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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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재명 (李在明)
출생일1964년 12월 22일
출생지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최종 학력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가족5남 2녀 중 다섯째
소속 정당더불어민주당
현직경기도 성남시
약력민변 국제연대위원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

1 개요

한국의 전직 인권변호사이자 현 정치인. 성남시의 시장직을 맡고 있으며, 고로 2013년 시민구단이 된 성남 FC의 구단주이기도 하다. 소속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2 활동

2.1 정치 활동 전

1964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가난해 초등학교 졸업 후 공단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던 도중 프레스기에 왼쪽 팔이 끼어들어가 그대로 눌리는 산업재해를 당하면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군도 면제됐다.

당시 이재명은 자신을 두들겨 패던 공장 관리자가 고졸인 것을 보고, '나도 고졸이 되면 관리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다. 낮에는 장애를 가진 몸으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다. 공부할 시간을 벌고자 빨리 작업을 마칠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했는데, 이 때 벤젠, 시너 등을 많이 흡입해 후유증으로 후각의 55%를 잃었다고 한다.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입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는데, 법대에 진학한 이유는 순전히 장학금과 생활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공장에서 받던 월급이 8만원 정도였는데, 등록금 면제 외에 생활비로 매월 20만원 가량을 지원받는 조건이었다고 한다.

이후 선배들에게 사법시험의 존재를 전해듣고, 장애인이라 취업은 못할 자신에게 고시공부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에 사법시험에 도전한다. 이후 사법시험에 패스해 검사 임용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성적도 거뒀으나 군부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뜻으로 인권 변호사 및 성남 지역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게 된다.[1]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접한 것과 자신의 지난 과거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사회모순 때문에 개개인이 억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찌보면 이정도만 해도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이 사법시험까지 패스하고 인권변호사로 직행, 성남의 시민운동가로 거듭난 것이니 충분히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은 이후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다.

2.2 정치 입문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6년 지방선거를 즈음하여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여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다. 비록 낙선했지만 이재명 시장은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갔다. 이후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당시 정동영 대선 후보를 지원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이러한 친분은 정동영이 이재명의 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 유세에 직접 나오는 행보로 이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정동영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여 국민의당으로 입당한 이후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할 당시 이재명 시장을 국민의당으로 영입하자는 제안도 했고, 이재명 시장이 농성단식을 했을 때도 직접 방문하는 등 정동영과의 친분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시장을 정동영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계파의 여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며 자신이 시장으로 있는 성남시의 시민들과 SNS 등을 이용하여 활발하게 소통하고,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활발히 말하는 편이다. 2010년대 중반 들어선 문재인과도 자주 만나는 등 정치적인 행보를 넓히고 있는 중이다. 이재명이 2016년 10월 즈음에 검찰에 고발되었을 땐 문재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이재명을 응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은 노무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존중하는 친노 인사라고 밝혔으며, 자신은 노무현을 뛰어 넘는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제 2의 노무현이 아닌 이재명이라고 하였다.

이후 2008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였고,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51.2%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되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도 55.1%의 득표율을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심지어 부자동네라 서울의 강남권에도 비견되는 보수정당 강세지역인 분당구에서도 승리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성남시장직을 하면서 활발한 SNS 활동과 더불어 여러가지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후술된 문단을 참고 바란다.

2.3 시정

2010년, 전임자였던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시장이 3,222억의 시청사를 짓는 논란 등으로 성남시의 反한나라당 정서가 강할 때, 기존 시정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51.2%의 득표율을 얻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였으며 첫 당선 때보다 득표율이 3.9%p 더 올라 55.1%의 득표율을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특기할 점은 이재명 시장이 진보 성향이 매우 뚜렷한 정치인인데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분당구에서도 득표율이 올랐다는 점. 첫 성남시장 선거에 당선됐을 때보다 무려 3.9%p가 증가하였다.

