계관 부상이 냈던 담화 그리고 최선희 부상이 냈던 담화는 대단히 공격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재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야말로 북미 간의 북한 협상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물밑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협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톤으로 담화를 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 판에서 상당히 더 큰 강공을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회담의 판을 깨는 건여러 가지로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북한 스스로도 지금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국 측에 대화 의지가 있음을 이번 담화를 통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협상전략의 하나로 강한 톤으로 표현을 하면서 얻을 것을 더 얻어내겠다, 그런 전략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정식으로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북한의 의도와 달리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협상전략이겠죠. 일종의 협상전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 세게 나온 건데 말씀하신 대로 포커판을 아예 엎어버린 거죠. 그런데 북한은 그러면 이 판에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느냐. 현재 나온 담화로는 포커를 다시 계속 하자 이런 입장을 미국 측에 다시 한 번 전달한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정상회담 취소의 구실은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강한 적대감이거든요. 이 적대감을 표현한 담화들,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의 담화 또 그리고 김계관 부상의 담화 내용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부상이 어제 담화 내용을 통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펜스 부통령을 맹비난을 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이 북한과 리비아를 비교하는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인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되받아 넘긴다면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 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도 있다라고 썼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런 식의 표현이 상당히 심기를 건드렸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북한은 여태까지 비핵화 협상이나 각종 협상을 벌일 때 이런 식의 비난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의 용어가 좀 셉니다. 우리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할 때 얘기를 보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난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안 했어야 되는데 사실 최선희도 그렇고 김계관도 그렇고 북한 외무성 담당 성원들은 미국을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랄까요, 전통 이런 것을 잘 압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금 막된 소리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신사라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전해 듣고 펜스나 볼턴은 어떻게 보면 측근 중의 측근 아니겠습니까? 물론 강경파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은 모욕감을 똑같이 느꼈을 가넝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도 보면 아차 싶었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저렇게까지 나올 줄 사실 몰랐는데 조금 우리가 너무 심했다? 그런 정도로 지금 반응이 그런 것 같아요, 김계관 반응이. 그 정도 가지고 그러십니까, 좀 고정하십시오, 이런 정도 반응인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렇다는 말이 우리 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상대방에 대해서도 너무 자극적인 말을 전하면 피아 간에 좋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절제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트럼프의 심기를 알았기 때문에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도 그런 측면에서는 리비아식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리비아식에 대해서는 정말 북한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수교까지 해 주고 민중혁명이 일어나도록 해서 민중들이 총을 쏴서 죽이도록. 물론 그것도 나토와 연합해서 민주폭동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앵커]
그러니까 리비아가 패망의 길에 가게 된 것은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그건 공개된 사실입니다. 힐러리 국무장관이 있을 때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이 이번에 이를테면 핵 다 폐기하고 수교해 주고 평화안전보장 다 해 주고 평화 협정 체결 다 해주 고 그리고 미 국무성이라든가. 지금 사실 미 국무성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NED 자금이라고 해서.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삐라 뿌리는 거라든가 대북방송하는 그런 자금들이 사실 국무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데 어쨌든 그런 민중 선동을 통해서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그런 전략을 펴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속내는 차치하더라도 미국도 자꾸 이렇게 리비아식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쌍방 간에 언어 사용이랄까요, 그런 수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잘 되려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선희 부상의 어제 성명 가운데 펜스 부통령에 대한 비난도 있었습니다마는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 보지 못했고 상상해 보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게요. 그동안 워싱턴 정가 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봐라,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이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인터뷰]
그런 표현들이 북한이 우리 한국을 상대로 할 때에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지금 사용한 그 표현은 상대적으로 한국에게 사용한 표현에 비해서는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최선희 부상의 담화라든가 김계관 부상의 담화, 이런 것을 지금 빌미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이런 강수를 뒀는데. 사실은 더 미국 측에서 북한 측에 하고 있는 얘기는 CVID식 핵폐기에 대해서 합의해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괄타결 방식으로 이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우려, 체제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단계적인 접근은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절충을 지금 하자는 얘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화가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고 상당히 교착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아마 과연 북한이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또는 대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 좀 더 공세적으로 가지 않으면 이 대화가 북한에게 끌려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강경한 조치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죄송한데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요구해서 들어준 것으로 얘기가 나와 있고 최선희 부상이 얘기한 것을 보면 미국이 대화를 요구했다는 식으로 최선희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실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선희 부상이 질문하신 내용에 험한 말은 옛날에도 흔히 쓴 얘기입니다.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둥 불벼락이 내리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했기 때문에 사실은 흔히 하는 얘기인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신 대로 전혀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는가, 그런 얘기인데 미국으로서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밑접촉을 해 보니까 CVID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완전한 비핵화는 얘기는 했지만 조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오해라든가 서로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북한 비핵화를 해야지, 무슨 소리냐, 한반도에는 핵이 없는데.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지대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핵무기를 싣고 다니거든요.

