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6월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여기서 산업부는 경북 영덕군에 지정한 천지 1·2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과 강원 삼척에 지정한 신규 1·2호기 전원개발사업예정 구역을 해제 고시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7월 말 해제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예정구역 내 이미 매수한 18.9%의 토지는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하고 이미 지역에 지원한 특별지원금은 법제처의 법률해석 결과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70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고 발표했던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를 진행한다.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허가 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한다. 한수원측은 2019년에 신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한다.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에 투자하고 해외 원전 수주 강화
이번 보고에는 신규원전 건설계획이 취소되고 월성 1호기가 조기패쇄 됨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할 보완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장기적 원전감소에 대비해서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소득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산업부와 관련부처가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그동안의 민원사업 및 SOC 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역별 에너지재단 설립을 통해 통합·전문화를 추진한다.
2023년 이후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현재 20년 이상 가동 중인 14기 원전의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 R&D 투자와 원자력 R&D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 및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한다.
원전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기업활력법 활용을 통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및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원전의 중장기적 안전운영 확보를 위해 필수 예비품 선정, 국산화 등 한수원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원전 안전 및 성장분야(해외·해체·신재생) 중심으로 한수원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와 별도로 범정부적 지원체계(원전수출전략협의회 및 경제협력사업 등)를 구축해 해외원전(사우디 등) 수주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전은 줄이지만 인력은 유지하고, 신규 인력은 해외로 돌린다
국내 원전시장 규모는 축소하지만 관련 인력은 늘린다. 산업부는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2018년 13% 수준에서 향후 5년 평균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대학에 설치돼 있는 원자력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 및 안전 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진출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산업부 원전수출기반구축사업 비용 24억원과 과기부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비 16억원을 활용한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등을 통해 재직자의 해외진출·경력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매년 인력수급 현황을 평가해 재취업·직업훈련 등 고용부의 고용지원사업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통해 원전의 조기폐쇄로 인한 근로자 수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올 하반기 실행 예정인 R&D 지원, 기관별 대책수립 등을 통해 핵심인력을 유지하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유출 방지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매년 원전 산업·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 이종수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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