시장실을 2층부의 앞쪽[2]으로 옮겨간 것은 물론, 부정부패를 막겠다며 시장실에 CCTV를 설치하라고 직접 지시하고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의 방문을 받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시립 의료원 건설,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설 추진 등 친서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전 당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언급될 정도로 그 지지도가 상승하였다.

시장거래가격보다 비싼 '표준품셈' 방식으로 건설 공사비를 산정하라는 중앙정부 지침에 반대하였으며, 10억 이상 공공발주 건설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최초로 2016년 4월말부터 공개하였다.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고질적인 공공 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3.1 성남시 모라토리엄 종결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성남시의 긴축 재정을 조정하여 지방채 발행, 회계 내 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노력으로 마침내 2013년 모라토리엄 종결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판교신도시 전입금으로 충당되었다는 비판과 모라토리엄 선언에대한 정당성을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2.3.2 복지 정책

‘청년배당·무상 산후조리·무상교복 지원’의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6년 1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청년 약 11,300여명에게 분기별로 50만원 씩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교복비를 지급하였으며, 성남시 신생아 약 9천여명을 대상으로 무상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실시하였다.

본인의 복지 정책 확대에 대해 '그 돈은 다 어디서 구할 거냐'는 물음에 "쓸데없는 토목공사, 부정부패와 새는 세금을 통제하니까 예산이 정말로 많아지더라라는 말로 화답했다.

이러한 복지 정책과 성남시 부채 탕감을 위해 주민세를 올리고 개발예산을 축소한 결과 약 2700억 원의 가용 예산이 마련되었다. 이는 2100억 원인 서울과 1500억 원인 용인을 웃도는 수준으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가용 예산이 많으면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정책을 변화할 수 있고 수요가 불안정한 복지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정책보다 복지정책을 중요시하는 성남과 서울이 이러한 가용예산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헌데 2016년 4월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가용예산을 근거로 하면서 "성남시 등의 부자 지자체의 포퓰리즘을 줄여야 한다"며,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이재명 시장은 페이스 북을 통해 즉각 반발하였다.

2.3.2.1 청년배당 정책

2016년 1월, 특정 나이의 청년들에게 청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실시 이전부터 반대 여론이 강했던 정책을 강행한 데다# 이것을 상품권 현금깡으로 되파는 일이 일어나 논란이 일었다.## 청년들의 사기 증진과 전통시장, 소매점의 매출을 올리는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었지만 현금화 이후 다른 식의 소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는 논란이다. 이에 성남시는 해당 거래 글들을 삭제 요청하였다.

문제가 불거진 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게시물들을 캡쳐한 글이 올라왔을 때부터인데, 해당 글 자체는 날짜가 드러나지 않아 신뢰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

하지만 그와 별개로, 1월 20일 이후 거래가 발생해 실제로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거래 관련 글을 제재해달라는 글을 올린 바 있는데다가, 한국경제 기자의 매입업체 취재에 따르면 1월 20일 이후에 현금거래된 상품권 중 청년배당으로 지급된 상품권이 있었으니#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현금화 논란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그렇다고 현금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어찌됐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했으며 해당 비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일베저장소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청년 배당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만큼 화제가 되자 새삼 부작용이 주목받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 정책은 대상을 확장할 수록 부작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은 미리 예측 가능한 만큼 유기명 카드화 등의 개선 정책을 미리 시행하였으면 문제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청년배당이 '소득'으로 책정되는 문제가 있어 기초생활보장 청년들이 상품권을 받을 시 생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청년배당시 제세공과금 20%와 지방세 2%를 물려야 하지 않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배당과 관련된 성남시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현금화 가능성과 같은 문제와 더불어 이와 같은 부작용도 해결해야할 것이다. 일단 카드 형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월 27일 성남 지역 26개 상인회에서는 '청년들의 활로 모색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며 이 시장의 성남사랑상품권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3.3 지방재정개혁문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을 둘러싸고 2016년 5월 들어서 정부와 수원·화성·용인·과천·고양·성남 등 6개 지방자치단체 간에 본격적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그 동안 여러 문제로 정부와 각을 많이 세웠고 좋은 뜻으로나 나쁜 뜻으로나 위에 언급한 6개 지방자치단체장 중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다.