그렇다면 한반도 내에는 핵이 없다손치더라도 괌이라든가 또는 인근의 트라이언트 잠수함들이 핵무기를 싣고 다니면 한반도 내에 핵이 배치된 거라고 북한은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핵폐기장 거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계적 차원의 군축의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핵폐기를.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과 북한이 지금 뭔가 불일치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저 친구들이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라든가 확장억제라고 또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한 북한은 그걸 못 하겠다고 하니까 진심은 CVID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미국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앵커]
어쨌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이 그동안 보여줬던 적개심과 분노가 반영을 해 봤을 때 지금 현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했는데요. 그 이면에는 역시 비핵화 협상 진행이 물밑 협상 진행이 순조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상원의 청와대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역시 협상이 순조롭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장관 : 북한이 지난 며칠에 걸쳐 내놓은 성명과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유감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한 대로 정상회담 준비팀을 가동해 회담 준비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가 진행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도 역사적인 일을 이뤄낼 기회가 다가왔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앵커]
언론 보도에는 이번 주말쯤에 싱가포르에 실무자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식의 실무접촉이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현재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폼페이오 장관 말을 해석하자면 결국 북한과 미국 사이에 완전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확실한 서로 미국이 납득할 만한 대답을 북한으로부터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고요. 결국 북한의 이건 일종의 협상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도 미국의 어떤 압박과 요구 수준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대화에 임하는 것보다 계속 시간을 끌어가면서 일종의 자신들의 요구를 정상회담이라는 목표점을 두고 최대한 관철시키려고 하는 협상전략의 핑계 아닌가. 일종의 벼랑 끝 협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데드라인에 계속 가까이 가면 서로 초조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 측이 지금 과거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굉장히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은 정상회담 성사가 목표가 아니고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하느냐가 핵심 목표입니다.

그 목표는 결국 완전한 비핵화라는 자기들의 목표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북한 쪽에서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절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회담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실무 차원에서 협상이 없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북한의 협상 전략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일종의 협상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북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연락을 취했을 때 북한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안 받거나 또는 회담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북한이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굉장히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협상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5월 7, 8일 이틀간 다롄을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어요. 그다음에 5월 9일날 폼페이오에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세 사람의 억류자들을 석방하는 걸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폼페이오 장관 얘기는 싱가포르 회담에 나오는 걸로 약속을 했는데 그 주말에 나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는 약속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진에게 나가라고 지시를 했는데 실무진들이 지금 나가지 않고 오 박사님 얘기대로 전략상 우리가 나가지 맙시다, 이번에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어서 하여튼 많은 것을 얻어냅시다.

만일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뭐가 되는 거냐 이거죠. 또 북한의 수령 체제 권력 구조상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폼페이오 장관 얘기하면 처음부터 자기는 이게 별로 잘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북미 정상회담 잘될 거고 염려하지 마라, 굉장히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의회에 가서 딴소리를 하니까 저 양반 말도 잘 못 믿겠어요, 뭐가 진실인지. 어쨌든 북미 간에는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 왔다, 실무적 차원이든 장관급에서든 잘 된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전된 게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이 등장한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무적 차원의 대화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계관 부상이 오늘 오전이 미국에 대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을 언급을 한 게 트럼프방식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동안 미국과 계속 갈등이 있었던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할 용의가 있다는 표현을 보인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 방식이라는 게 기존에는 북한에서 선 조치를 하고 후 보상을 하겠다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거기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상당히 바뀌어졌던 게 미국 측에서도 북한의 요구를 일정하게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이전에라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쪽에서도 일단은 먼저 북한 쪽에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보상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체제안전 보장이나 적대시 정책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들은 취해 나갈 수 있다는 타협적인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북한 쪽에서도 상당히 트럼프 방식에 대해서 대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외교안보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추후에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취소하면서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지금 현재 김계관 부상이 담화를 내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떤 식의 협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어렵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역시 유명한 승부사답게 판을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고 있고 상황을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판 벼랑 끝 외교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예측하기가 힘들고. 또 설득한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우리보다 약한 나라를 우리가 설득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보다 몇 배 덩치가 큰 나라의 지도자 또 그 국가를 설득하고 더군다나 미국처럼 다양한 의견이 있는 그런 나라를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브릿지외교 내지는 중재외교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북한 관계 개선이랄까요,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특사를 다시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이 됐든 정의용 안보실장이 됐든 특사가 가야 되는 것이고 다시 또 미국에 특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용 실장 또 가서 볼턴 만나서 또 협의하는, 그렇게 열심히 발품 팔아서 뛰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꾀를 부렸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진솔하게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미북 정상 간의 만남, 글쎄요, 이제 동력을 다시 찾기에는 시간이 걸릴까요?

[인터뷰]
현재로써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12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예정대로 개최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시간상으로 일단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과 북한 간 물밑 접촉 과정에서 사실 서로의 상충되는 의견을 타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가지 통화를 통해서든 상당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미국 쪽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 상황에 대해서 타개해 나가는 것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사 파견도 북한, 미국에도 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하나 죄송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낸 거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모들, 장수들 내세우지 말고 자기가 직접 반응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하든 편지를 해서 서로 있었던 오해라든가 불식시키고 앞으로 다시 잘해 봅시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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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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