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아제르바이잔 정상은 12일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에서 ‘카스피해 연안 5개국 정상회의’를 열어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에 합의했다. 이들 5개국은 2002년부터 카스피해 국경 획정 문제 등을 놓고 5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벌여오다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들 5개국은 해안선으로부터 15해리까지는 영해로, 다음 10해리까지 배타적 조업 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카스피해 대부분을 공동 이용 수역으로 관리하고, 해저 자원은 각국에 분할한다는 게 기본적인 구상이다. 이번 협약은 또 카스피해 자원의 권리는 연안 5개국에만 귀속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구소련 시절인 1921년, 1940년 두 차례 소련과 이란은 카스피해를 호수로 인정하는 국제협약에 근거해 호수를 양분해 국경을 획정했다. 그러나 1991년 소련 붕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이 새로운 국경선 획정을 요구하면서 카스피해는 분쟁에 휘말렸다. 연방에서 독립한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이 저마다 카스피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카스피해 연안 5개국 간의 분쟁은 ‘카스피해(海)-카스피호(湖)’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바다냐 호수냐에 따라 각국의 영유권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스피해는 사방이 모두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 모양은 호수에 가깝지만, 짠맛이 나는 물인데다 엄청난 면적 탓에 공식 명칭도 ‘카스피해’로 불린다.
이란과 러시아의 입장은 ‘호수’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호수로 인정되면 5개 국가가 카스피해에서 나는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을 공평하게 나눠 갖게 되기 때문이었다. 반면 연안에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몰려 있는 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이 카스피해를 ‘바다’라고 주장했다.
[남민우 기자 n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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