먼저 문제가 된 지방재정 개편안에 관한 찬성.반대 입장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원·화성·용인·과천·고양·성남 6개 지자체의 지방세를 가져다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도 내 다른 25개 지자체에 조정교부금으로 나눠주도록 되어 있다. 즉, 얼핏 보면 부자 지자체의 지방세를 가난한 지자체에게 나누어 주자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개편안이 실행되면 이익을 보게 될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를 최고 80%를 뺏기게 생긴 6개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나오는 재정자립도 top6이 통계 착시현상으로 인한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라며 각 지자체의 면적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재정자립도만 기준으로 놓고 따졌다며 반발 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큰 타격을 입을 성남시도 나머지 5개 지자체와 함께 반대하고 있고 이재명 시장도 적극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지방재정 개편안 관련 라디오 인터뷰 기사 인터뷰 기사에 나온 주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재정독립이 핵심인데 그런 재정 문제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둘째,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따지고 보면 정부 책임이다. 왜냐하면 전체 행정사무 중 40%를 지자체가 처리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세는 20% 밖에 인정해주지 않으니 다들 재정자립도가 형편없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셋째, 정부가 재정자립도 높은 소수의 지자체에게서 지방세를 잔뜩 거둬다가 나머지 가난한 지자체에 나눠줘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가난한 지자체가 너무 많아서 쪼개어 나누어주다 보면 한 지자체당 돌아가는 조정교부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이다. 즉 가난한 지자체는 조정교부금을 받아도 앞으로 계속 재정자립도가 낮을 것이고, 그나마 사정이 나았던 지자체는 지방세 뺏겨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질테니 하향평준화가 되어 모두에게 좋을 게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 관련해서 성남시에서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성남시청을 비롯한 관내 여러 곳에 걸어놓고 있고, 성남시를 운행하는 버스에도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의 공고문을 붙여놓았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2016년 6월 7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이 와중에 정부합동감사를 시행중이던 행정자치부에서 6월 14일에 성남시에 한 요구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문제의 요구는 2014년 1월∼2016년 6월 중 특정된 90일간의 이재명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이 단식해가며 정부와 맞서는 상황에 이런 요구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보복성 감사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는데, 그 요구를 정식 공문 형식을 안 갖추고 그냥 스프링노트 한장 쭉 찢어낸 메모(...) 그대로 팩스로 보내서 일이 더욱 시끄러워졌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다른 23개 시군에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며 성남시장만을 노린 표적감사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해당 메모는 경기도 감사관실에게 공문 작성을 위한 참고용 메모로 주면서 '여기 적힌 날짜의 이재명 시장 일정을 제출하라고 하시오' 한 것 뿐인데, 경기도 감사관실이 그 메모를 그대로 성남시에 팩스로 보내버려서 자신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이런 행정자치부의 요구에 관하여 그동안 문제가 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을 밝힌다면 자신의 90일 동안의 행정 역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패기보소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으니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11일만에 단식을 중단하였다. 이후 썰전에 나와 직접 밝힌 소감에 따르면 단식은 시작하긴 쉬운데 중단하기가 어렵다며, 명분있는 출구전략이 중요한데 김종인 대표가 그 명분을 줬다며 잘해주셨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2.3.4 그 외

이코노미스트[4]에서 이재명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를 "전임 새누리당 시장이 만든 막대한 빚을 (3년6개월만에) 상환하면서도, 한국정부가 인정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로 소개하며, 시가 추진 중인 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 시장의 이같은 복지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전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악마의 속삭임’이라 칭하였다"라며 성남시와 한국정부간의 복지전쟁을 집중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원문번역문

7월 8일에는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본인 트위터에서 실시하였다. 언론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거가 싱거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던 가운데 생긴 일이라 이재명 시장의 전대 출마에 대해서 야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진보 강경파 성향의 누리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반대 여론 또한 엄청나게 뜨거웠다.

