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군 기무사령부 TF' 단장은 3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도 기무사가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업무 관련 문건과 2004년 기무사 작성 문건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 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무사 TF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어 "2004년도 문건은 기무사령부령에 의한 기무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 결과를 모아놓은 문건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4년 문건을 열람했다"면서 문건 형태와 주요 내용, 성격 등을 설명했다. 민 단장에 따르면 이 문건은 ▲대(對)전복 위기관리단계 평가회의(2건) ▲ 단계조정 건의 자료(2건) ▲예하부대 하달공문(2건) 등 총 12쪽 분량이다.
주요 내용은 ▲대전복 위기관리단계 평가회의 결과 및 위기관리단계 조정 건의 ▲위기관리단계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병력, 장비 수도권 이동상황 확인과 점검·군내 비인가 집회 서클 및 취약 장병 집중 관찰·대정부전복 주요 지휘관 및 부대 동정 확인 등) 등이다.
대정부 전복위기관리 평가회의는 2004년 3월12~27일까지 4차례 열렸다. 민 단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가 3월12일 결정됐다. 그때부터 기무사에서 (27일까지) 4번에 걸쳐 회의를 하게 된다. 회의 제목은 대정부 전복위기관리 평가회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3월12일은 위기관리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주요 부대와 지휘관에 대한 동향 관찰 강화와 군내 관련 사항 관찰을 강화하라고 기무사령관에게 자체 건의한다"며 "3월18일도 위기관리단계를 2단계로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3월28일 회의를 한다. 기무업무 원상복귀 관련 내용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예하 부대에 보낸 공문에 대해서는 "주요 지휘관과 부대에 대한 동향관찰을 강화하라고 일상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이라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A급, B급이란 얘기가 나온다. 평상시에는 A급 지휘관과 부대,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될 때는 B급까지 범위가 확대된다"고 전했다.
민 단장은 기무사가 2004년 문건을 비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게 되면 대정부 전복 예방활동 업무수행 체계가 노출된다. 기무사 본연의 업무 수행절차와 대상이 노출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자체는 공개를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성 원내대표가 '기무사가 공개하지 않는 문건이 더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대정부 전복 (예방) 관련 기무사 요원들의 업무 수행 절차를 규정 해놓은 업무지침(업무편람)이다. 4번의 회의와 관계없는 일상적 기무부대의 업무 매뉴얼이다"라고 했다.
민 단장은 두 문건의 법적 근거, 내용, 성격의 상이함도 강조했다. 그는 "(2004년 문건과 2017년 문건은) 법적 근거부터가 다르다. 2004년 문건은 기무사령부령에 의한 기무사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한 문건이고 2017년 문건은 기무사가 작성해서는 안 되고 권한도 없는 업무 내용을 검토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4년 문건은 국회에서 당시 탄핵 소추가 결정된 이후 군내 동향, 부대 동향이 어떤지 대책을 세우는 기본적 업무"라며 "2017년 문건은 국회를 무력화한다든지, 언론 통제라든지, 외교관계를 통해 계엄 지지를 확보한다든지 아주 세세한 실행계획까지도 있는 문서다. 내용적으로도 틀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격도 다르다. 2004년 문건은 국내 쿠테타 방지를 위한 회의 문건이고, 2017년 문건은 계엄을 빙자한 대정부 전복 (의도가) 숨어있는 의심이 가는 문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단장은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2004년도 문건에는 전혀 계엄이나 위수령이란 말이 없다. 병력 동원에 관한 내용도 전혀 없다"며 "(언론 통제, 국회 통제 관련한 내용도) 전혀 없다. 업무편람에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 기무사 TF 첫 회의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민 단장은 "기무사 개혁 관련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민간인 사찰, 계엄 문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계획에 있다"고 기무사 TF 운영 방향을 전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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