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부문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원전산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전격적인 결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장기적인 측면에서 원전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유지시킬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원전산업계의 입장이다.

정부가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가운데 보완대책은 크게 지역ㆍ산업ㆍ인력 등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원전 축소로 인해 타격을 입는 이들 3가지 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보완대책은 3가지 부문 모두 미흡하다는 게 원전산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산업과 인력 부문에 대해선 “탈원전을 조기에 고착화시키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정부는 산업 부문의 보완대책으로 △20년 이상 원전 설비교체에 2022년까지 1.9조원 투입 △원전 안전ㆍ수출ㆍ해체 분야의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원전 관련 중소기업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에너지전환 펀드 조성 및 사업구조 개편 지원 △한수원의 사업 다각화 추진 등을 내놓았다.

언뜻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 원전산업계는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우선 1.9조원 투입은 한수원의 종전 계획(1.1조원)보다 7800억원 정도 늘어났지만, 연간으로 따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고 원전산업계는 지적했다. 4년간 2000억원 정도인데 원전 관련 업체 수(약 2만개)를 감안하면 돌아가는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R&D 투자 확대도 구체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수원에서 원전 관련 R&D를 대부분 중단한 마당에 어떤 R&D를 추진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꼬았다.

중소기업의 사업구조 개선은 궁극적으로 원전산업의 근간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했다. “주요 벤더들이 원전시장을 떠난 뒤 해외수출이 이뤄질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력 부문의 대책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올해 13%에서 30%까지 확대하는 한편 원자력 학과 재학생과 재직자의 해외진출과 경력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 원전사업이 없는 한수원의 전공자 확충은 무의미하며, 해외진출ㆍ경력전환 지원도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는 게 원전산업계의 시각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전 기술인력의 해외진출과 경력전환 지원은 앞뒤가 안맞는 대책”이라며, “해외수주가 없는 상황에서 해외진출이 어떻게 이뤄지겠으며, 경력전환을 이뤄진 뒤에는 어떻게 원전의 해외수출을 노리겠느냐”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전공자 채용 확대에 대해 한수원 노조는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이에 따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정책 전환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대안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태양광ㆍ풍력도 지역주민의 반대와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전산업에 종사한다고 원자력이 절대 선이라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탈원전을 하더라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에 걸쳐 어렵게 세계 최고까지 쌓은 산업과 기술을 왜 하루 아침에 버리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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