더민주의 외연 확장 정책에 계속 불만을 품고 있었던 진보 강경파는 자신들과 성향이 같은 이재명 시장이 당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진보 성향이 무척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고,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529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하기도 했다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5]# 반대하는 측은 성남시장이라는 자리와 당대표라는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서야 저런 짓을 할 수가 없다며 이 시장에게 비판을 쏟아부었다.

성남시장직이나 당대표나 스케줄이 무척이나 빡빡한 건 둘째 치더라도, 시장이나 도지사들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언행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 이재명 시장이 당대표가 된다 하여도 성남시장직을 겸하고 있다면 명색이 대표라는 사람이 자당 대선 후보를 찍어달라는 발언도 못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럼 성남시장직에서 물러나면 될 거 아니냐는 반론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당대표가 되겠다고 시장직을 내버릴 만큼 성남시장이라는 본인 직책에 책임감이 크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재보궐선거를 통해 성남시장 자리를 새누리당에게 다시 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재명 시장도 정치를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해온 사람이다 보니 본인이 당대표직을 맡을 경우 생기는 한계를 모르지 않을 것이기에 이번 전대 출마는 그냥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본인의 체급을 좀 올려보고자 벌인 일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국회부의장을 지냈던 더민주 이석현 의원도 당권에 도전하지 말고 대권에 도전하라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이재명 시장은 7월 17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2.4 성남시 모라토리엄 관련

감사원은 지방행정 감사백서에서 성남시의 5,200억 원 지불유예 선언에 대하여 명시하고, 해당 사건을 "(전임 이대엽 시장이)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로서 "성남시 재정운용에 커다란 부담을 가져왔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당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 판교특별회계 - 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세입의 범위 안에서 충당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고,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특정 세입/세출을 목적으로 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판교특별회계는 판교개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판교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판교개발이 아닌 다른데 쓴다던지, 다른데 돈이 있다고 부족한 특별회계에 돈을 넣는다던지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7년 판교특별회계에서 1,000억여원을 전입받아 판교택지개발사업과 상관없는 공원로 확장공사 용지보상비 등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하는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3,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집행하였다. 또한 이 3,000억원중 2009년 12월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던 2,000억도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2,400억원을 추가로 전출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기준으로 판교특별회계가 국토해양부에 정산해야 할 돈이 5,200억이었는데,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681억원에 불과하게 된 상황이었다. 이때 성남시 일반회계에서는 그동안 전용해간 돈을 갚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회계법상 다른 예산을 대신 메꾸게 되면 전용이 되게 되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성남시는 국토해양부에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판교특별회계 전출금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내에서 진행 중이던 18개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해서 이미 기 투자한 810억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성남시장에게 판교특별회계에서 부당하게 자금을 전입하여 특별회계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차질 및 예산낭비 등을 초래한 관련자들은 징계 처분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판교특별회계 자금을 판교특별회계로 조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하였다." 라고 적어 놓았다. 해당 내용은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

감사원은 해당 지불유예사건과 관련해 2011년 12월 당시 성남시 부시장이었던 송모씨를 징계대상자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을 성남시에 통보했지만, 당시 감사관 두명이 감사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해당 부시장을 명예퇴직할 수 있게 하면서 특별승진과 함께 수당 7천 5백여만원을 받게 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부시장의 특별승진과 특진을 취소하고, 해당 감사관 두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

결국 시는 송 부시장의 특별승진을 취소하고 명퇴수당을 환수조치 했으며, 당시 감사원의 지시를 묵살하고 비위공무원의 명퇴를 도운 감사관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 #

이후 성남시는 2014년 1월. 모라토리엄 선언 3년 6개월만에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모라토리엄 종료를 선언했다. #

2015년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5회 스마트시티 엑스포 세계대회(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에 초청된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극복과 재정혁신사례 ▲성남형 3대 무상 시리즈로 불리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공공성 강화정책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광속행정 ▲도심상권재생모델인 타운메니지먼트시스템(Town Management System) 등의 재정혁신과 이를 통한 복지사업 확대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네덜란드 하를레메르메이르시의 후스트 반 파센 전략특별기획관은 "현재 도시 내 원시가지에 신공항을 건설할 예정인데, 성남시의 재정 혁신을 통한 도시 선진화 사례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굉장히 스마트한 성남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추후 시의회와 논의해 반드시 성남을 찾겠다"고 말했다.

