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혁신생태계 조성, 도덕적 해이 타파 등
공공기관의 혁신 전략과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는 혁신 로드맵
이 책은 행정학과 경영학, 경제학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앞으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치밀하게 짜인 보고서다. 공공기관의 부채누적,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공공기관에 가장 필요한 10가지 핵심 지침을 제시한다. 공공기관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혁신 전략과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 출판사 서평
매 정권마다 공공기관의 혁신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 누적과 도덕성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혁신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이다. 효율성의 문제는 자원을 낭비하는 데 그치지만, 정의의 문제는 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혁신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공공기관의 혁신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혁신의 대상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혁신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동인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국민의 대리인 속성을 지닌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해야 할 국민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공공기관 혁신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생적인 선순환 혁신구조를 가질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분석하고 제시한다.
“자발적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라”
혁신은 세밀한 많은 현장정보를 활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자생적 혁신생태계의 틀을 정립하고 이 속에서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기관 간 경쟁적 인력시장을 구축하라”
국민들은 생존을 두고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한다. 공공기관 또한 전체를 통틀어 작동하는 경쟁적 노동시장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도덕적 해이를 혁신하라”
시장실패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쟁이 있는 곳에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있다.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업에 충실한 경영전략을 추진하라”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 자신에게 시급하거나 중요한 것부터 먼저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다.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이 무엇이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본업에 충실한 경영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경영성과를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확보하라”
공공기관의 임원들은 실무자나 중간관리자들이 아니다. 공공기관 임원들은 경영성과를 위해 전략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조직문화와 행동양식을 구축하라”
리더십과 맞물려 이를 위한 조직원들의 새로운 조직문화와 행동양식을 구축해야 한다.
“경영방식을 국민 눈높이로 바꾸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본인의 기준과 방향에 의해 혁신해서는 안 된다. 그 기준은 국민이 제시할 것이고 공공기관은 거기에 충실히 따르면 되는 것이다.
“조직구조를 효율화하라”
소팀제가 무비판적으로 많은 공공기관에 도입이 되어 있고, 그 결과 불필요한 중간관리자가 양산되어, 실무진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관리자들은 남아도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조직구조를 혁신하여 조직운영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
“인력운영을 효율화하라”
공공기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인력 산정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인력퇴출을 시키기가 힘들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주는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부인력시장이 필요한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혁신에 활용하라”
공공기관은 혁신이 되지 않았을 때 국민개인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그리고 혁신을 이루도록 독려하기 위한 국민의 조그마한 행동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추천사
공공기관은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성을 추구해야 되는 동시에 효율성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경영능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누적과 방만경영은 정부의 중요한 개혁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리더십, 조직문화, 혁신 생태계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양한 공공기관의 혁신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행정학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고려대 행정대외부총장)
이 책은 행정학과 경영학, 경제학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일종의 보고서이다.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책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 이은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
공기업 부채가 문제시 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의 닻을 올릴 때다. 공공기관의 혁신이 성공하지 않으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없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이 책은 훌륭한 등대가 될 것이다.
- 조현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저자들은 우리가 지난 세대에 경험한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변화를 통해 혁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정부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포함해 혁신을 추구하는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혁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저자들의 학제를 뛰어넘는 창의적 협업과 독수리의 눈과 같은 통찰력에 박수를 보낸다.
-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법학박사)
저자들은 이 책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면서 이에 따른 강력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이야말로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 있는 ‘공공기관의 제자리걸음’을 해결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유재수 (국무조정실 정상화과제관리관)
이 책이 그저 혁신을 말하는 또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여기에는 역동적이고 융합적인 비전과 공공의 이익에 기초하여 공공기관을 혁신할 수 있는 담론이 담겨 있다.
- 강은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전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실장,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