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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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론

제4판
  • 저자
    이태교,이용만,백성준
  • 출판
    법문사
  • 발행
    2018.07.10.
책 소개
본서가 출간된 날로부터 9년이 흘렀고, 제3판을 낸 날로부터 4년 6개월이 흘렀다. 3년 간격으로 개정판을 내 왔는데, 이번 개정판은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저자들의 게으름 탓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2017년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의 기조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런 정책의 변화 모습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난 뒤에나 개정판을 낼 수밖에 없어 제4판 개정이 늦어지게 되었다. 앞선 개정판과 마찬가지로 본서의 구성이나 서술 형태는 이전판과 다르지 않다. 이번에도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이론들을 정리해 놓은 1편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다만, 일부 통계표 정도는 새로운 자료로 바꾸어 서술해 놓았다. 그러나 제2편과 제3편은 비교적 큰 폭의 수정들이 있었다. 제2편의 경우, 모든 장에서 수정이 있었다.

책 정보

책 정보

  • 카테고리
    부동산/경매
  • 쪽수/무게/크기
    5600g0*0*35mm
  • ISBN
    9788918123691

책 소개

본서가 출간된 날로부터 9년이 흘렀고, 제3판을 낸 날로부터 4년 6개월이 흘렀다. 3년 간격으로 개정판을 내 왔는데, 이번 개정판은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저자들의 게으름 탓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2017년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의 기조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런 정책의 변화 모습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난 뒤에나 개정판을 낼 수밖에 없어 제4판 개정이 늦어지게 되었다.

앞선 개정판과 마찬가지로 본서의 구성이나 서술 형태는 이전판과 다르지 않다. 이번에도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이론들을 정리해 놓은 1편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다만, 일부 통계표 정도는 새로운 자료로 바꾸어 서술해 놓았다. 그러나 제2편과 제3편은 비교적 큰 폭의 수정들이 있었다. 제2편의 경우, 모든 장에서 수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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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머리말



본서가 출간된 날로부터 9년이 흘렀고, 제3판을 낸 날로부터 4년 6개월이 흘렀다. 3년 간격으로 개정판을 내 왔는데, 이번 개정판은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저자들의 게으름 탓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2017년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의 기조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런 정책의 변화 모습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난 뒤에나 개정판을 낼 수밖에 없어 제4판 개정이 늦어지게 되었다.

앞선 개정판과 마찬가지로 본서의 구성이나 서술 형태는 이전판과 다르지 않다. 이번에도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이론들을 정리해 놓은 1편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다만, 일부 통계표 정도는 새로운 자료로 바꾸어 서술해 놓았다. 그러나 제2편과 제3편은 비교적 큰 폭의 수정들이 있었다. 제2편의 경우, 모든 장에서 수정이 있었다. 먼저 제4장에서는 용도지구의 개편,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청약제도의 개편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이 있었고, 2015년 10월부터 임대료 보조제도인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었다. 제6장에서는 부동산거래제한 제도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내용이 바뀌었고, 새롭게 조정지역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정이 있었다.

제7장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재생사업과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대폭 보강하였다. 제8장의 경우,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조세체계 그림을 바꾸었고, 양도소득세제의 변화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반적인 수정을 가하였다. 제9장의 경우 LTV와 DTI 규제 변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제3편에서는 제11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내용을 이관하고 제12장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주거복지 로드맵,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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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부동산정책의 이론적 기초
제 1 장 부동산과 부동산정책
제 2 장 부동산시장의 균형과 변화
제 3 장 지대와 지대이론
제 2 편 부동산정책의 내용과 실제
제 4 장 부동산 이용규제
제 5 장 부동산 가격규제와 보조금
제 6 장 부동산 소유와 거래 규제
제 7 장 부동산 개발정책
제 8 장 부동산세제
제 9 장 부동산금융정책
제 3 편 부동산정책의 흐름
제 10 장 외환위기 이전의 부동산정책
제 11 장 외환위기 이후의 부동산정책
제 12 장 최근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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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교
글작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한국일보 정치부기자(최고회의, 외무부, 국회출입기자)중앙일보 정치부기자(청와대 출입기자)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근무삼성그룹, 삼성에버랜드(주) 기획조사실장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공인중개사 시험출제위원동부그룹, 종합조정실 상무이사, 전무이사, 부사장동부그룹, (주)한국자보서비스 대표이사한국수자원공사 사장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한성대 대학원 원장(경영, 행정, 통상정보, 예술대학원장 겸직)(사)한국부동산연합회 회장세계부동산연맹(FIABCI) 한국대표부 회장 겸 이사회 부회장부동산TV 명예회장서울부동산포럼 회장삼성에버랜드(주) 경영고문(주)우리 옵티칼 회장
이용만
글작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박사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임University of Wisconsin at Milwaukee, Visiting Scholar 역임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 역임한국주택학회 회장 역임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역임현, 한성대학교 대학원 원장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같은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밀워키 캠퍼스) 방문학자와 한성대학교 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주택학회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을 지냈다. 부동산투자 및 금융, 부동산경제, 주거복지정책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 금융론: 이론과 실제』(2017), 『부동산 정책론』(2009) 등이 있다. 연구논문으로 “주택연금 재가입금지기간의 도입 및 완화가 중도해지에 미친 영향”(2021), “공공임대리츠가 인근지역 주택임대료에 미친 영향: 이중차분법과 이벤트 연구의 적용”(2021),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재계약 임대료는 할인되는가?: 교체비용과 비대칭 정보, 그리고 협상”(2021) 등이 있다.
백성준
글작가
-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단장 - 한성대학교 도시재생 특성화 융합교육사업 단장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부회장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상임이사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점검평가단 위원 - 한국주택학회 및 도시정책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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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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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한국일보 정치부기자(최고회의, 외무부, 국회출입기자)중앙일보 정치부기자(청와대 출입기자)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근무삼성그룹, 삼성에버랜드(주) 기획조사실장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공인중개사 시험출제위원동부그룹, 종합조정실 상무이사, 전무이사, 부사장동부그룹, (주)한국자보서비스 대표이사한국수자원공사 사장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한성대 대학원 원장(경영, 행정, 통상정보, 예술대학원장 겸직)(사)한국부동산연합회 회장세계부동산연맹(FIABCI) 한국대표부 회장 겸 이사회 부회장부동산TV 명예회장서울부동산포럼 회장삼성에버랜드(주) 경영고문(주)우리 옵티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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