2.4.1 반론

전임 시장과 선을 긋는,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여기서 나온 빚 7,000억은 이재명 시장이 집계한 '비공식 집계'라는 주장이 있으며 이재명 시장이 밝힌 빚 목록인 '판교특별회계 전입’,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판교특별회계’ 등은 성남시의 예산이지 빚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 판교 특별회계 5,400여억 원을 빚으로 보지 않을 경우 당시 성남시 부채는 2000억 원 아래로 떨어지기는 한다.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과 미편성 법정의무금은 회계상 빚이 아닌데 빚으로 포장해 당장이라도 성남시가 파산할듯이 정치쇼를 벌였다는 것이며, 판교특별회계는 알파돔시티사업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고 또 특별회계 내 자산매각 수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 내 손익계산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근거가 없었다는 것에 논란이 일고 있다.##

추가로 2010년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는 72.4%로 당시 전국 평균 50.2%를 훨씬 웃돌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기는 커녕 문제가 없었다는 것. 실제로 당시에도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사람은 얼마 없었으며 LH 등의 채권 당사자들이 빚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모라토리엄 선언이 불필요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정자립도가 정부 국고 지원없이 자체 자금 조달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채로 재정을 충당했더라도 국고지원과 무관하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통계 수치이나 성남시는 부채로 재정자립도를 올린 것이 아닌 애초에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이 논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각에선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것은 역시 정치적인 이유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성남시의 재정상 모라토리움 선언을 할만큼 절박하지는 않았으며, 실제로 빚을 유예하는 대신에 다른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

감사원에서도 모라토리엄을 인정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감사원은 성남시에서 준 자료를 바탕으로감사백서를 썻기 때문에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 요지.# 감사원에서도 밝혔듯이 이재명 시장이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다고 나와있다. 또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해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를해서 막대한 예산손실을 가져왔다고 감사백서에 나와있다. 모라토리엄 선언이 엄연한 시장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시의회와의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

무엇보다 본인도 인터뷰에서 과한 방법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다른 한겨레와의 인터뷰 도중엔 '모라토리엄 선언이 정치쇼였단 지적이 있는 건 안다. 하지만 재정감축과 구조조정을 하려면 시민들에게 성남시의 재정상황을 충격적인 방식으로라도 알려야 했다. 나더러 쇼했다고 하면 전혀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 덕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재정감축에 동의해줬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이걸 잘 못해서 곳곳에서 저항에 부닥쳤던 것으로 안다' 라고 함으로서 시민들의 반발감을 없애기 위해 정치적 목적이 있었음을 얘기하는 여태까지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른 모순적 발언을 하였다.#

3 트리비아

  •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이던 시절에 했던 셀프 디스 캠페인의 3번 타자로 지목되어서 자신이 하는 셀프 디스를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에 올렸다.



    당시 넷상 지지도가 최정상을 달리고 있던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결국 자랑.(...)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컨셉을 다소 해쳤다는 비판도 있었다. 참고로 셀프디스 2번타자는 박지원 의원으로 "호남! 호남!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은 호남을 알뜰하게 챙겼다는 자기자랑이다.끼리끼리논다 이제 아니다1번 타자 문재인 대표를 제외하고는 거의 자신의 지역구만 챙겨서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 등 떠밀려 받은 줄 알았던 성남 FC를 본격적인 성남구단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아직 한국 시민구단의 한계, 시청 구단을 벗어나진 못하고 있지만 다른 구단들과 달리 시장이 구단의 변호에 나서고 선수 환영식을 개최하는 등 애정이 담긴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스티브 유가 제기한, 자신의 병역문제 의혹에 대한 반박. 이럴때 보면 보수기질이 있다

2015년 병역문제로 스티브 유를 비판했다가 오히려 스티브 유 측에서 이재명 시장 또한 군 미필자라며 역비판을 하고 나오면서 이슈의 중심에 올라, 선거 공보에 있던 자신의 지체 장애 판정과 군 면제 사유가 다시 알려졌다. 이 사고는 팟캐스트 방송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에서 밝힌 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 사건으로 다시 알려지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졸업 후 공단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던 도중 프레스기에 왼쪽 팔이 끼어들어가 그대로 눌리는 산업재해를 당하면서 장애 등급 판정과 함께 병역의 의무에서도 면제판정을 받았던 것이라고 상세하게 밝혔다. 어렸을 때부터 이재명 시장의 집안은 지독하게 가난해서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 현재의 성남시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6]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생업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이 사고로 인해, 왼쪽 팔이 아직도 비틀려 있다. 비틀린 왼쪽 팔과 복지카드까지 공개했다.

  • 2010년대 중반 들어 사회적인 이슈에 활발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언론에도 전보다 자주 모습을 비추고 있다. 또한 2017년 대선 출마선언을 하는 등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도 대선 자첸 크게 기대는 안하는지, 한 라디오에서는 "아무래도 다음에는 인천이 좋지 않을지..."라면서 인천시장 출마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연고는 물론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변에선 그냥 드립 정도로 해석하는 편이다. 그런데 만약 가서 진짜 재정문제를 해결한다면 대박이긴 하다
  • 평소 활발한 SNS 활동으로 인지도가 높으며, 특히 허위사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도 걸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 경인일보 기자건.[7] 또한 드루킹과 같은 인터넷 블로거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기도 하는 등 소송을 자주 걸고 있고[8] 이러한 소송들에 대한 소식들을 자신의 SNS를 통해 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시정에 대한 소식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정치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 또한 활발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SNS 활동은 인지도 향상과 시민소통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반대로 종종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자세한 것은 후술된 사건사고 항목 참고.

4 사건사고

이재명(1964)/사건사고 항목 참조. 많다

5 선거이력

당 내부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 선거 결과만 기록한다.

연도선거종류소속정당득표수(득표율)당선여부비고
2006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성남시장)열린우리당78,059 (23.8%)낙선 (2위)
2008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성남 분당 갑)통합민주당23,822 (33.2%)낙선 (2위)
2010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성남시장)민주당201,047 (51.1%)당선 (1위)
201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성남시장)새정치민주연합239,685 (55.1%)당선 (1위)
  1. 경기교통 항목에도 링크되어있는 MBC 뉴스데스크 기사에 당시 변호사 겸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이재명의 인터뷰 영상이 있다.
  2. 시청 로비 서쪽의 중앙 계단을 오르면 바로 시장 비서실이 나오고 그 안에 시장실이 있다. 이전 시장실은 전국 최대 규모의 시청사의 위엄(?)에 걸맞게 전국 초등학교 평균 교실 사이즈의 3배를 자랑하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3. 해당 의혹에는 배당이 일어나기 이전의 성남사랑상품권 매매글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요지. 1월 20일 당일에 올라온 거래글보다 캡쳐 된 거래글이 더 많았다.
  4. 중앙일보에서 자체 발행하는 잡지가 아닌, 영문판
  5. 다만 더민주 지지자라고 해서 꼭 당원인 것 만은 아니다. 그리고 설령 그 529명이 모두 당원들이라고 해도 더민주의 당원은 통틀어서 약 2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250만 명 중에 529명이면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수준이다.
  6. 당시의 성남시는 그야말로 판자촌이 난무했던 곳이었다. 도시개발도 되지 않았던 데다 결국 성남시민들은 불안한 도시행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도시계획은 엉망진창이었다. 결국 시민들이 광주대단지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7.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기자가 정식으로 SNS를 통해 사과하였다.
  8. 참고로 이 사례는 현재까지 소송 예고만 했고 실제로 들어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